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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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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03호
가자 지구 지도
날짜2025년 11월 17일
결의10,046
코드S/RES/2803 (문서)
주제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
투표 요약
  • 13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2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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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03호는 2025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가자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하마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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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의 임기를 갖는 국제 안정화군을 파견하고 평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은 2025년 11월 3일 미국에 의해 배포되었다.[1]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연계된 이스라엘의 철군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에 6개월마다 진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수정 초안이 11월 10일에 보고되었다. 이 초안은 평화위원회의 구성을 환영하며, 이를 가자 지구의 행정을 감독하는 과도 통치 기구로 설명하고 있다.[2][3][4]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를 지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추가 수정 초안은 11월 13일에 배포되었다.[5] 같은 날, 러시아는 국제 안정화군에 대한 옵션은 지지하지만 평화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삭제한 대체 초안을 제안했다.[6][7] 11월 14일, 미국은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튀르키예 등 무슬림 다수 국가들과 함께 안전 보장 이사회가 미국의 최신 초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8] 이 성명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환영을 받았다.[9] 영국 또한 미국의 제안된 결의안 초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0] 최종 초안은 2025년 11월 17일 제10,046차 회의에서 문서 S/2025/748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되었다.[11]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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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12][13]

  •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찬성 (13) 기권 (2) 반대 (0)

 알제리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가이아나
 대한민국
 파키스탄
 파나마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영국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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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는 가자 평화 계획을 승인하고, 가자 지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위원회의 구성을 환영하며, 국제 안정화군의 배치를 승인하고, 가자 지구의 일상적인 통치를 관리하기 위한 가자 지구 행정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허용한다.[1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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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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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푸총 주유엔 대사는 결의안 초안에 국제 안정화군(ISF)과 평화위원회(BOP)의 "구조, 구성, 권한 범위 및 참여 기준"에 대한 "불충분한 세부 사항"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가자 지구 휴전의 절박함과 취약성을 강조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이 결의를 환영하며 "이 결의의 이행은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그리고 2개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에 따라 명확한 정치적 및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15]
  • 러시아: 러시아는 표결에서 기권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이 결의가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평화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12]
  • 미국: 마이크 왈츠 주유엔 대사는 결의안 작성에 동참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결의가 "번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자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향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12]
비상임이사국
  • 알제리: 알제리 상주대표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알제리가 "수십 년 동안 독립 국가 수립을 기다려온 팔레스타인 인민을 위한 정의 없이는" 중동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안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포함한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언급했다.[12]
  • 파키스탄: 파키스탄 주유엔 상주대표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이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으며 파키스탄의 "일부 중요한 권고 사항"이 최종 문서에서 누락되었다고 경고했다.[1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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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결의를 환영하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가자의 완전한 비군사화, 무장 해제 및 탈급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17]
  •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결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행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18]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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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모두 휴전을 공고히 하고,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보장하며, 신속한 재건 노력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를 기반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19]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휴전을 유지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 배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자 지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비준을 환영한다. 이 결의는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역량 강화, 재건 지원, 유엔이 위임한 국제 안정화군에 의한 평화 유지를 통해 분쟁 해결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선시한다.[20]
  • 이란: 이란 외교부는 결의 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21]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이 결의를 "가자 지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라고 묘사하며 환영했다.[22]
  •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의 외무대신은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결의 채택으로 이어진 외교적 노력을 치하하며, "휴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23]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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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결의를 "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고, 평화위원회의 일원이 될 의사를 표명했다.[24][25]
  •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 추진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26]
    •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 결의가 "자결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을 수호하지 않으며,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인민들을 배신하고" 팔레스타인을 "꼭두각시 행정부의 손"에 맡김으로써 "가자의 통치, 국경, 안보 및 재건에 대한 외부 통제"를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27][28]

