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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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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체제의 명칭이 유래된 웨스트민스터궁. 영국 의회의 소재지이다.

웨스트민스터 체제(en: Westminster system) 또는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은 영국 의회의 체제를 모델로 하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이 체제의 핵심 요소로는 입법부의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 야당의 존재, 그리고 정부수반과 분리된 의례적인 국가원수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 용어는 영국 의회의 소재지인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유래했다. 웨스트민스터 체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1]나 프랑스 정부를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대비된다.

웨스트민스터 체제는 대영제국의 이전 식민지 대부분이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국가 및 지방 입법부에서 사용되었거나 현재도 사용 중이며, 그 시작은 1848년 캐나다주였다.[2] 그러나 많은 이전 식민지들이 이후 다른 정부 형태를 채택하기도 했다. 영국 의회와 그 웨스트민스터 체제는 민주주의 확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종종 "의회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한다.[3][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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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정부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5]

  • 주권자 또는 국가원수가 명목상 또는 법적·헌법적 행정권 보유자로서 기능하며, 수많은 재량권을 보유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주로 의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찰스 3세, 영연방 왕국의 총독, 또는 많은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연방제 국가의 지사나 주지사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아일랜드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례적이며, 특히 이스라엘 대통령은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않는다.
  • 수상(PM), 주 총리(Premier), 수석장관(Chief Minister 또는 First Minister)으로 불리는 정부수반(또는 행정수반)이 존재한다.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임명하지만, 헌법적 관습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선출된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선출된 의원의 절반 이상이 동일한 정당 소속이라면, 보통 그 정당의 의회 지도자가 임명된다.[6]
  • 정부수반이 이끄는 행정기관은 보통 입법부 의원들로 구성되며, 행정부의 고위 구성원들은 내각 연대 책임 원칙을 준수하는 내각을 형성한다. 이들은 명목상 또는 이론상의 행정권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 선출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조언하고 이를 실행하는 독립적이고 비정파적인 공무원 조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임명되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능력 중심의 선발 과정과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받는다.[7]
  • 공식적인 야당 지도자가 있는 (다당제 하의) 야당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대립적 역할을 수행한다.[8] 특정 국가에서는 정부수반 자리가 비었을 때 야당 지도자가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대된다.
  • 대개 양원제이며 최소 하나 이상의 선출된 회의장을 갖춘 입법부가 존재한다. 다만 단원제 체제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비례대표제(예: 이스라엘, 뉴질랜드, 덴마크), 병립식 투표(예: 일본, 이탈리아), 또는 즉석결선투표제(예: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를 사용한다.
  • "공급(예산) 거부(또는 차단)"(예산안 부결), 불신임 결의 통과, 또는 신임 안건 부결을 통해 정부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 하원이 존재한다.
  • 언제든지 조기선거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의회 해산이 가능한 의회가 존재한다.
  • 입법부가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그 기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회 특권이 존재한다.
  • 한사드(Hansard)로 알려진 회의록이 작성되며, 입법부가 이 회의록에서 논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 영미법계의 발전을 통해 성문법의 침묵이나 모호함을 다룰 수 있는 법원의 능력이 존재한다. 형평법이라 불리는 또 다른 평행적인 법적 원칙 체제도 존재한다. 인도는 물론 캐나다의 퀘벡주,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영미법과 다른 법 체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예외에 해당한다.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절차 대부분은 영국의 헌법의 일부를 형성하는 영국 의회의 관습, 관행 및 선례에서 기원했다. 불문 헌법인 영국 헌법과 달리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명문 헌법에 이 체제를 법전화했다.

