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 | ||
|---|---|---|
 북키프로스의 지도 | ||
| 날짜 | 1983년 11월 18일 | |
| 결의 | 2,500 | |
| 코드 | S/RES/541 (문서) | |
| 주제 | 북키프로스의 독립 선언을 불법으로 간주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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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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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는 1983년 11월 18일에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365호(1974년)와 결의 제367호(1975년)를 재차 확인한 후 북키프로스의 독립 선언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양 당사국에게 유엔 사무총장의 협조를 요청했고, 다른 회원국에게 북키프로스를 승인하지 말고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키프로스섬의 단독 정부로 인정하기를 촉구하라는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83/541호는 구속력이 없다
[편집]1986년 8월 4일, 그리스는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그리스는 먼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모든 국가가 키프로스 공화국 이외의 다른 키프로스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는 터키 정부가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가 "그 위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특별 지원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1]
1988년 5월 25일,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EC 이사회와 EC 집행위원회는 "결의안 제541호의 논리적인 부분의 문구와 채택 이전의 논의 및 표명된 투표 내용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 결의안은 '결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권고의 성격을 지닌 조치이다. 결과적으로, 선언이 전달된 국가들은 결의안 제7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제7항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리스가 주장하는 결과를 추론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2]
1988년 9월 27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사건 204/86호(그리스 공화국 대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그리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개입자의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비용을 그리스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ECJ는 (28항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공동체와 튀르키예 간의 관계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밝혔다.[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Developing the principle of non-recognition”. 《Adam Saltzman》. 2019. 2025년 1월 17일에 확인함.
- ↑ “Opinion of the Advocate-General (of CoEC and CEC)”. 《Advocate General Mancini》. 1988. 2025년 1월 17일에 확인함.
- ↑ “Judgment of 27.9.1988 - Case 204/86”.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1988. 2025년 1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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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Re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