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표현의 자유

사용자들은 관리자에 의해 차단, 제한, 추방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문서가 삭제될 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곤 합니다. 위키백과의 법적 소유자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미국에 위치해 있고, 위키백과의 대부분 서버 또한 미국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조는 편집상의 재량권을 행사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의 검열을 금지할 뿐, 위키미디어 재단과 같은 자선 재단이 어떤 글과 사진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어떻게 게시될 지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하는 (특정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길가에서 발언한다던지, 지방자치의회에서 발언을 한다던지, 당신의 지역구 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보장받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자유나, 민영 신문사에 당신의 사상을 공표할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키백과가 당신의 게시물을 —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 게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 위반과 공정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같이) 위키백과의 편집상 재량이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편집자는 "위키백과의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위키백과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펼쳐야 합니다.

위키백과에 관한 오해

위키백과는 인간 지식의 총합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검열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아나키즘의 시험장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장 또한 아니고, 당신을 위한 홈페이지도 아닙니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 1차 수정헌법의 10개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일부인데, 위키백과의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조항은 "의회는 (중략)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민간 웹사이트이고, 민간에서 설립된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호스팅되며, 위키미디어 재단은 정관상 오직 재단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백과에서 누가 편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합중국 연방정부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부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웹사이트로써, 위키백과는 특정한 사유로 (또는 사유 제시 없이) 법적으로 특정한 사람이 위키백과의 문서를 편집하거나 위키백과의 문서를 보는 것 자체마저 차단할 법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를 차단할 권리는 공동체가 선출한 관리자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의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모든 생산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위키백과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선의로 대합니다.

위키백과 정책

위키백과에는 차단 정책과 중재와 같이 위키백과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언제든지 재단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단과 프로젝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등의 아무 이유로든, 공동체의 총의가 있던지 없던지 이러한 정책을 변경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장해서도 안 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

요약하자면, 위키백과를 편집할 권한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귀하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다음 뿐입니다.

• "포크"할 권리 (위키미디어 재단과 무관한 백과사전 만들기)
• 떠날 권리 (기여를 중단할 권리)
• 당신의 위키백과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저작권 (이 권리는 위키백과가 정하는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되며, 이 자유 라이선스를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바보같이 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굴 생각도 없습니다. 귀하가 위키백과에 남아 더 나은 위키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위키백과에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며, 당신을 포함해 위키백과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모든 사용자를 환영합니다.

주의

wikipedia.org 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 중 어떤 내용도 법적인 의견을 나타내거나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백:법적 면책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더 보기

• 백:아님
  • 위키백과는 아나키즘이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 위키백과는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 위키백과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아닙니다.
• 권력 구조

외부 링크

• "Free Speech" xkcd 웹툰, 이 수필의 요지를 6칸에 담아냈습니다. 마우스를 대면 나오는 문구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