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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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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시민권(European Union citizenship)은 유럽 연합(EU)의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법적 지위이다. 이 지위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채택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이때 EU도 창설되었다. EU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적인 지위이다.[1][2] 이는 EU 시민에게 EU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 자유 및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EU 시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EU 전역에서 정착 및 고용의 자유를 갖는다. 그들은 자본 이동이나 수수료에 대한 제한 없이 EU 국가 경계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운송할 수 있다.[3] EU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회원국(본국이 아닌)의 특정 (주로 지방)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EU 선거에 투표하고 유럽 시민 발의 (ECI)에 참여할 수 있다.

EU 시민권은 개인이 보호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외국에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영사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4] EU 시민은 제기된 문제가 해당 기관의 권한 내에 있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옴부즈맨 및 EU 기관에 EU 조약 언어 중 어느 언어로든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5][6]

EU 시민은 EU 기본권 헌장[7]을 포함한 EU 법률의 법적 보호[8]와 개인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 권리,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 동일 임금,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및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의 보호를 받는다.[7][9] 유럽 옴부즈맨 사무실은 EU 시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다.[10]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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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EU 시민권 지위는 수천 년의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공동 문화유산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11] "정확히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럽 형태의 시민권 도입은 1960년대부터 고려되었다."[12] 그러나 "EU 시민권의 핵심 권리, 즉 회원국 영토 내 어디에서든 거주하고 일할 권리의 뿌리는 1952년에 발효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한 파리 조약에 포함된 자유 이동 조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13] 파리 조약은 석탄 및 철강 산업 전문가들의 자유 이동을 도입했으며, 이는 40년 후 EU 시민권으로 발전한 자유 이동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11] 유럽 연합의 시민권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확대되었다.[14]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전에 유럽 공동체 조약은 경제 활동 인구의 자유 이동을 보장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951년 파리 조약[15]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하며 이 산업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 권리를 확립했고, 1957년 로마 조약[16]은 노동자와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규정했다. 그러나 유럽 시민권의 공식적인 지위가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 틀에서 유럽 개인 지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보조적인 유럽 법률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상호 작용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미래 유럽 시민권의 초석을 형성했으며,[17] 새로 설립된 유럽 경제 공동체 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 관행으로 정의되었다.

"초기" 유럽 시민권의 권리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한 유럽 시민권의 공식적인 제도화 훨씬 이전에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의해 발전되었다.[13][18] 이는 판 헨트 앤 로스[19]와 코스타/에넬[20] 사건의 두 가지 획기적인 결정 이후에 가능했는데, 이들 결정은 (a) EEC 법의 직접 효력 원칙과 (b)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에 대한 유럽 법의 우월성을 확립했다. 특히 1957년 로마 조약[21] 조항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좁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목적으로 해석되었다.[22]

유럽 개인 지위와 관련된 권리는 처음에는 "특정 범주의 노동자들에게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비노동자의 특정 범주(예: 은퇴자, 학생)에게 확대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13] 토마스 험프리 마셜이 제안한 사회적 시민권 모델에 따라, "유럽 개인 지위" 또는 "원시 유럽 시민권"[17]은 EEC 초기 몇 년 동안 자유 이동[21] 및 설립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구축되었다. 이때,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자" 지위를 넘어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23][24][25][26][27] 호스트 회원국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28]

규정 1612/68[29]이 모든 EEC 영토 내에서 회원국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이동 및 거주 제한을 폐지하여 로마 조약 제49조에 의해 설정된 전환 기간을 종료시켰을 때,[30] 이는 자유 이동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조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여러 중요한 새로운 권리들이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호스트 국가에서의 최저 임금 권리,[31] 대가족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32] 장애인 성인을 위한 수표 권리,[33] 자녀 출생을 위한 무이자 대출,[34] 배우자가 아닌 파트너와 거주할 권리,[35] 장례비 지급 등이 있다.[36]

나중에 Levin 사건[37]에서 언급되었듯이, 재판소는 "고용을 취할 자유는 회원국 경제를 위한 단일 시장 창출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권리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22]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자유 이동 권리는 노동자가 해외에서 고용을 취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며,[37] 시간제 및 전일제 근무 모두에 적용되고,[37] 노동자가 이동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도 무관하다.[38]

유럽 시민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노동자"의 지위를 순수하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점진적으로 비경제활동 가족 구성원, 학생, 관광객 등으로 확대 해석했다.[39] 이는 재판소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조약에 따라 자유 이동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게 했다.[40] 따라서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EU 국가의 거의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호스트 국가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전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권리를 가졌다.[41][42]

유럽 시민권 지위에 대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규정(직접 효력을 가지며, 즉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 유럽 시민 지위를 직접 부여함)은 법원에 의해 즉시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의 해석적 접근 방식을 계속 따랐고, 유럽 시민권을 보충적 논거로 사용하여 선례법을 확인하고 통합하는 데 사용했다.[43]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마침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획기적인 결정은 마르티네스 살라(Martinez Sala)[44]와 그젤치크(Grelczyk)[45] 사건이다.

한편으로 시민권은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민권 소지자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장려하며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이 첫 번째 사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특정 집단의 포함은 다른 집단의 차별을 초래한다. 적극적인 차별과 경계 설정을 통해서만, 즉 배제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기준을 가진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EU의 역사와 언급된 발전 때문에 포함과 배제의 진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긴장으로 가득하다. 시민권의 많은 역동성은 형식적인 법적 부분과 비법적/초법적 환경 사이의 긴장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과 같다. 노숙자와 빈곤층은 경제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본국이 누군가 더 이상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건강 보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호스트 회원국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불합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46]

명시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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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은 적갈색의 공통 여권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어두운 파란색[47] 제외), 회원국의 이름, 문장 (상징) 및 "유럽 연합"이라는 제목 (발행국의 언어 및 그 번역)이 새겨져 있다.

EU 시민의 권리는 유럽 연합 기능 조약과 기본권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48] 역사적으로 EU 국가 시민의 주요 이점은 자유 이동이었다. 자유 이동은 유럽 경제 지역 국가[49]와 스위스[50]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EU 시민권이 창설되면서 특정 정치적 권리가 생겨났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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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FR)의 채택은 EU 시민 및 거주자에게 특정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권리를 명문화했다. CFR의 제5장은 EU 시민의 권리에 특히 중점을 둔다. EU 시민의 보호되는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51]

  •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
  • 지방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
  •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문서에 접근할 권리.
  • 청원할 권리.
  • 이동 및 거주 자유.
  • 외교 및 영사 보호.