그러나 많은 헌법이 절차의 중요한 요소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전화되지 않은 관습, 관행 및 선례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사용하는 일부 오래된 헌법은 내각이나 총리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헌법 제정자들이 이러한 직책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러한 관습, 국가원수의 재량권, 그리고 다른 영향력들이 위기 시에 충돌하기도 하며,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불문적 요소가 가진 약점과 유연함이라는 강점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실례로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헌정 위기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총독 존 커 경은 고프 휘틀럼 총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야당 지도자 맬컴 프레이저를 임명했다.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전형적인 구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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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양원제 (상황에 따라 단원제)법안을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선출직 또는 임명직 상원.
  • 상원, 입법 평의회, 영국 상원
국민을 대표하고 (통상적으로) 입법을 발의하는 선출직 하원.
  • 영국 하원,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입법 의회
지도부 국가원수군주 (종종 총독과 같은 부왕 대리인이 대행) 또는 의례적 대통령.
정부수반

보통 하원(단원제인 경우 입법부) 제1당의 지도자.

  • 주권 국가의 수상(총리)
  • 주(province), 주(state) 또는 준주의 주 총리/수석장관.
  • 기타 명칭으로 수석장관, 행정수반, 내각 수상 등이 있음.
입법 기구 의장상원 의장
하원 의장
일반 사항 정부

하원(단원제인 경우 입법부)의 최대 정당/연합에 의해 형성되며, 정부수반이 이끈다.

  • 집행 장관들은 (보통) 정부수반에 의해 정부 여당 또는 연합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어느 쪽 의회 소속이든 가능하다.
  • 내각은 가장 고위직 장관들로 구성되지만, 일부 공무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정당이 없는 의회에서는 장관이 수상에 의해 지명되거나 전체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 정부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책임을 지며, 입법부(특히 양원제인 경우 하원)에 보고하고 책임(책무)을 진다.
야당야당 지도자가 이끈다.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입법부 내 최대 정당이나 연합의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내각이 형성되며, 야당 지도자가 이들을 선택한다.
공공 서비스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기관(보건, 주택, 교육, 국방)을 위해 일한다.
군대국가의 방위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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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체제 내 행정 기능의 형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본질적으로 보통 군주나 대통령인 국가원수는 체제 내 행정권의 이론적, 명목상, 또는 데 유레의 원천인 의례적 수장이다. 실무적으로 그러한 인물은 행정권이 명목상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행사되더라도 능동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수상 또는 주 총리로 불리는 정부수반은 이상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회 내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반대하는 절대다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거나 예산과 같은 중요한 법안 통과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다른 정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사퇴하거나, 정부의 위임을 재확인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새로운 총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의회 해산을 요청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체제 내의 행정 권한은 법률상으로는 내각 전체와 하급 장관들이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수반이 행정부를 지배한다. 이는 정부수반이 궁극적으로 헌법적 관습에 따라 내각 구성원의 임면을 포함한 행정권 행사에 대해 국가원수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별 내각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총리의 뜻에 따라 재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각은 총리에게 강력하게 종속되는데, 총리는 언제든지 이들을 교체할 수 있고, "성과 부진"을 이유로 개각을 통해 다른 부처로 이동("강등")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영국 총리와 영국 내각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군주가 행정 권한을 보유한다. 인도와 같은 의회공화제 국가에서는 인도 총리와 각료회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대통령이 법률상의 행정 수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행정권이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내각에 부여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대통령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례적인 수장이다.

예를 들어, (체제 내의 실질적 행정 기구인) 총리와 내각은 일반적으로 행정 기능을 수행할 때 국가원수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만약 영국 총리가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의회 해산을 원한다면, 총리는 그러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군주에게 허가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군주는 사실상 항상 자신의 주체적 의사 없이 총리의 조언을 따랐다. 이는 영국 군주가 입법 군주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위기 시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들의 조언을 준수한다. 정부를 임면하고, 정부에서 일할 장관을 임명하며, 외교관을 임명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조약에 서명하는 군주의 권한(법률상 군주가 보유한 다른 권한들과 함께)은 국왕 특권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는 총리의 조언에 따라 오로지 군주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이러한 관습은 영국의 식민 지배의 유산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사용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왕국에서는 영국에서 군주가 직접 행사할 일상적인 기능들이 대신 총독에 의해 행사된다. 그러한 국가들에서 총리는 영국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 결정을 시행할 때 총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구할 의무가 있다.