비국가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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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는 이 결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외국의 후견"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팔레스타인 인민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29][30]
  • 국제인권연맹은 이 결의가 "충격적"이라며, 어떠한 "국제 범죄나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 없이 외국이 주도하는 통치 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31]
  • 퀘이커 유엔 사무국은 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결의안이 제안한 메커니즘 내에서 팔레스타인인의 동의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결의안이 "이 역사의 순간이 요구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32]
  •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와 팔레스타인 인권 기구 협의회는 공동으로 이 결의를 비난하며, 이것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식민지 점령"을 정상화하고, 결과적으로 유엔을 "이스라엘의 국제 범죄에 공모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것이 "전체 국제 법 체계의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33]
  • 국제 농민 조직인 라 비아 캄페시나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들은 이것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을 공식화된 국제적 점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와 개인이 이 결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34]
  • 인권을 위한 의사회와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학원 글로벌 인권 클리닉은 재활 및 복구 과정에서 "가임기 여성과 영아의 필요"가 간과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모든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무조건적이고 방해 없는 인도적 접근"과 "책임 규명, 정의 및 배상"의 진전을 요구했다.[35]
  • 카이로 인권 연구소는 이 결의에 대해 과거에 평화를 가로막았던 "근본 원인과 지속적인 구조적 장애물"을 다루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시간표와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아파르트헤이트 및 불법적인 토지 병합 행위의 중단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아 결의를 "시급히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36]
  • 이스라엘 방위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메이르 아미트 정보 테러 정보 센터는 하마스와 기타 준군사 조직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국제군을 점령군으로 간주하여 마찰과 폭력적 대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결의의 이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치 공백으로 인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안보 및 민간 통치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37]

기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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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터데임 대학교 크록 국제 평화 연구소의 중재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리 네이선은 이 결의가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가 아니며" 대신 "더 큰 분쟁의 처방"이라고 불렀다.[38]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자한 하산은 이 결의가 "미국과 협력하여 가자에 대한 무기한의 이스라엘 통치를 정당화"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39]
  • 퀸시 책임 있는 국가 운영 연구소의 캐롤 다니엘-카스바리는 이 결의가 "또 다른 미국 주도의 점령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무장 단체에 대한 지지를 부추기고... 미국을 무기한 안보 공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제노사이드 이후의 안전장치... 팔레스타인의 공동 소유권... [및] 권리에 기반한 전환과 출구"를 보장하도록 결의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40]
  • 사믹샤 무케르지와 산메이 모이트라는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독립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 기고문에서 이 결의가 "신제국주의적 외형"을 띠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나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효과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국제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41]
  • 알 샤바카의 공동 이사인 요코 하와리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식민지적 통제"를 강요했다며 결의를 비난하고, 이 결의와 그 "식민지적 논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42]
  • 뉴 제이위시 내러티브(New Jewish Narrative)는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것이 "국제 안정화군(ISF)에 국제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43]
  • 예루살렘 전략 안보 연구소의 에마뉘엘 나본은 이 결의가 이스라엘이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정당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말했다.[4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Draft UN resolution would grant US and partners two-year mandate to govern Gaza”. 《Times of Israel》. 2025년 11월 4일.
  2. ↑ “غزة مباشر.. استئناف البحث عن جثث إسرائيليين واعتداءات بالجملة في الضفة | أخبار | الجزيرة نت”.
  3. ↑ “UN to review plan to end Gaza war, condition IDF withdrawal”. 《The Jerusalem Post》. 2025년 11월 10일.
  4. ↑ “🇺🇸 has circulated revision 1 of its zero draft resolution and placed it under silence until tomorrow morning.”. Antoine D. 2025년 11월 10일. 2025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Twitter 경유.
  5. ↑ “🇺🇸 has circulated revision 2 of its draft resolution and placed it under silence until 6pm today.”. Antoine D. 2025년 11월 13일. 2025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Twitter 경유.
  6. ↑ “🎙️Comment by @RussiaUN on Russia's Draft UNSC Resolution on #Gaza”. Permanent Representative of Russia to the United Nations. 2025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Twitter 경유.
  7. ↑ “Russia proposes its own UN resolution on Gaza in challenge to US draft”. 《Reuters》.
  8. ↑ “Joint Statement o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9. ↑ Magid, Jacob (2025년 11월 14일). “PA welcomes US-led statement asserting that Trump's Gaza plan offers pathway to Palestinian statehood”. 《Times of Israel》.
  10. ↑ “Statement o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Kingdom to the United Nations. 2025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Twitter 경유.
  11. ↑ “United States of America: draft resolution” (영어). 유엔. 2025년 11월 17일.
  12. 1 2 3 4 모듈:Citation/CS1 190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call upvalue 'is_set' (a nil value).
  13. ↑ “Security Council Authorizes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in Gaza, Adopting Resolution 2803 (2025) |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press.un.org》.
  14. ↑ Weller, Marc (2025년 11월 21일). “What i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Trump Gaza plan?”.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 2026년 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15. ↑ Cakirtekin, Ilayda (2025년 11월 18일). “France welcom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calls for 'clear political, legal framework'”. 《아나돌루 통신사》.
  16. ↑ “Can Pakistan join the Gaza stabilization force without facing backlash?”. 《aljazeera》.