유럽 연합 기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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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기능 조약[52]은 시민들이 "유럽 의회에서 연합 차원에서 직접 대표될 권리"와 "연합의 민주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유럽 연합 조약, 제2장, 제10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1]

  • 유럽 정부 문서에 접근할 권리: EU 정부의 문서에 접근할 권리 (매체에 관계없이). (제15조).
  •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자유: 조약 적용 범위 내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8조).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U 정부는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 연합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와 모든 직위(국가 공무원을 포함하되, 공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공공 부문의 직위는 제외)에서 일할 권리 (제21조).
  • 유럽 선거에서의 투표권: 유럽 의회 선거에서 EU 회원국 어디에서든 투표권과 출마권 (제22조)
  •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 및 출마권: 자국이 아닌 EU 국가의 지방 선거에서 해당 국가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표하고 출마할 권리 (제22조)
  • 영사 보호권: 비 EU 회원국에 있을 때 자국 외교 또는 영사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외교 또는 영사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제23조)
    • 이는 모든 회원국이 세계 모든 국가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는 EU 국가의 대사관이 하나만 있다).[53]
  • 의회 및 옴부즈맨에게 청원할 권리: 유럽 의회에 청원할 권리와 유럽 옴부즈맨에게 EU 기관 및 단체(법적 기관 제외)의 부실 행정 사례를 알리기 위해 신청할 권리 (제24조)[54]
  • 언어 권리: EU 기관에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신청하고 동일한 언어로 답변을 받을 권리 (제24조)

자유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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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동 및 거주 자유

유럽 연합 기능 조약[52] 제2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유럽 연합 시민은 이 조약 및 그 효력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U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 지위가 될 운명이다.[55]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시민들에게 다른 회원국에 거주할 직접 효력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결했다.[55][56] Baumbast[56] 사건 이전에, 비경제활동 시민은 EU 조약에서 직접 파생되는 거주권이 없고, 조약에 따라 생성된 지침에서만 파생되는 것으로 널리 가정되었다. 그러나 Baumbast 사건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당시)[57] EC 조약 제18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주권을 부여하며, 이는 보조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만, 해당 보조 법률이 비례적일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판결했다.[58] 회원국은 자국민과 연합 시민을 구별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59] 이주 EU 시민은 "숙주 사회로의 통합 정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수준의 재정적 연대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를 갖는다.[60] 통합 정도를 고려할 때 기간은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시민권 판례는 점점 더 많은 국내 규칙을 비례성 평가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59] 또한, 자유 이동권은 특정 연합 시민 집단에게는 현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물 때문에 완전히 이용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EU 시민은 신분증을 얻고 신분 확인을 거치는 문제, 가족 구성원과 재회하고 자녀를 동반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 복지에 접근하는 문제에 직면한다.[61] 이러한 문제의 규모는 트랜스젠더에게는 제한적인 형태의 EU 시민권만 이용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61]

제45조 노동 이동 자유

유럽 연합 기능 조약[52]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노동자의 자유 이동은 연합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자유 이동은 고용, 보수 및 기타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회원국 노동자들 사이의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을 폐지하는 것을 수반한다.

자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국가 고용은 회원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변호사 훈련은 자국민에게만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프랑스어 과정은 '판사' 자격을 부여하므로 프랑스 시민만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판사, 경찰, 군인, 외교관,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에만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직책을 모두 자국민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많은 보조 법률 및 판례법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에 관한 시민권자 권리 지침 2004/38/EC[62]에 통합되었다.[63]

제한

신규 회원국은 노동자 자유 이동에 대한 전환 제도를 거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국민은 다른 회원국의 노동 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EU 회원국은 새로 가입한 국가의 시민에 대해 가입 후 최대 7년 동안 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 EFTA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최대 9년이다.

2004년 확대 이후, 세 개의 "구" 회원국인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은 노동 시장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2월까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통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이러한 제한도 2011년 5월 1일에 만료되었다.[64]

2007년 확대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한 2004년 이전 회원국 모두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시민에 대한 제한을 부과했으며, 2004년에 가입한 두 회원국인 몰타와 헝가리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8개 EU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이러한 제한도 2014년 1월 1일에 만료되었다. 노르웨이는 2012년 6월에 노동 시장을 개방했고, 스위스는 2016년까지 제한을 유지했다.[64]

2013년 유럽 연합 확대 이후,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국민에 대한 제한을 시행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모든 EU 국가들은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65][66]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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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므로, 유럽 시민권 취득에 대한 공통된 EU 정책은 없다. (EC 시민권은 1994년 국제법에 따라 유럽 공동체 회원국 간에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모든 국민에게 처음 부여되었다. 이는 2007년 유럽 공동체가 법적 정체성을 유럽 연합으로 변경하면서 유럽 연합 시민권으로 바뀌었다. 각 새로운 EU 회원국이 추가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EU 시민이 되었고, 각 시점에서 모든 기존 회원국은 개개인을 위한 추가적인 시민권 권리 생성을 허용하기 위해 조약의 조정을 비준했다. 유럽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국가 시민권이 부여될 때 동시에 부여된다). 유럽 연합 기능 조약[52] 제2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로써 연합 시민권이 확립된다.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연합 시민이다. 연합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며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국 국민은 연합의 시민이지만, "연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적 취득 및 상실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다."[67] 그 결과, EU 회원국에서는 시민권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규칙과 관행이 매우 다양하다.[68] 시민권 신청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69]

해외 영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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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회원국이 특정 시민 집단, 주로 EU 외부에 있는 회원국의 해외 영토에 대해 EU 시민권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예시는 영국이었다. 영국 국적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1982년 영국 정부의 선언은 유럽 연합 목적을 위해 영국 "국민"으로 간주될 사람을 정의했다:[70]

따라서 이 선언은 영국 해외 시민, 영국 국민 (해외), 영국 보호 대상자 및 영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권'을 갖지 않은 영국 신민과 같이 이전 영국 식민지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영국 시민권 범주를 EU 시민권에서 제외했다.

