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Idh0854에 대한 사용자 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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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용자

사용자 계정 비고
관인생략 (신청자)
ChongDae (피신청자)

사건 개요

이곳에는 각각 사건에 관련된 사용자들 자신의 관점에서 본 분쟁 상황을 가능한 한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본 중재 요청을 하기 앞서 진행하였던 중재와 토론도 내부 고리로 걸어주십시오.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관인생략

  • 핵심은 한 가지 입니다.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2년 9월#사용자:Idh0854에서 해당 요청에 대한 기각 사유가 적합하였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Idh0854님께서는 지난번 사용자 관리 요청 당시에 경고를 받았으며, 이번 요청에 참가한 사용자 다수가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나 주의 없이 과열되지도 않은 토론을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미 해당 요청을 기각한 관리자는 사용자토론:ChongDae#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더이상 토론하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해당 중재 요청은 사용자:Idh0854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0일 (토) 13:53 (KST)
  • 아래의 제3자 토론에 대해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해당 토론에서 제3자인 Hun99님께서는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사용자 관리 요청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총의를 형성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이 상태에서 요청이 이유없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재요청을 해 토론을 분산해 공동체를 피곤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서 Hijin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요청 자체는 분쟁이 아니어서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구요.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해 해당 요청을 미완료로 처리한 관리자의 토론 참여를 제한한다면, 토론이 다시 열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다시 도출해 낼 수 있을것이라 판단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09:11 (KST)
  • Hijin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제가 중재를 요청한 것은 5번 사유가 아니라 3번 사유, 즉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11:58 (KST)
  • 정보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2년 10월#사용자:Idh0854에 대한 제한 제안+a에서 사용자:Idh0854에 대한 사용자 관리 요청이 사용자:Mintz0223님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19:41 (KST)
뒤늦게 답변드립니다만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중재 요청의 경우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에 해당합니다'라고 분명히 Hun99님께 말씀드렸고, 5번을 언급한 것은 만약 중재위원회가 Idh0854 사용자의 안건을 직접 중재하려면 5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현재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본래 본 중재 요청의 대상인 사용자 관리 요청과 이어지는 논의이며 이것이 Idh0854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요청을 취소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1월 4일 (일) 22:08 (KST)
현재의 요청은 '제안'에 불과하며, 요청자도 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사가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 중재위원 1인께서 이렇게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3자나 중재 요청 신청자와 토론을 나누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청 접수는 Hijin님을 포함한 다른 중재위원들이 함께 고민하셔야 할 문제이며, ChongDae님의 편집 제한이 효과적인지, 어떤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더 의견을 남기시더라도 중재 요청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질문이나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5일 (월) 05:56 (KST)

ChongDae

사건 관여 중재위원 기피 요청

만약, 본 사건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중재위원이 있다면 이 곳에 그 사유와 함께 본 사건 중재에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결 방안

이 곳에는 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안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관인생략

  • 다른 관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토론을 다시 재개하고, 사용자:ChongDae님께서 해당 요청이 종결되기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0일 (토) 13:55 (KST)
    물론 토론이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반드시 사용자:Idh0854님에 대한 차단 제재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결정이나 경고 조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1일 (일) 12:27 (KST)

ChongDae

접수 결정

본 중재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

  1. 백:분쟁 해결에 따라 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에 충분히 '발전된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사용자 관리 요청이 새로 제기 된 점에서 볼 때, 이미 해당 분쟁 요소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특정 사용자가 총의 및 정책과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이나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를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이 토론은 중재위원회의 사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 관계없는 제3자의 참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토론 참여는 중재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이나 인신 공격 금지에 의거하여 그릇된 토론을 하는 사용자는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없는 제3자로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이므로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사용자의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차단요청기각결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인데, 적합한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중재에 따르면 중재위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다음과 같은데,

# 사용자에 대한 경고
  1. 사용자에 대한 차단
  2.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유지
  3.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조정
  4. 사용자에 대한 차단 해제
  5. 제한 정책에 따른 제한
  6. 관리자의 권한 제한
  7. 관리자의 권한 회수 투표 개시
  8. 문서 보호 조치
  9. 문서 임시 복원

