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

2015년 6월 트라이턴 작전

유럽 난민 사태( - 難民事態, 영어: European migrant crisis, European refugee crisis, 독일어: Flüchtlingskrise in Europa 2015, 프랑스어: Crise migratoire en Europe)는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국가들로 이주하는 난민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및 사태이다. 이 용어는 2015년 4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적어도 2,000명 이상을 태운 5개의 배가 유럽으로 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유럽 연합 회원국은 132,405건의 난민 이주 요청을 받았으나, 23,295건만 받아들여져 109,110건은 거부되었다.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해왔으나, 2015년 8월 독일 정부는 시리아 망명신청자들이 독일에서 체류하기 원할 경우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로 인하여 며칠간 독일로 난민 행렬이 이어졌다. 그러나 난민들의 폭발적인 유입으로 독일은 발표 며칠만에 국경 통제를 단행했다.

배경

솅겐 조약과 더블린 협약

솅겐 조약 지역 (파란색)

솅겐 지역, 더블린 협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소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더블린 협약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

Top ten countries of origin (red) and asylum (green) of refugees worldwide at the end of 2014, according to UNHCR data (which excludePalestinian refugees under UNRWA mandate).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향민의 수는 2014년 말에 5천9백만명을 넘었고, 이는 2011년 이후 40% 증가해오고 있는 수치이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5천 9백만명 중 1천 9백만명(UNHCR 하의 14.4백만명과 UNRWA 하의 팔레스타인 난민 5.1백만 명)은 난민 이었고, 1.8백만명은 망명 신청자이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 내부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국내 유랑민 형태이다. UNHCR권한 하의 14.4백만명의 난민은 2013년 보다 약 23% 증가했다. 그들 중 시리아 난민들은 지난 해보다 1.55백만명 많아진 3.9백만 명으로 2014년에 가장 큰 난민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여년 동안 가장 많은 난민 집단을 구성해왔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2.6백만)보다 더 많은 것이다.

10개의 가장 많은 난민발생국가 중 6개 국은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에레트리아의 아프리카국가이다. 국가의 발달이 해당 국가의 난민의 수를 야기시켰는데, 그 수치는 2014년 86%로 20년 이상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대로 가장 덜 발달된 국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정도 망명을 하였다. 비록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레바논 혹은 요르단과 같은 이웃국가 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유럽에 망명 신청을 하는 시리아 난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37개의 유럽 국가에 약 428,735명이 망명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 중 43%는 독일이나 세르비아에 망명 신청을 했다. 2014년 가장 많이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인 수용국은 러시아인데, 이는 약 274,700명이다. 이들 중 99%는 Donbass 전쟁에서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들이다. 러시안는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 수용국인 독일(202,645의 망명신청자, 그들 중 20%는 시리아인)과 행보를 같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