2002년 영국 해외 영토법 2002가 통과되면서, 거의 모든 영국 해외 영토 시민에게 완전한 영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EU 시민권이 확대되었다 (키프로스 섬의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에 있는 영국 주권 기지 지역과 연관된 시민은 제외).[71] 이는 그들에게 자유 이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EU 시민권 권리를 효과적으로 부여했지만, 지브롤터 거주자만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졌다. 대조적으로, 저지섬, 건지섬 및 맨섬의 왕실속령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항상 EU 시민으로 간주되었지만, 영국 해외 영토 거주자와 달리 영국 가입 조약의 조건에 따라 영국과의 다른 연관성(예: 영국에서 5년 거주, 영국 출생, 또는 영국에서 태어난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이 없는 경우 EU 자유 이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EU 투표권도 없었다. (참조: 건지섬 여권, 맨섬 여권, 저지섬 여권).[72]

또 다른 예로는 덴마크의 페로 제도 거주자가 있다. 이들은 완전한 덴마크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밖에 있으며, 덴마크 가입 조약 조건에 따라 EU 시민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73] 이는 1984년 그린란드 조약의 결과로 EU 밖에 있지만 EU 시민권을 받는 그린란드 덴마크 영토 거주자와 대조적이다. 그린란드 조약은 이 시민권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페로 제도와 유럽 연합; 그린란드와 유럽 연합).

그린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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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는 1985년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했지만, 덴마크 왕국 내의 자율 지역은 유럽 연합과 여전히 연관되어 있으며, EU의 해외 국가 및 영토 중 하나이다. EU와의 관계는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덴마크 시민이 EU 시민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린란드인들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EU 시민권에서 제외되는 페로 제도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과는 대조적이다.[74]

회원국 국적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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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기준 27개 EU 회원국 각각의 국적법 요약이다.[75]

회원국 출생에 의한 취득 혈통에 의한 취득 결혼 또는 시민 동거에 의한 취득 귀화에 의한 취득 복수국적 허용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

  • 기혼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오스트리아 시민인 경우
  • 혼외자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오스트리아 시민인 경우
  • 6개월 미만으로 발견된 영아

오스트리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오스트리아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 1983년 1월 9일 이후에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가 결혼한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명의 오스트리아 시민권으로 충분하다.
  • 1983년 1월 9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시민이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인 어머니와 비오스트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지만 어머니는 물려줄 수 있다.
  • 부모가 출생 후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은 자녀에게 소급하여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때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 최소 5년 결혼 상태인 경우 6년 거주 (독일어 능력 등 일반 시민권 조건 충족 시)
  •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EEC 국가 시민이거나 "예외적으로 통합된" 경우 6년 거주
  • 다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0년 거주
  • 난민의 경우 10년 거주
 특별 허가를 받거나 출생 시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오스트리아인 부모 한 명, 외국인 부모 한 명) 또는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허용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인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18세 이전에 다른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벨기에에서 태어난 부모가 있는 경우
  • 지난 10년 중 최소 5년 동안 벨기에에 거주한 출생 또는 입양 부모가 있는 경우

벨기에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벨기에 부모가 있는 사람
  • 벨기에에서 5년 동거

외국인은 벨기에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선언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5년 연속 합법적 거주, 언어, 경제, 사회 통합 기준 적용
  • 10년 연속 합법적 거주, 언어 및 통합 요건만 적용
  • 은퇴자, 장애인의 경우 5년 연속 합법적 거주

외국인은 예술, 과학, 문화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입증하는 경우 공식적인 거주 요건 없이 하원을 통해 연방 정부에 귀화를 청원할 수도 있다.

예
불가리아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인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불가리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불가리아 시민인 경우
  • 불가리아 민족인 사람; 또한, 역사적인 불가리아 민족 공동체의 일원 (예: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세대 수 제한 없음).
  • 신청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 3년 이상 불가리아에 영주 또는 장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불가리아 당국에 의해 조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소득 또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
  • 불가리아어를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 이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EU 및 EEA 국가, 스위스 및 불가리아와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들에게는 이중 국적이 허용됨).
  • 불가리아 시민과 최소 3년 이상 결혼 상태여야 하며 결혼은 실제여야 한다.
  • 신청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 5년 이상 불가리아에 영주 또는 장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불가리아 당국에 의해 조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소득 또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
  • 불가리아어를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 이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EU 및 EEA 국가, 스위스 및 불가리아와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들에게는 이중 국적이 허용됨).
  • 예 – 출생에 의한 불가리아 시민인 경우
  • 예 – EU 및 EEA 국가, 스위스 및 불가리아와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의 귀화 시민인 경우[76]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사람:
  •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크로아티아 시민인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외국 시민으로 밝혀지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77][78][79]
조건
  • 부모를 통해 (혈통주의) 크로아티아 혈통 또는 민족성을 증명함으로써
  •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크로아티아 시민인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크로아티아 시민인 경우; 출생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크로아티아의 공인 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 해외에서 크로아티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이 될 경우
  • 크로아티아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경우
  • 8년 거주 (단축 가능)
  • 8년 거주
  • 크로아티아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 예 (혈통/출신에 의한 크로아티아 시민인 경우)
  • 아니요 (귀화한 크로아티아 시민인 경우, '특권 귀화'(예: 크로아티아 이민자 후손)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

복수 국적자는 법적으로 오직 크로아티아 시민으로 취급된다.

키프로스 키프로스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인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키프로스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 1974년 이후 터키계 키프로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부모가 1974년 이전에 공화국 시민이었던 경우
  • 1974년 점령 이후 시민권을 상실한 터키계 키프로스인
  • 터키계 키프로스인 부모와 터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터키인 부모가 1974년 이후 이주민이 아닌 경우 (결혼은 1974년 이후 북키프로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3년 거주
  • 7년 거주
 예
체코 체코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부모 모두 무국적이며, 그 중 적어도 한 명이 체코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체코 시민권을 가진 경우 (해당인의 출생 당시). 체코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코 또는 체코슬로바키아 시민권을 상실한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사람도 선언에 의해 체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귀화 증명서, 조상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공산주의 시대의 법원 명령, 또는 조상이 1947년 6월 24일 이전에 외국인과 결혼한 체코슬로바키아 여성이었다면 결혼 증명서로 조상의 시민권 상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성은 1947년 6월 23일까지 유효했던 오스트리아 법률의 1832년 이민자 특허에 따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자동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시민권을 상실했다).
  • 결혼했거나 동성 등록 파트너십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영주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2년 거주 (언어 요건 및 사회 통합 등 귀화의 다른 요건은 여전히 증명해야 한다)
  • 체코 영주 허가증 소지자로 최소 5년 (EU 시민의 경우 3년) 거주, 해당 기간의 최소 절반 동안 체코에 실제/사실상 거주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 (심각한 사유의 경우 6개월)는 관련 없음)
  • 체코 영주 허가증 소지자 (신청일 현재)로 체코에 10년 합법적 거주, 해당 기간의 최소 5년 동안 체코에 실제/사실상 거주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 (심각한 사유의 경우 6개월)는 관련 없음)
  • 체코 영주 허가증 소지자 (신청일 현재)로, 과학, 교육, 문화, 스포츠 또는 체코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타 사유로 인해 귀화가 체코 공화국에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이 경우 신청자는 깨끗한 범죄 기록과 체코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 국가 기관의 서신만 증명하면 된다. 이 경우 언어 요건은 없다.
 예,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80]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있는 사람.
  • 최소 3년 결혼 상태인 경우 6년 거주
  • 9년 거주 (영주권 소지자)
  • 8년 거주 (난민 및 무국적자)
  • 2년 거주 (노르딕 국가, 즉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시민)
  • 덴마크어에 대한 비교적 고급 지식 (CEFR B2 수준).[81]
 예,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82]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83]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가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있는 사람.

