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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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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88호
라이베리아 지도
날짜1992년 11월 19일
결의3,138
코드S/RES/788 (문서)
주제라이베리아
투표 요약
  • 15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0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787호 결의 목록 제78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88호는 1992년 11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라이베리아의 상황 악화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사회는 우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노력을 치하하고 1991년 10월 30일에 서명된 야무수크로 IV 협정이 라이베리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틀임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갖춘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협정 서명 후 7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

이어 결의안은 1990년 11월 28일의 정전 위반과 라이베리아 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감시단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관련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에 특사를 파견하고 권고 사항을 담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해서 이사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할 때까지 모든 국가가 라이베리아에 대한 모든 무기 및 군사 장비 공급에 대해 일반적이고 완전한 금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2] 다만 이 금수 조치는 ECOWAS 평화 유지군을 위한 무기 및 군사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금수 조치가 위반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3]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회원국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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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Schweigman, David (2001). Th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legal limits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88쪽. ISBN 978-90-411-1641-3.
  2.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Canada)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search, bibliography, background : supplemental volume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Volume 2. IDRC. 83쪽. ISBN 978-0-88936-963-4.
  3. Mgbeoji, Ikechi (2004). Collective Insecurity: The Liberian Crisis, Unilateralism, and Global Order. UBC Press. 45쪽. ISBN 978-0-7748-1037-1.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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