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10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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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2년 5월 17일 | |
| 결의 | 4,534 | |
| 코드 | S/RES/1410 (문서) | |
| 주제 | 동티모르 상황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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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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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10호는 2002년 5월 17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동티모르에 관한 이전 결의, 특히 결의 제1272호(1999년), 제1338호(2001년) 및 제1392호(2002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유엔 동티모르 임시행정부(UNTAET)를 대체하기 위해 유엔 동티모르 지원단(UNMISET)을 설립했다.[1]
결의
[편집]관찰
[편집]안전 보장 이사회는 동티모르 국민들이 영토를 독립 직전까지 이르게 한 점을 칭찬하고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환영했다. 이사회는 인접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티모르 지도자들이 취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기관들이 여전히 취약하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사회는 UNTAET의 후속 임무를 2년 동안 수행할 기구를 설립하라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사회는 동티모르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장단기적 도전 과제들을 인식했다.
조치
[편집]UNMISET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초기 12개월의 기간 동안 설립되었다. 그 위임 사항(국제법상)은 핵심 행정 구조, 임시 법 집행 및 안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동티모르의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었다.[2] 작전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이끌며, 1,250명의 경찰관과 120명의 감시원을 포함해 최대 5,000명 규모의 군 병력으로 구성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3]
- (a) 안정, 민주주의 및 정의
- (b) 공공 안보 및 법 집행
- (c) 외부 안보 및 국경 통제
프로그램 완료를 위한 진전은 가급적 빨리 UNMISET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4] 이사회는 또한 해당 작전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위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2년의 기간 동안 UNMISET은 작전 책임을 동티모르 당국에 이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동티모르 경찰과 동티모르 방위군의 창설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5] 결의안은 UNMISET의 위임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군지위협정과 같은 모든 합의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두 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에게는 관련 상황을 이사회에 계속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 6개월마다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ecurity Council establishes support mission in East Timor”. United Nations. 2002년 5월 17일.
- ↑ Rogers, Felicity. 《The International Force in East Timor – Legal Aspects of Maritime Operations》 (PDF). (2005) 28(2)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566.
- ↑ Doyle, Michael W.; Sambanis, Nicholas (2006).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4쪽. ISBN 978-0-691-12275-5.
- ↑ Kingsbury, Damien; Leach, Michael (2007). 《East Timor: beyond independence》. Monash University Press. 41쪽. ISBN 978-1-876924-49-2.
- ↑ “Security Council establishes new UN mission in East Timor”. United Nations News Centre. 2002년 5월 17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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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10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 UNMISET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