아니요 (1992년 2월 26일 이전에 에스토니아 시민과 결혼한 경우 제외)

  • 8년 거주

에스토니아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혈통에 의한 에스토니아 시민은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없으며, 사실상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이거나,
  • 발견된 영아인 경우

(유아기 대부분을 핀란드에서 보낸 선천적 외국인의 경우 선언에 의한 시민권 취득 가능)

핀란드 국적은 핀란드인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핀란드인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자녀의 아버지가 핀란드 시민이고 부모가 결혼한 경우;
  • 자녀의 아버지가 핀란드 시민이고 자녀가 핀란드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친자 관계가 확립된 경우
  •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핀란드 시민이었고 사망 당시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한 경우; 또는
  •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핀란드 시민이었고 자녀가 핀란드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친자 관계가 확립된 경우.
  • 핀란드 국적 아버지에게서 해외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는 친자 관계가 확립되면 선언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최소 4년 거주 요건.
  • 핀란드에서 8년 연속 거주 (또는 15세 이후 총 7년 거주); 및
  •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핀란드 수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지식.
  • 특정 조건에 따라 감면 적용.
 예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시:

  • 무국적인 경우.
  • 13세-16세 사이로, 부모의 요청에 따라 8세 이후로 프랑스에 상습적으로 거주한 경우.
  • 16세-18세 사이로, 본인의 요청에 따라 11세 이후로 프랑스에 5년간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 18세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11세 이후로 프랑스에 5년간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84]

프랑스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부모를 통해 (혈통주의):[85]
  • 자녀 (적자 또는 사생아)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프랑스 국적이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 결혼 4년; 또한 프랑스 외부에서 5년 후[86]
귀화 조건
  • 5년 연속 거주.
  • 다음의 경우 이 조건은 2년으로 단축된다:
    • 프랑스 학교/대학에서 2년간의 고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 프랑스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 (민간,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 다음의 경우 연속 거주 조건은 면제된다:
    • 프랑스군에 복무한 사람.
    • 프랑스 난민.
    • 프랑스어가 모국어이거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프랑스어인 국가에서 프랑스어 기관에 5년간 등록된 사람.
 예
독일 독일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독일에서 최소 5년간 거주했으며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독일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부모를 통해 (혈통주의)
  • 해외의 공인된 역사적인 독일 공동체 구성원 (예: 발칸 반도, 카자흐스탄); 또한 뉘른베르크법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자녀/손자들에게도 부여된다
  • 독일에서 2년 결혼 및 3년 거주[87]
  • 5년 거주
  • "특별 통합 노력"이 있는 경우 3년 거주[88][89]
  • 독일어 능력[90]
  • 충분한 재정[91]
  • 나치 박해 희생자의 경우 위 모든 조건 (거주 포함) 면제[92]

예,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88][89][93]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

  • 그리스에서 태어난 부모가 있는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무국적인 경우

그리스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구소련 국가의 해외 공인된 역사적 그리스 공동체 구성원
  • 다른 국적의 그리스계 민족이 군사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 복무를 신청하거나, 전시 자원봉사자로 입대하는 경우
  • 그리스 시민의 자녀 또는 손자
  • 그리스에서 3년 연속 거주하고 결혼을 통해 자손이 있는 경우
  • 지난 12년 중 10년 거주
  • 난민의 경우 지난 12년 중 5년 거주
  • 그리스어, 그리스 역사 및 그리스 문화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
  • 올림픽 스포츠 선수로, 지난 12년 중 5년 거주했으며 해당 스포츠 국제법에 명시된 그리스 국가 대표팀 구성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예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무국적인 경우

헝가리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헝가리 시민인 경우
  • 헝가리 민족인 사람으로, 다음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1. 충분한 수준의 헝가리어
  2. 헝가리 왕국에서 태어난 조상이 한 명 이상 있음을 증명 (세대 수 제한 없음).
  • 헝가리에서 3년 거주 및 헝가리 시민과의 3년 결혼, 또는
  • 헝가리 시민과의 5년 결혼 및 결혼을 통해 자손이 있는 경우, 또는
  • 헝가리 시민과의 10년 결혼
  • 8년 후 선량한 품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5년 후:
    • 헝가리에서 태어난 경우
    • 학창 시절 헝가리에서 거주한 경우
    • 무국적인 경우
  • 다음의 경우 3년 후:
    • 헝가리 시민과 결혼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헝가리 시민인 경우
    • 헝가리 시민에게 입양된 경우
    • 헝가리 난민
 예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

  • 다른 어떤 국가의 시민권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이 된다.
  • 다음 중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일랜드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 아일랜드 시민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 아일랜드 섬 거주자로, 공화국 또는 북아일랜드에 시간 제한 없이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 자녀 출생 이전 4년 중 3년 동안 아일랜드 섬의 합법적 거주자.

아일랜드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출생 당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아일랜드 시민이었던 경우.
  •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시민 조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동으로 아일랜드 시민이었을 것이다. 손자녀는 해외 출생 등록부에 자신을 등록함으로써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출생 등록부를 통해 얻은 시민권은 부모 자신이 등록된 후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물려줄 수 있다.
  • 아일랜드 시민과의 결혼 또는 시민 동거 3년. 최근 5년 중 3년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 지난 9년 동안 "비임시적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5년 거주, 그 중 신청 직전 1년은 연속 거주
    • 주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아일랜드 혈통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거주 기간이 면제될 수 있다.