유사한 시나리오는 인도나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같은 영연방 내의 공화제 국가들에도 존재하며, 여기에는 총독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대통령이 있다.

특이한 사례는 이스라엘 총리와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경우인데, 이들은 행정 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대통령이나 (일본의 경우) 천황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들 국가의 총리들은 국가원수가 아닌 본인들이 완전한 법률상 행정 권한의 원천이다.

국가원수는 종종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장관들의 행동에 대해 조언, 협의 및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정부수반 및 내각과 회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행은 영국과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군주는 정부 정책을 논의하고 당대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총리와 매주 비밀 회의를 가진다. 인도에서 총리는 앞서 언급한 영국의 관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과 정기적인 세션을 가질 헌법적 의무가 있다. 본질적으로 국가원수는 이론적인 행정 권위자로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정부에서 국가원수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의례적이며, 결과적으로 행정권을 직접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원수의 재량권은 그들의 소망 중 일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며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정 구조는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영국 군주는 모든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직접 행사했다.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조지 1세(재위 1714~1727)는 일부 행정권을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위임한 첫 영국 군주였는데, 이는 대개 그가 독일 하노버의 군주이기도 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주를 대신하여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적인 마련들이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실질적인 권력이 영국 총리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월터 배젓의 《영국 헌법》(The English Constitution, 1876)에서 강화되었는데, 그는 정부의 기능을 "위엄 있는"(dignified) 기능과 "효율적인"(efficient) 기능으로 구분했다. 군주는 국민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위엄 있는"), 총리와 내각은 실제로 행정적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효율적인").[9]

선거 제도, 장관 및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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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는 종종 선거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에 규정되어 있다.[10][11] 흔한 장관 직함으로는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과 차관(under-secretary)이 있다. 장관들은 정무비서관(private secretaries)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부처는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ies), 수석비서관(principal secretaries) 또는 수석장관(chief secretaries)이 운영한다.

국가원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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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또는 그 대리인(예: 총독)은 입법부의 하원 또는 유일한 회의장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정부수반으로 공식 임명하고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영국에서는 이를 키싱 핸즈라고 한다. 입법부의 해산과 새로운 선거의 소집은 공식적으로 국가원수에 의해 수행되지만, 국가원수는 관습적으로 정부수반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다.

대통령, 군주 또는 총독은 명확하고 중요한 재량권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이 사용된 예로는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헌정 위기와 1926년 캐나다의 킹-빙 사건이 있다. 라셀레스 원칙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관습을 만들려는 시도였으나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지는 않았다. 성문 헌법의 차이 때문에 군주, 총독,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그러나 군주와 총독은 선출되지 않으며, 일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일방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대중의 불만으로부터 보호받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영연방 왕국에서 총독은 보통 왕국에 부재하는 군주를 공식적으로 대리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국가원수"의 정체성이 불분명할 수 있다.[12]

내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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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배젓은 저서 《영국 헌법》에서 헌법을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위엄 있는 부분(상징적인 부분)과 효율적인 부분(사건이 실제로 작동하고 완료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강조했으며, 효율적인 부분을 "내각 정부"라고 불렀다.[9]

내각 구성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정책을 내각 연대 책임이라 한다. 모든 내각 결정은 합의에 의해 내려지며 내각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내각에 속한 고위 장관이든 하위 장관이든 모든 장관은 개인적인 유보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개각이 임박하면 정치인들의 대화와 뉴스 매체에서 누가 총리에 의해 내각에 들어가거나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오가는데, 이는 장관의 내각 임명과 내각에서의 해임 위협이 웨스트민스터 체제에서 총리가 정부의 정치적 통제에 있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단일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공식 야당과 기타 주요 정당들은 그림자 장관들로 구성된 자신들만의 그림자 내각을 통해 정부 조직을 미러링한다.

