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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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룸

위원회(委員會, 합의제 행정기관, commission)는 단독제·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그 전형적 형태이다.

특징[편집]

  • 계층제 조직에 비해 수평화된 유기적·탈관료제적 조직의 일종이다.(이창원)

※위원회는 임시위원회도 있으나 상설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동태적·유기적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조정력을 제고한다.
  •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권적·참여적 조직이다.
  • 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조직이다.

위원회의 유형[편집]

자문위원회[편집]

  • 개인 또는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느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조정위원회[편집]

  •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자문) 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e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편집]

  •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둔다.
  •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ⅰ)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ⅱ)준입법기능 ⅲ)준사법기능 ⅳ)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독립규제위원회[편집]

  • 19세기 말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경제 및 사회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회의식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전형적 형태로서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가 그 시초)이다.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란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다.

  • 발달배경
    •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 : 사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복잡해진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을 덜 받는 독립관에 맡길 필요가 있었다.
    •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전문성 :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었다.
    •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및 규제사무 소관의 불분명성 : 규제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하였고, 이를 기존의 행정기관에 맡길 경우 행정의 혼란이나 행정권의 비대화가 우려되었다.
    • 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의 확립 : 지역적 이해관계자나 직능대표를 포함시켜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부처보다는 합의제의 독립기관이 더 용이하다.
    • 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 1887년에 최초로 설립된 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많은 독립규제위원회의 설치를 촉진시켰다.

위원회의 기능[편집]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순기능[편집]

위원회 제도는 우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역기능[편집]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부처에 의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흔히 그 부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어 부처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문제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독립규제위원회[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편집]

  •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지식경제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
    • 여성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정보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여성특별위원회

기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