귀화한 아일랜드 시민은 새로운 시민권이 결혼 또는 시민 동거로 취득되지 않는 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귀화 서류의 취소를 초래한다.[94] 귀화 시민은 아일랜드 시민으로 귀화하기 전에 시민이었던 국가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귀화 증명서가 필요 없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일랜드 시민권을 얻은 사람(예: 출생 또는 혈통에 의한 시민)에게는 이중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아일랜드 국적법을 참조하시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무국적인 경우

이탈리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이탈리아 디아스포라의 많은 구성원이 출국 후 수 세대가 지나도 이탈리아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규칙은 복잡하다.)
  • 시민권은 1863년 이후 이탈리아 영토에서 태어난 이탈리아계 민족에게만 부여되었다.
  • 이후 이탈리아 시민 아버지는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었다.
  • 어머니는 1948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 출생으로 다른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도 간섭 없이 부모를 통해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자녀가 이탈리아 시민이면 다른 이탈리아 시민과 마찬가지로 위 규칙에 따라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 외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 후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권리를 상실한다.
  • 아버지의 나중 귀화는 자녀가 1910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자녀의 시민권을 소급하여 무효화하기도 했다.
  • 귀화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2년 합법 거주 (해외 거주 시 3년) (2018년 현재, 배우자는 JM 시민권을 위해 B1 수준의 이탈리아어 능력을 증명해야 함)
  • 10년 거주, 범죄 기록 없음 및 충분한 재정 자원. 그러나 다음의 경우 감소된다:
    • 이탈리아 시민에게 입양된 자녀의 경우 7년 거주
    • 난민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5년 거주
    • EU 회원국 국민의 경우 4년 거주[95] 그러나 일반적으로 5년 후에 발급되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 이탈리아 조부모의 후손 및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 3년 거주
  • 이탈리아어 지식 (B1 이상).[96][97]
 예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사람:

라트비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아니요
  • 5년 영주 후
 2013년 10월 1일부터 다음은 라트비아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98]
  • EU, NATO,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회원국 시민
  •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시민
  • 라트비아와 이중 국적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 라트비아 각료회의에서 이중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
  • 라트비아 또는 리보니아 민족 또는 라트비아 시민권을 등록한 망명자[99]
  • 이전 라트비아 시민권법 (1995년) 이전에 이중 국적을 신청한 사람.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인 경우.

리투아니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리투아니아 시민인 경우
  • 직계 조상 중 적어도 한 명이 1918-1940년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 시민이었던 경우.
  • 7년 영주 및 리투아니아어 능력 증명
  • 10년 연속 거주 (리투아니아어 능력 증명, 헌법 시험 통과, 범죄 기록 없음)
 아니요, 다음의 경우 제외:
조건
  • 비리투아니아 국적이 출생으로 취득된 경우 (부모의 국적 취득) 또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 비리투아니아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 리투아니아 시민 또는 그 조상이 1918년에서 1990년 사이에 리투아니아를 떠난 경우
  • 리투아니아 시민권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경우
  • 리투아니아 시민권이 난민에 의해 귀화로 취득된 경우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이거나,
  • 발견된 영아인 경우, 또는
  •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난 부모가 있는 경우
  • 룩셈부르크 외부 거주 시 룩셈부르크 시민과 3년 결혼, 또는
  • 룩셈부르크 거주 시 룩셈부르크 시민과 결혼 즉시 귀화
  • 5년 거주, 시민권 신청 직전 12개월 연속 거주 포함, 룩셈부르크어 (Sproochentest) 및 룩셈부르크 사회 및 정부 시험/과정 합격 증명서
 예
몰타 몰타
  • 1964년 9월 21일 ~ 1989년 7월 31일 사이에 몰타에서 태어난 사람
  • 1964년 9월 21일 ~ 1989년 7월 31일 사이에 몰타 외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몰타 출생,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몰타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인 경우
  • 1989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몰타 내부 또는 외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몰타 출생,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몰타 시민권을 가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있는 경우

몰타 국적은 다음 조건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몰타에서 태어난 조상의 직계 후손, 2세대 또는 그 이후 세대로, 몰타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인 경우.
  • 몰타 시민과의 5년 결혼 (법적 또는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에도 결혼 후 5년간 동거) 또는 몰타 시민의 미망인/홀아비인 경우 결혼 후 5년
 예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

네덜란드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네덜란드 부모가 있는 사람
  • 3년 거주 및 네덜란드어 능력 증명
 연속 등록 및 "비임시적인" 체류 목적을 가지고 5년 연속 거주 후, 또는 직전 2년간 연속 거주를 포함하여 총 10년 거주 후, 언어 및 통합 기준 충족 시

아니요, 다음의 경우 제외:[100][101]

조건
  • 비네덜란드 국적이 출생으로 취득된 경우 (비네덜란드 국적 부모를 통해 또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 비네덜란드 국적이 결혼을 통해 자동으로 취득된 경우 또는 배우자의 국가에서 귀화로 취득된 경우
  • 비네덜란드 국적이 귀화로 취득되었고, 해당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귀화한 국가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한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네덜란드 국민과 결혼했거나 파트너 관계(등록 또는 사실혼)에 있는 상태에서 귀화로 취득된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난민에 의해 귀화로 취득된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귀화로 취득되었고, 해당인이 다양한 이유(군 복무, 높은 포기 수수료, 또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해 포기 금지)로 현재 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이민 서비스가 판단하기에 현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귀화로 취득되었고, 해당인이 네덜란드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시민인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네덜란드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의해 귀화로 취득된 경우 (해당인이 평생 왕국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네덜란드 국적이 미성년자로서 귀화로 취득된 경우.
  • 네덜란드 국적이 옵션 절차를 통해 취득된 경우.

복수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사람은 13년마다 최소 1년 동안 네덜란드 왕국 또는 EU에 거주하거나, 13년마다 한 번씩 네덜란드 여권 또는 국적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 폴란드
  • 폴란드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 부모 모두 미상이거나, 국적을 확인할 수 없거나, 무국적으로 판명된 경우 폴란드에서 태어나거나 발견된 자녀는 폴란드 시민권을 취득한다.

