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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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遊興業)은 일정한 설비를 갖춰 고객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을 의미한다. 통상 노래, 음주, 춤이 가능한 곳을 유흥업소라고 일컫는다. 유흥업소는 허가받는 사업장이고 유흥업소 직원도 합법적인 노동자들이다. 유흥업소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다. 이들 유흥업소는 각기 허가 요소가 다르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형태대로 영업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1] [2] [3] [4]

유흥주점 중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투자자, 사업주, 관리직(팀장, 전무, 부장, 실장, 매니저), 유흥접객원, 기타(웨이터, 요리사, 밴드) 구성원 등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관리직 중 팀장급에는 통상 '마담'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고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한다.[5] [6] [7] [8] [9] [10] [11] [12]

나라별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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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건축법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가 정리될 수 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행정 기관에 노래만 하기로 하고 허가받으면 '노래연습장', 노래와 음주만 하기로 하고 허가받으면 '단란주점', 노래와 음주와 춤이 모두 가능한 곳으로 허가받으면 '유흥주점'이라고 불러야 한다.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팔라고 하거나 '단란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된다. 노래와 음주를 원하면 '단란주점'에 가야 하고 노래와 음주와 춤에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원하면 '유흥주점'에 가야 한다. 즉 이용객들이 알아서 자신에게 맞는 유흥업소를 찾아가야 한다.

  • 노래연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노래 가능
    • 여러 개의 폐쇄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고 그 공간마다 반주 기계가 놓여 있다.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면 운영진은 손님에게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제공한다. 손님은 운영진으로부터 배정받은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반주 기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노래의 반주를 자유롭게 틀 수 있고 그 반주에 맞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음주가 위법인 사업장이다.[13]
    • 주류 판매 여부가 법적 처벌 기준이 된다.[14] [15]
  • 단란주점: 2종 유흥업소로 노래, 음주 가능
    • 주류 판매가 가능한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이라고 칭한다.[16]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무도장이나 유흥접객원을 두면 위법인 사업장이다.
    • 무도장이나 유흥접객원 유무가 법적 처벌 기준이 된다.[15] [17] [4]
  • 유흥주점: 1종 유흥업소로 노래, 음주, 춤 가능
    • 개별소비세를 내는 사업장이다.[18]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4] 유흥시설은 '무도장'이라고도 하고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이라고도 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남성으로 고용했더라도 경찰의 단속 대상은 아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부녀자만을 유흥접객원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전근대적이며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부녀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었다.[19] [20] [21]
    • 유흥접객원의 성판매 여부가 법적 처벌 기준이 된다.[22] [23] [24] [25] [21]

문제점[편집]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26] 여성가족부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 의뢰하여 '2010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비공개·2010년 12월)를 작성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한겨레2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의 역삼동·삼성동·논현동·대치동 4개 지역에서 성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는 1445곳으로 파악하였다. 1445곳 중에서 1112곳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1112곳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 여부를 조사했다. 1112곳 중 264곳에서 응답을 들었고 응답을 피한 경우는 848곳이었다. 응답한 264곳 중에서 140곳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유흥업소 47.5%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한 264곳 중에는 유흥주점은 59곳이었고 이 중에서 41곳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유흥주점 69.5%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7]

이처럼 유흥업소 사업주 중에는 사법기관 몰래 성매매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탓에 유흥업소를 성매매업소와 혼동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여성 유흥업소 직원을 성판매자와 동의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여성 유흥업소 직원은 손님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사회적으로 피해자로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겪기도 하였다. 유흥업소 직원 중 2016년 현재 식품위생법여성들만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흥접객원'은 더 폄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28] [2] [29] [30]

각주[편집]