해당 정책에 따르면, 중재위가 관리자의 차단요청기각 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재위는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용자에 대한 경고나 차단 요청으로 바뀌어야 적합한 요청이 될 수 있고 현 상태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16:20 (KST)

인용하신 부분은 중재위원회가 '중재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물리적 결정'을 말하지 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이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그 위의 문단에 나와 있는,
#사용자간의 분쟁
  1. 관리자간의 분쟁
  2.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
  3.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
  4. 차단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연히 위키백과에 해를 끼치는 행동 혹은 사용자에 관련된 분쟁
을 중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재 요청의 경우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에 해당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2:00 (KST)
관인생략님은 종대님의 미완료 판단 적합성 여부를 전제로 토론재개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토론재개 결정은 현재로서는 중재위가 내릴 수 없습니다. 중재위가 미완료의 적합성 여부만 판단한다면 현재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듯, 이렇게 논의가 이상하게 꼬인 것은 현재 사안의 핵심이 가람님에 대한 차단 가부임에도, 종대님의 미완료 판단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 사안의 2차적 지류에 불과하여 설사 이에 관해서 중재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재위가 가람님의 차단 가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관인생략님도 그런 요청을 하셨어야 했다고 봅니다. 가려운 곳을 긁지 않고 엉뚱한 곳을 긁으면 그곳만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본질적 분쟁을 우회하여 관리자의 차단 미완료 결정에 대한 중재로 방향을 잡는 것은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수입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22:19 (KST)
토론 재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ChongDae님이 이를 거부나 미완료 처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이겠죠. 본 분쟁의 토론에서 관인생략님이 '일방적인 무시, 토론 회피와 모욕은 '분쟁'의 개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듯, 본 요청에 관련된 사건에서 굳이 중재위원회가 Idh0854님의 차단 가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만큼 분쟁이 고착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키백과 공동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인생략님이 요청하는 것은 그 해결을 위한 장을 조기에 종결한 ChongDae님의 관리자 권한 행사가 정당했느냐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2:31 (KST)
중재위의 권한 행사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 단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종대님의 권한 행사가 적합한지 물으려면 관인생략님은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관리자들에게 종대님 결정의 타당성을 물어 토론을 재개하면 됩니다. Hijin6908님의 관점에서도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수단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22:38 (KST)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권한 행사에 관핸 분쟁에서는, 특히 그 관리자가 이에 관해 더이상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 다른 관리자에게 가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분쟁 해결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다른 관리자에게 가는 절차를 건너뛰고 중재위원회에 올 만한 것인지는 중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2:51 (KST)
예를 들어보지요. 관리자가 사용자를 차단했을 때 차단 재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한 관리자 의 결정에 관한 적합성 분쟁을 들어 바로 중재위로 오게 되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재위의 그동안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관리자 결정에 관한 적합성 분쟁을 들어 바로 중재위에 가지고 온다면 중재위는 어떤 결정을 해야할까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피력하겠습니다. 중재위의 현명한 판단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사안의 핵심은 가람님 건이고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분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22:55 (KST)
차단 재검토 요청에 해당할 만한 토론은 이미 ChongDae님의 사용자토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짧긴 합니다만, 더이상 답변이 없다는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저는 본 요청과 관련된 사건 중 Idh0854님의 사용자 관리 요청이 '분쟁'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인생략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따라서 hun99님이 말씀하시는 '본 사안의 핵심'을 중재위원회가 해결할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과 본 권한 행사에 관한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는가 역시 별개입니다만.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3:03 (KST)
오해의 여지가 있어 짧게 적습니다. 차단 재검토 요청은 해당 관리자 외의 다른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종대님의 사용자토론에서 이루어진 것은 차단 재검토 요청과 대응하지 않습니다. --hun99 (토론) 2012년 10월 20일 (토) 23:07 (KST)
알겠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검토하겠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3:10 (KST)

중재위원회의 결정과 근거 (판결문)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인 중재 신청자의 타 중재위원 1명에 대한 제적요청에 의해 2명이 줄어들은 총 인원 5명 중 3명이 기각의견을 내어 본 중재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9일 (금) 01: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