폴란드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폴란드 시민의 특정 후손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폴란드 시민권은 1920년에 시작된다.
  • 1951년 이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폴란드 국적을 상실했다.
  • 이후 폴란드 시민은 모든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주고, 명시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국적을 상실한다.
  • 이 자녀들도 국적을 물려줄 수 있다.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일부 인접 국가의 폴란드어/민족 후손들은 폴란드 시민권과 동일한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만, 폴란드 시민권 취득 시 기존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대안으로 사용되는 폴란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폴란드 시민과의 3년 결혼 및 폴란드 영주권자로서 2년 거주, 또는
  • 대통령령에 의한 시민권 부여 (재량이며 부여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음)
  • 폴란드어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함께 영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3년 거주
  • 폴란드 시민과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 허가증을 취득하고 폴란드어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함께 2년 거주
  • 폴란드 민족이거나 폴란드인 카드를 소지하고 폴란드어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함께 영주 허가증을 취득하고 1년 거주
  • 모든 종류의 거주 허가/비자로 10년 합법적 거주 및 폴란드어 능력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함께 영주 허가증 소지
  • 대통령령에 의한 시민권 부여 (재량이며 부여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예,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며, 복수 국적자는 법적으로 폴란드 국적자로만 취급된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시민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태어났고, 다음의 경우 법률의 효력에 의해 출생 시 포르투갈 시민이 된다:

  •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이 될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비시민권자 출생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당시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거주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단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부모가 포르투갈에서도 태어났고, 그러한 포르투갈 거주가 외국 국가에 대한 봉사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포르투갈 시민의 후손이 아니고 위에서 명시된 포르투갈 출생에 의한 국적 자동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포르투갈 시민이 되고자 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선언이 포르투갈 민사 등록부에 등록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자연 출생 포르투갈 시민이 된다 (해당인이 성인이 된 후 또는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여). 단, 해당인이 포르투갈에서 태어났고:

  • 출생일 현재, 출생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포르투갈에서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약상의 권리를 누리거나 (즉,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의 유럽 연합 이동 자유 또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회원국 시민의 포르투갈 정착을 위한 특별 조건) 또는 포르투갈 국가가 발급한 거주 허가증 범주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 단 그러한 부모의 포르투갈 거주가 외국 국가에 대한 봉사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포르투갈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전수된다:

조건
  • 자녀는 출생 시 포르투갈 국민이 되며,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출생이 포르투갈 또는 포르투갈이 관리하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경우 법률 자체에 의해 국적이 인정된다. (포르투갈인 부모로부터의 혈통과 포르투갈 출생을 결합한 이러한 형태의 국적 전수는 포르투갈 국적 전수의 주요 형태이다.) 이 경우 국적 전수에 등록은 필요 없다.
  • 국적은 또한 포르투갈 외부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출생 시 법률 자체에 의해 인정된다. 단, 해당 자녀에게 적어도 한 명의 포르투갈인 부모가 있고, 부모가 해외에서 포르투갈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포르투갈 외부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국적 전수에 등록은 필요 없다.
  • 출생 시로 소급하는 국적은 포르투갈 외부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법률에 의해 등록 시 인정된다. 단, 출생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해당인의 출생이 포르투갈 민사 등록부에 등록되거나, 해당인이 포르투갈 시민이 되고자 선언하는 서류가 포르투갈 민사 등록부에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출생 등록은 부모, 미성년자의 다른 법정 대리인, 또는 해당인이 성인인 경우 (18세 이상) 본인이, 그리고 무능력한 성인의 법정 대리인이 언제든지 권리로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 또는 선언의 등록은 해당인의 생애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해당인의 후손은 해당인이 사망한 후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세대가 건너뛰면 다음 세대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은 포르투갈 또는 해외 포르투갈 영사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영사관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면, 영사관은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리스본의 포르투갈 민사 등록 중앙 사무소로 보낸다. 등록이 출생 시로 소급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해당인은 일단 포르투갈 시민으로 등록되면 법적으로 자연 출생 시민으로 인정된다. (해당인의 자녀는 등록 시점 이전에 태어났거나 포르투갈 외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출생 시부터 포르투갈 시민이므로 포르투갈 시민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혈통과 등록을 결합한 이러한 형태의 국적 전수는, 연속적인 세대의 구성원이 포르투갈 외부에서 태어나고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한 세대가 등록을 건너뛰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권리로서 포르투갈 국적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브라질 및 기타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의 많은 포르투갈 이민자 후손들은 이 규칙에 따라 등록 시 자연 출생 포르투갈 시민으로 인정되어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출생 시로 소급하는 국적은 포르투갈 시민의 손자 또는 손녀에게 등록 시 법률에 의해 인정된다. 단, 포르투갈 국가 공동체와의 효과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고, 포르투갈 민사 등록부에 포르투갈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그러한 선언 시점에 해당인이 포르투갈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포르투갈 국가 공동체와의 효과적인 연관성은 특정 경우 (3년 이상 포르투갈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납세자 및 국민 보건 서비스 사용자 등록, 포르투갈어 지식 또는 5년 이상 포르투갈 합법 거주) 법률 자체에 의해 가정되며, 다른 경우 (포르투갈 부동산 소유, 포르투갈 상시 여행, 해외 포르투갈 문화 협회 회원 또는 3년 미만 포르투갈 합법 거주 등)에는 등록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 국가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등록관이 법률 자체에 의해 그러한 연관성이 가정된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심 있는 사람은 포르투갈 민사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도록 요청받으며, 국적 부여는 권리 문제가 된다. 관심 있는 당사자가 통지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출생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는 무효가 된다. 일단 출생이 등록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이후 자연 출생 시민으로 인정된다. 2017년에 제정된 이 포르투갈 시민의 손자녀에 대한 국적 부여 형태는 혈통과 출생 등록을 결합하지만 포르투갈 공동체와의 효과적인 연관성 증명을 요구하며, 한 세대의 등록이 누락되어 자연 출생 시민이 될 수 없는 포르투갈 국민의 후손들에게 유효하다. 국적은 출생 시로 소급되므로, 이 새로운 시민의 자녀는 등록 전 또는 포르투갈 외부에서 태어났더라도, 포르투갈 시민의 자녀 등록 규칙에 따라 출생 등록을 함으로써 자연 출생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포르투갈 국민과 최소 3년 결혼한 사람은 권리로서 포르투갈 국민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결혼 기간 중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결혼 해소 후가 아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은 등록 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되지 않으며, 결혼 해소로 인해 상실되지 않는다.
귀화 조건
  • 귀화는 성인이며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포르투갈에 최소 5년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단, 포르투갈어 A2 수준 지식을 입증하고 포르투갈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귀화는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거나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포르투갈에 최소 5년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포르투갈 시민의 2촌 친척 (손자 또는 손녀,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 포르투갈 정부는 성인이며 5년 합법 거주 요건 및 포르투갈어 지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귀화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해당인이 과거 포르투갈 국민이었거나, 신청자가 포르투갈 시민의 후손으로 간주되거나, 해외 포르투갈 공동체 구성원이거나, 신청자가 포르투갈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미래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 외국인 부모에게서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정부에 의해 포르투갈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당시 포르투갈에서 초등 교육 1단계를 이수했고, 부모 중 한 명이 포르투갈에 최소 5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시 성인이고 포르투갈에 최소 6년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에게는 면제되지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포르투갈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입증해야 하며, 포르투갈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포르투갈 정부는 포르투갈 세파르디 유대인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포르투갈 출신의 전통적인 유대 세파르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외국인에게도 귀화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적은 권리로서 (엄밀한 의미의 귀화가 아닌) 부여되지만, 소급 효력은 없으며, 포르투갈 국적을 귀화로 취득하는 사람의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 단, 해당인이 부모의 귀화 시점에 미성년자였고, 해당인이 부모 또는 다른 법정 대리인 (미성년 또는 무능력 상태일 때) 또는 본인 (성인이 된 후)을 통해 포르투갈 국민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루마니아인 부모가 있는 경우