  1. 경찰, '박유천 의혹' 관련 유흥업소 4곳 압수수색 外. MBC. 2016년 6월 25일.
  2. 박소영. 박유천 사건이 드러낸 유흥업소 접객원 성범죄 피해실태. 한국일보. 2016년 6월 25일.
  3. 박은하. 유흥의 민낯. 주간경향. 2016년 6월 29일.
  4. 전용모. 창원지법, 손님들 무대에 나가 춤추게 한 단란주점 업주 벌금형 왜?. 로이슈. 기사입력 2016년 2월 14일. 최종수정 2016년 6월 14일.
  5. 오동현. (조폭의 지하경제②)유흥업, 성매매는 필수…탈세로 돈 벌어. 뉴시스. 2016년 3월 16일.
  6. 서동철. 연예인 성접대 파문으로 번지나…‘정운호 아지트’ 가보니. 일요신문. 2016년 5월 17일.
  7. 맹석주. 지배인·마담들에 돈 물쓰듯한 디아지오…'원저' 권하는 이유 있었네. 노컷뉴스. 2016년 5월 23일.
  8. 황인호. 검, "정운호, 특급호텔 2개층 룸싸롱 임대해 줘 매달 3000만원". 국민일보. 2016년 6월 24일.
  9. 박유천 고소인, “마담이 룸 밖으로 못나가게 막았다”. 헤럴드경제. 2016년 7월 1일.
  10. 박유천 고소 여성,새로운 진술 "마담이 룸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매일신문. 2016년 7월 2일.
  11. '호빠' 고영태 동료 "호스트까지 국책 관여 어이없어". 노컷뉴스. 2016년 10월 28일.
  12. 윤동빈. "최순실·고영태 호스트바서 직접 봤다". TV조선. 2016년 10월 29일.
  13. 강청완. 단속 비웃는 유흥업소…취소돼도 '배짱 영업'. SBS. 2016년 3월 7일.
  14. 조혜령. 노래방에서 파는 술 어디서 사오나 봤더니…. 노컷뉴스. 2012년 12월 13일.
  15. 류보람. “도우미 부르셨나요?” 성매매보다 더 질긴 ‘보도방 생태계’. 뉴스1. 기사입력 2015년 11월 21일. 최종수정 2015년 11월 25일.
  16. '술파는 노래방' 허용. 한겨레. 1992년 7월 28일.
  17. 이상욱. '섹시댄스·디스코파티…' 단란주점 업주 벌금 300만원. 뉴스1. 2015년 12월 24일.
  18. 진창일. 노래방 도우미 2차 요구 50대, 되레 경찰에 신고. 전남일보. 2015년 12월 29일.
  19. 김수경. 오전 10시… 그녀들의 은밀한 '브런치 호빠'. 조선일보. 2016년 6월 18일.
  20. 최강욱. 남자는 유흥접객원 될 수 없다? 기가 막혀!. 주간동아. 2013년 12월 9일.
  21. 신박진영. 유흥주점 1만3000개소… 10곳 중 4곳서 성매매. 여성신문. 2016년 10월 3일.
  22. 안아람.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 흘리고... 1억여원 받은 현직 경찰 체포. 한국일보. 2016년 6월 29일.
  23. 김유대. 검찰, ‘유흥업소 단속 정보 제공’ 경찰관 체포. KBS. 2016년 6월 30일.
  24. 이하나. 성매매는 성 착취로, 유흥접객원은 폐지해야. 여성신문. 2016년 8월 11일.
  25. 김미애. 법원 "유흥접객원 란제리 입고 술시중 들면 풍기문란". 헬스토마토. 2013년 4월 16일.
  26. 김은경.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형. 연합뉴스. 2016년 6월 19일.
  27. 하어영. 성매매, 말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한겨레21. 2011년 11월 28일.
  28. 해일을 핑계대지 말라, 우리는 조개무덤을 쌓겠다. 페미디아. 2016년 6월 20일.
  29. 박유천 고소 여성 “유흥업소 생계형으로 다닌 건데 무시했다”. 서울신문. 2016년 6월 28일.
  30. (탐험)민언련과 함께하는 본격 종편 탐구 보고서 2 (feat. 박유천). 딴지일보. 201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