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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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관리자에 의해 차단, 제한, 추방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문서가 삭제될 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곤 합니다. 위키백과의 법적 소유자인 위키미디어 재단미국에 위치해 있고, 위키백과의 대부분 서버 또한 미국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조는 편집상의 재량권을 행사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의 검열을 금지할 뿐, 위키미디어 재단과 같은 자선 재단이 어떤 글과 사진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어떻게 게시될 지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하는 (특정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길가에서 발언한다던지, 지방자치의회에서 발언을 한다던지, 당신의 지역구 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보장받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자유나, 사영 신문사에 당신의 사상을 공표할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키백과가 당신의 게시물을 —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 게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 위반과 공정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같이) 위키백과의 편집상 재량이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편집자는 "위키백과의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위키백과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펼쳐야 합니다.

위키백과에 관한 오해[편집]

위키백과는 인간 지식의 총합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검열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아나키즘의 시험장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장 또한 아니고, 당신을 위한 홈페이지도 아닙니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편집]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 1차 수정헌법의 10개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일부인데, 위키백과의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조항은 "의회는 (중략)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민간 웹사이트이고, 민간에서 설립된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호스팅되며, 위키미디어 재단은 정관상 오직 재단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백과에서 누가 편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합중국 연방정부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부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웹사이트로써, 위키백과는 특정한 사유로 (또는 사유 제시 없이) 법적으로 특정한 사람이 위키백과의 문서를 편집하거나 위키백과의 문서를 보는 것 자체마저 차단할 법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를 차단할 권리는 공동체가 선출한 관리자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의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모든 생산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위키백과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선의로 대합니다.

위키백과 정책[편집]

위키백과에는 차단 정책중재와 같이 위키백과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언제든지 재단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단과 프로젝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등의 아무 이유로든, 공동체의 총의가 있던지 없던지 이러한 정책을 변경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장해서도 안 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편집]

요약하자면, 위키백과를 편집할 권리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귀하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다음 뿐입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바보같이 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굴 생각도 없습니다. 귀하가 위키백과에 남아 더 나은 위키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위키백과에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며, 당신을 포함해 위키백과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모든 사용자를 환영합니다.

주의[편집]

wikipedia.org 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 중 어떤 내용도 법적인 의견을 나타내거나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백:법적 면책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더 보기[편집]

주석[편집]

외부 링크[편집]

  • "Free Speech" xkcd 웹툰, 이 수필의 요지를 6칸에 담아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나오는 문구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