루마니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3세대 이내의 루마니아인 조상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1940년 이전에 루마니아 왕국 영토(베사라비아 및 북부 부코비나 포함)에서 태어난 부모,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있고 루마니아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 회복 자격이 있다.
  • 여전히 루마니아 시민으로 등록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민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루마니아 시민권은 외국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 루마니아에서 5년 거주
  • 8년 거주
  • 4년 거주 (EU 시민),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후에 발급되는 영주권이 필요하다.
 예[102]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사람: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부모 모두 무국적이며, 그 중 적어도 한 명이 슬로바키아 영주권자인 경우

슬로바키아 국적은 다음 조건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부모,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슬로바키아 공화국 영토에서 태어난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이었던 경우.
  • 슬로바키아에서 5년 거주 후, 신청 시점에 이민 제한 없이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경우
  • 8년 거주 (영주권 취득까지 5년 +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중 국적은 출생 또는 결혼을 통해 두 번째 국적을 취득한 슬로바키아 시민과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된다.[103][104]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슬로베니아 시민이면 슬로베니아 시민이다. 자녀가 슬로베니아 외부에서 태어난 경우 다음의 경우 자동으로 슬로베니아 시민이 된다:

  • 부모 모두 슬로베니아 시민인 경우; 또는
  • 부모 중 한 명은 슬로베니아인이고 다른 부모는 미상이거나, 국적 미상이거나, 무국적인 경우.

슬로베니아인 부모 한 명을 둔 슬로베니아 외부 출생자가 자동으로 슬로베니아 시민이 아닌 경우 다음을 통해 슬로베니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36세 이전 언제든지 슬로베니아 시민으로 등록 신청; 또는
  • 18세 이전에 슬로베니아에 영구 거주 시작.

슬로베니아 시민에게 입양된 자녀는 슬로베니아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슬로베니아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 직계 4세대 이내의 "슬로베니아 출신" 또는 전 슬로베니아 시민은 거주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
  • 슬로베니아 시민과 최소 2년 결혼한 사람은 슬로베니아에서 1년 거주 후 귀화할 수 있다
  • 슬로베니아에서 총 10년 거주, 신청 전 5년 연속 거주 포함
  • 슬로베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만, 귀화를 통해 슬로베니아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특별 신청 시 외국 시민권 포기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인 경우
  • 발견된 영아인 경우
  • 스페인 시민의 자녀
  • 스페인 시민과의 1[105]년 결혼 및 스페인 거주
스웨덴 스웨덴[106]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

  • 무국적이거나,
  • 발견된 영아인 경우 (부모가 발견되면 취소됨)

스웨덴 국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혈통으로 취득된다:

조건
  • 어머니가 스웨덴 시민인 사람,
  • 또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스웨덴 시민인 사람
  • 아버지가 스웨덴 시민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경우 (나중에 결혼해도 가능)
  •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 3년 결혼, 해외에 거주하며 스웨덴 배우자와 10년 결혼했으며 가족 방문 등 스웨덴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경우
  • 5년의 정상적인 거주 허가 (기간 제한 거주/취업/유학 허가가 아님) 및 신청 시 스웨덴 영주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거나 스웨덴 정착을 위한 비자를 소지하고 스웨덴에 5년 거주한 사람.
  • 노르딕 국가 (즉,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시민인 경우 2년[107]
 예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편집]
 유럽 연합 탈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U 시민권 상실의 일반적인 규칙은 회원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럽 시민권도 상실된다는 것이지만,[108]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른 EU 시민권의 자동 상실은 논쟁의 대상이다.[109]

한 법률 학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유럽 연합을 법적 실체로 창설했으며, 또한 EU와 시민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와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EU 시민의 지위를 창설했다고 주장한다. 클레멘스 리더는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시민들에게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지만, 일단 부여했다면 이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 지위를 단순히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상황에서 어떤 EU 시민도 자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109]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확실성이 없으므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올바른 법적 입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7일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은 이 문제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110]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부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111]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시민으로서의 권리 상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해당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112] 탈퇴 협정이 발효된 후, 영국 시민들은 연합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 시민권 상실은 EU 회원국에 거주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영국 국민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ECJ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법적 도전을 기각했다.[11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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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결과로,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 모두 영국 시민은 EU 시민권을 상실하고 EU 시민은 영국에 체류할 자동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 합의는 영국이 탈퇴하는 날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이 EU에 (그리고 그 반대로도) 체류할 권리를 명시한다.[114][115] EU 시민은 유럽 연합 정착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공동여행구역에 따라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격이 있다.