  17. ↑ Linn, Erez (2025년 11월 18일). “Netanyahu praises Trump after UN vote; mum on Palestinian state” (영어). 이스라엘 하욤.
  18. ↑ Lewis, Simon (2025년 11월 18일). “UN Security Council adopts US resolution on Trump's Gaza plan”. 《로이터》. 2025년 1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2월 30일에 확인함.
  19. ↑ “Egypt, UK urge building on UNSC Gaza resolution to cement ceasefire, ensure aid flow”. 《EgyptToday》. 2025년 11월 19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0. ↑ “Indonesia Welcom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Emphasizing the Involvement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VOI - Waktunya Merevolusi Pemberitaan》. 2025년 11월 18일. 2025년 1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1. ↑ “Statement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gard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이란 외교부. 2025년 1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2. ↑ Omirgazy, Dana (2025년 11월 19일). “Kazakhstan Supports UN Resolution to Halt Gaza Conflict”. The Astana Times. 2025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3. ↑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on the Situation in Gaza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MOTEGI Toshimitsu)”. 《일본의 외무성》. 2025년 11월 18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4. ↑ “EU wants a seat on Trump's Gaza Board of Peace, Commissioner says”. 《euronews》. 2025년 11월 18일.
  25. ↑ “EU welcomes UN resolution on Gaza plan. Albanese: "No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2025년 11월 18일.
  26. ↑ “UN chief hails vote allowing stabilization force in Gaza”. 《global.chinadaily.com.cn》.
  27.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 violation of Palestinian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UN Charter, UN expert warns” (보도 자료).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유엔. 2025년 11월 19일. 2026년 1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8. ↑ Xun, Tony (2025년 11월 22일). “UN expert condem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endorsing US-led peace plan”. 《JuristNews》. 2025년 1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29. ↑ “Hamas rejects UN Gaza resolution, says international force would become party to conflict”. 《로이터》. 2025년 11월 17일. 2025년 1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30. ↑ Lederer, Edith M. (2025년 11월 17일). “UN approves the Trump administration’s plan for the future of Gaza”. 《AP (통신사)》. 2026년 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1. ↑ “Shock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trips Palestini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보도 자료). 국제인권연맹. 2025년 11월 20일. 2026년 1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2. ↑ “At a critical mom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falls short” (보도 자료). 퀘이커 유엔 사무국. 2025년 12월 10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3. ↑ “Position Paper: Palestinian Civil Society Condemns UNSC Resolution 2803 Establishing Joint US-Israel Illegal Occupation of Gaza”. 《알 하크》. 2025년 11월 20일. 2025년 12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4. ↑ “La Via Campesina Firmly Reject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on Gaza” (보도 자료). 라 비아 캄페시나. 2025년 12월 4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5. ↑ Destroying Hope for the Future: Reproductive Violence in Gaza (보고서). 《인권을 위한 의사회》 (Physicians for Human Rights). 2026년 1월 14일. 2026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6.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Reinforces Imperialist Policy and Undermines Palestinian Self-Determination”. 《카이로 인권 연구소》. 2025년 11월 24일. 2026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7.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for the Future of the Gaza Strip – Positions of Power Actors”. 《메이르 아미트 정보 테러 정보 센터》. 2025년 11월 21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8. ↑ Nathan, Laurie (2025년 12월 15일).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Gaza: Age of Consent or Recipe for Conflict?”. 《크록 국제 평화 연구소》. 2026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39. ↑ Hasan, Zaha (2025년 12월 5일). “By Endorsing the U.S. Gaza Plan, the UN Security Council Elevates “Rule by Law” Over Rule of Law”.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26년 1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40. ↑ Daniel-Kasbari, Carol (2025년 12월 10일). How to Keep Resolution 2803 From Becoming a U.S.–Run Occupation (보고서). 《퀸시 책임 있는 국가 운영 연구소》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2026년 1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41. ↑ Mukherjee, Samiksha; Moitra, Sanmay (2025년 12월 10일). “An Analysis of Resolution 2803 and the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A Militarized Enforcement Mission with Precarious Leg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저스트 시큐리티》. 2026년 1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42. ↑ Hawari, Yoko (2025년 11월 20일). “Trump’s UNSC Resolution 2803: Repackaged Colonial Rule”. 《알 샤바카》. 2026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43. ↑ “NJN Sees Opportunity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New Jewish Narrative》. 2025년 11월 18일.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44. ↑ Navon, Emmanuel (2025년 11월 19일). “Risks and Opportunities of UNSC Resolution 2803”. 《예루살렘 전략 안보 연구소》. 2026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1월 1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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