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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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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50호
북키프로스의 지도
날짜1984년 5월 11일
결의2,539
코드S/RES/550 (문서)
주제북키프로스의 독립 불법 선언
투표 요약
  • 13개국 찬성
  • 1개국 반대
  • 1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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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50호는 1984년 5월 11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365호(1974년), 제367호(1975년), 제541호(1983년)를 재차 확인한 후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튀르키예가 점령한 부분에 대한 분리독립 운동이 기존 결의안에 대한 위반으로서 불법이라고 선고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다른 회원국에게 자칭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을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튀르키예와 북키프로스 간의 대사 교환을 비난하였으며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 결의는 "바로시아의 어떤 부분이라도 주민 외의 다른 사람이 정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지역을 유엔의 행정 하에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13표 찬성에 반대 1표(파키스탄), 기권 1표(미국)로 채택되었다.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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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독립 선언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1] 국가의 승인은 정치적인 문제이다.[2]

국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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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독립 선언 금지 없음: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2010년 코소보 독립 선언에 대한 권고 의견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관련이 있었거나 관련되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TRNC의 독립 선언에 예외적으로 불법성을 부여했다"며 "일반 국제법에는 독립 선언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금지가 없다"고 밝혔다.[3]
ICJ의 판결은 북키프로스의 승인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4][5] ICJ의 결정은 또한 TRNC가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잠재적 옵션을 열어준 것으로 간주되었다.[6]
  • TRNC 당국의 행위의 합법성: 2013년 7월 2일, 유럽인권법원 (ECtHR)은 "북부 지역 정권의 국제적 승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그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당국에 의한 민사, 행정 또는 형사법적 조치의 채택과 해당 영토 내에서의 적용 또는 집행은 협약의 목적상 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7]
  • TRNC 법원의 합법성, 독립성 및 공정성: 2015년 9월 2일, 유럽인권법원 (ECtHR)은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에 설치된 법원 시스템은 그것이 운영되는 '헌법적 및 법적 근거'를 참조하여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법원 전체가 독립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8]
  •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과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크림반도의 차이점: 2024년 6월 25일, 유럽인권법원 (ECtHR)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 (크림반도); 신청서 20958/14 및 38334/18]은 ECtHR 프레임워크 내에서 키프로스 북부에서 TRNC 법률의 합법성에 대한 이유 (TRNC의 상황이 크림반도, 트란스니스트리아 및 압하지야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930. 법원은 "TRNC 국내법"이 영미법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협약의 목적상 "법"으로 수용되었다고 판결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 ("MRT")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MRT]에 몰도바 공화국 나머지 지역의 사법 전통과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압하지야의 "법" 및 압하지야 법원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932....더욱이, "MRT" 및 압하지야 관련 사건은 각각 "몰도바 공화국 나머지 지역" 또는 "조지아 나머지 지역"의 사법 전통과 유사하지 않은 미승인 실체의 "법"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키프로스 대 튀르키예 (본안) 사건에서 법원은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운영되는 민사 법원은 본질적으로 영미법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1974년 사건 이전에 운영되던 법원 및 키프로스 남부에 존재했던 법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특정 측면은 후자의 사건을 유사하게 만들지만, 현재 사건과는 다르다. 키프로스 대 튀르키예 사건은 튀르키예가 해당 영토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얻기 전에 "TRNC" 영토에서 유효했던 기존 키프로스 법률의 계속적인 적용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현재 사건은 이전에 적용되고 유효했던 우크라이나 법률을 대체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 (또는 그 파생물로서의 지역 당국의 "법")의 크림반도 적용에 관한 것이다.[9]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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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14년 10월 9일, 미국 연방 법원은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은 대통령, 총리, 입법부 및 사법부를 갖춘 민주 공화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NC는 워싱턴에서 소송에 취약하지 않다."고 밝혔다.[10][11][12]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투마주가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2016년 1월 15일 투마주의 항소를 기각했다.[13]

미국 연방 법원이 TRNC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칭하고 미국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확정한 후, 미국 국무장관은 TRNC를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이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다.[14]

  • 영국: 2017년 2월 3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유엔 자체도 북키프로스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섬의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15] 그리고 북키프로스 내 영국 경찰과 법률 기관 간의 협력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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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3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유엔 자체도 북키프로스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섬의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18] 그리고 북키프로스 내 영국 경찰과 법률 기관 간의 협력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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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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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BC 보관됨 22 5월 2018 - 웨이백 머신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isashi Owada (2010): "International law contains no prohibition on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2. ↑ Oshisanya, An Almanac of Contemporary and Comperative Judicial Restatement, 2016 보관됨 14 11월 2022 - 웨이백 머신 p.64: The ICJ maintained that ... the issue of recognition was apolitical.
  3. ↑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Paragraph 81” (PD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0년 7월 22일. 2010년 8월 2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4. ↑ 보몬트, 피터 (2010년 7월 22일). “코소보의 독립은 합법적이다, 세계 법원 판결”. 《더 가디언》 (피터 보몬트, 더 가디언 (영국), 2010.07.22). 2020년 3월 25일에 확인함. 
  5. ↑ 보몬트, 피터 (2010년 7월 22일). “코소보의 독립은 합법적이다, UN 법원 판결”. 《더 가디언》 (피터 보몬트, 더 가디언 (영국), 2010.07.22). 2020년 3월 25일에 확인함. 
  6. ↑ “"코소보가 키프로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쿠네이트 예니귄, 발칸 및 북키프로스 관계 국제 회의: 정치, 경제 및 전략 연구 센터, 2011. 2020년 3월 25일에 확인함.  After the ICJ’s decision on Kosovo’s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TRNC gained a huge advantage on the negotiation table and also an innovative Neo-Wilsonist path reopened in international arena. Can Kosovo be a sample for Northern Cypru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previous decisions are not become a precedent. But practically especially after the advisory opinion of ICJ in 2010, it surely will be inspirational way and another option for Cyprus and Cypriot Turks.
  7. ↑ ECtHR The decision of 02.07.2013. paragraph 29
  8. ↑ ECtHR The decision of 02.09.2015. paragraph 237.
  9. ↑ “HUDOC - 유럽인권법원”. 《hudoc.echr.coe.int》. 2025년 8월 15일에 확인함. 
  10. ↑ 가 나 Courthouse News Center 2014.10.13 터키 지배 키프로스에 대한 재산 분쟁 실패
  11. ↑ 미국 연방 법원 미할리 투마주, 니콜라스 칸칠라리스 및 마룰라 톰파주 대 튀르키예 공화국 및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12. ↑ 미국 연방 법원 투마주 외 대 튀르키예 공화국 및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13. ↑ “법원 번호 14-7170 - 미할리 투마주 외 대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외” (PDF). 《media.cadc.uscourts.gov》. 
  14. ↑ “기술적 어려움”. 《www.state.gov》. 2025년 8월 15일에 확인함. 
  15. ↑ 텔레그래프 2017.02.03 영국 사법제도를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 키프로스를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역사적인 결정으로 내려졌다
  16. ↑ 미국 연방 법원 미할리 투마주, 니콜라스 칸칠라리스 및 마룰라 톰파주 대 튀르키예 공화국 및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17. ↑ 미국 연방 법원 투마주 외 대 튀르키예 공화국 및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18. ↑ 텔레그래프 2017.02.03 영국 사법제도를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 키프로스를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역사적인 결정으로 내려졌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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