브렉시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럽 시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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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로, 영국 EU 시민의 권리 및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 가지 유럽 시민 발의가 등록되었다.[116][117][118] 이 세 가지 발의 중 가장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진 것은 2017년 3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발의는 위에서 언급된 첫 번째 학파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제출된 부록에서 리더의 작업을 명확히 언급하기 때문이다.[117] "Politics Means Politics"라는 온라인 잡지에 게재된 "브렉시트 이후 특히 영국 국민에게 [완전한] EU 시민권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의자는 영국 국민이 유럽 연합 시민권을 회원국 국적과 분리함으로써 EU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가장 설득력 있고 권위 있는 출처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현직 재판관인 쿤 레나에르츠로, 그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연합 시민권 관련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결정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발표했다.[119] 레나에르츠와 발의자 모두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 지위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특히: 그젤치크, 31항; 바움바스트와 R, 82항; 가르시아 아벨로, 22항; 주와 첸, 25항; 로트만, 43항; 잠브라노, 41항 등)
  • "TFEU 제20조는 연합 시민에게 시민으로서 부여된 권리의 본질적 향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국가 조치를 금지한다" (특히: 로트만, 42항; 잠브라노, 42항; 매카시, 47항; 데레시, 66항; O와 기타, 45항; CS, 26항; 차베스-빌체스와 기타, 61항 등)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과 그 발의자가 제시한 주장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회원국이 유럽 시민에게 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권리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지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발의에서 제기된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가 발의를 등록하기로 한 결정은 발의의 법적 주장의 강점과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반면에, 반대 주장은 연합 시민권은 명시적으로 회원국 국민에게만 부여되며, 영국이 회원국이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은 이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2022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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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C-673/20 EP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120] 이 결정은 영국이 탈퇴한 후 모든 영국 국민이 EU 시민권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했다. 예상된 바였지만, 이 판결은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121]

준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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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버르호프스타트 유럽 의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처음 제안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은 영국 시민이 탈퇴 협정의 일반 조항으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민으로서의 지속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는 이를 "준시민권"이라고 불렀다. 이는 영국의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논의되었다.[122][123]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 기관이 자국 시민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 제안을 가능성에서 배제시켰다.[124]

덴마크 옵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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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의 옵트아웃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처음 거부된 후 네 가지 옵트아웃을 얻었다. 이 옵트아웃은 에든버러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EMU(위와 같음), 공동 안보 방위 정책(CSDP), 사법 및 내무(JHA) 및 유럽 연합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옵트아웃은 유럽 시민권이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옵트아웃은 암스테르담 조약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채택하면서 무의미해졌다. 최근 덴마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옵트아웃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복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권 옵트아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의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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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와 20세기에 전 세계로 이주한 상당수의 유럽인과 일부 EU 회원국이 이러한 이민자들의 후손에게 무제한적인 세대 수에 걸쳐 혈통에 의한 시민권, 즉 혈통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유럽 외부에는 EU 회원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천만 또는 심지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EU 시민권으로 이어진다.[125][126] 또한 유럽 국가 의회에서는 이러한 민족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더욱 확대할지 여부와 정도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 시민의 수를 극적으로 늘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26]

이들이 시민권 증명이라는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1992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미켈레티 대 칸타브리아 판결에 따라 EU 어디에서든 거주할 자유 이동권을 누릴 것이다.[125][127][12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가 나 “EUR-Lex - 12012E/TXT - EN - EUR-Lex” (영어). 《eur-lex.europa.eu》. 2020년 11월 10일에 확인함. 
  2. ↑ “Residence rights when living abroad in the EU”. 《Your Europe - Citizens》. 
  3. ↑ “The Four Freedoms”. 2017년 3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2일에 확인함. 
  4. ↑ Article 20(2)(c)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 ↑ “Official Journal C 326/2012”. 《eur-lex.europa.eu》. 
  6. ↑ “Uprawnienia wynikające z obywatelstwa UE”. 《ue.wyklady.org》. 2018년 4월 2일에 확인함. 
  7. ↑ 가 나 “What does Brexit mea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the UK?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qualityhumanrights.com》. 2017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2일에 확인함. 
  8. ↑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Parliament”. 《www.europarl.europa.eu》. 
  9. ↑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24년 2월 23일. 
  10. ↑ “Co nam daje obywatelstwo Unii Europejskiej – czyli korzyści płynące z obywatelstwa UE.”. 《lci.org.pl》. 2014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2일에 확인함. 
  11. ↑ 가 나 Lashyn, Serhii (2021년 10월 1일). 《The Aporia of EU Citizenship》 (영어). 《Liverpool Law Review》 42. 361–377쪽. doi:10.1007/s10991-021-09279-y. ISSN 1572-8625. 
  12. ↑ “The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rights |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Parliament” (영어). 《www.europarl.europa.eu》. 2020년 11월 10일에 확인함. 
  13. ↑ 가 나 다 Maas, Willem (2014년 8월 1일). 《The Origins, Evolution, and Political Objectives of EU Citizenship》 (영어). 《German Law Journal》 15. 800쪽. doi:10.1017/S2071832200019155. ISSN 2071-8322. S2CID 150554871. 
  1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Denmark. “The Danish Opt-Outs”. 2007년 10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1월 24일에 확인함. 
  15. ↑ Article 69.
  16. ↑ Title 3.
  17. ↑ 가 나 Menéndez, Agustín José. (2020). 《Challenging European Citizenship : Ideas and Realities in Contrast》. Espen D. H. Olsen. Cham: Palgrave Macmillan. 48쪽. ISBN 978-3-030-22281-9. OCLC 1111975337. 
  18. ↑ Olsen, Espen D.H. (2008). 《The origins of European citizenship in the first two decades of European integration》 (영어).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5. 53쪽. doi:10.1080/13501760701702157. ISSN 1350-1763. S2CID 145481600. 
  19. ↑ “EUR-Lex - 61962CJ0026 - EN - EUR-Lex”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1일에 확인함. 
  20. ↑ “EUR-Lex - 61964CJ0006 - EN - EUR-Lex”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1일에 확인함. 
  21. ↑ 가 나 art 48. “EUR-Lex - 11957E/TXT - EN - EUR-Lex”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1일에 확인함. 
  22. ↑ 가 나 Craig, P.; de Búrca, G. (2003).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3판.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06–711쪽. ISBN 978-0-19-925608-2. 
  23. ↑ “Guerra C-6/67”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0일에 확인함. 
  24. ↑ “Merola C-45/72”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0일에 확인함. 
  25. ↑ “Scutari C-76/72”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0일에 확인함. 
  26. ↑ “Frilli C-1/72”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0일에 확인함. 
  27. ↑ “Castelli C-261/83” (영어). 《eur-lex.europa.eu》. 2022년 5월 3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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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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