양원제 및 단원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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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캐나다 의회
산사드 바반(의사당) 건물, 인도 뉴델리
예루살렘 크네세트 건물

웨스트민스터 체제에서 일부 의원은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임명된다. 거의 모든 웨스트민스터 기반 의회는 영국 하원의 권한에 기초한 권한을 가진 하원(다양한 명칭으로 불림)을 두고 있으며, 지역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다(유일한 예외는 전체가 전국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더 작은 상원을 두고 있다.

  • 총리는 총투표수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도 선출될 수 있다.

영국에서 하원은 데 팍토 입법 기구인 반면, 상원은 헌법적 권한 행사를 자제하며 자문 기구로서 봉사한다. 그러나 다른 웨스트민스터 국가들에서는 상원이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 경우처럼 때때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웨스트민스터 파생 의회는 두 가지 이유로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이전 영국의 왕령 식민지였으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단원제인 홍콩 입법회를 두고 있다. 영국령 오스트랄라시아와 북미 식민지의 입법 평의회는 선출되지 않는 상원이었고 그중 일부는 이후 스스로 폐지되었지만, 홍콩 입법회는 유일한 회의장으로 남아 1995년에 완전히 선출되는 회의장으로 발전했으나, 90석 중 20석만이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영국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책임정부는 부여되지 않았으며, 홍콩 총독은 1997년 주권 이전 시까지 정부수반으로 남았고, 이후 그 역할은 행정장관으로 대체되었다. 장관들은 입법회가 아닌 행정장관에 의해 계속 선택되었으며, 이들의 임명은 입법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더 가깝지만, 입법회는 의회 권한, 특권 및 면책권, 조사권 등을 포함한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많은 요소를 계승했다. 회의장의 테마 색상은 다른 상원들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다. 행정장관은 특정 조건 하에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재선된 입법회가 자신이 서명을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사퇴해야 한다.

"워시민스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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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상원

템스강과 포토맥강의 물은 모두 벌리그리핀호로 흘러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은 많은 면에서 미국 헌법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일부 고유한 특징들의 영향이 섞인 독특한 혼합물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예외적인 이유는 정부가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완전히 선출된 상원인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원에서 형성되지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14][15][16][17][18][19]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현 정부의 예산(공급)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체제에서는 1911년 이후 불가능해진 권한으로, 영국에서는 1911년 의회법 이전까지 상원이 보유했던 권한과 유사하다. 예산 집행권(공급)을 잃은 정부는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해결책이 협상되어 예산 집행권이 복구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황은 보통 연방 선거를 촉발한다. 기술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은 언제든지 연방 정부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권 상실은 때때로 해임의 적절한 계기로 간주되기도 하며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헌정 위기와 같은 경우). 이는 하원의 신임을 얻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상원이 아닌 하원 중심)과 충돌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이 미국 상원처럼 강력한 상원이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체제가 웨스트민스터 체제와 미국 연방 정부 체제의 혼합 또는 하이브리드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개념은 "워시민스터 변종"(Washminster mutation)이라는 별명으로 표현된다.[20] 상원이 예산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체제는 준의원내각제라고 불리기도 한다.[21]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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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체제는 일상적인 정부 기능에 도입된 많은 영국식 관습과 함께 매우 독특한 외형을 지닌다. 웨스트민스터 스타일의 의회는 대개 긴 직사각형 방으로, 양쪽에 두 줄의 좌석과 책상이 놓여 있다. 많은 회의장은 마주 보는 줄을 연결하는데, 의장석에서 가장 먼 지점에 수직으로 좌석과 책상을 배치하거나(예: 영국 상원 또는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장석 반대편 끝의 좌석과 책상 줄을 둥글게 배치한다(예: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아일랜드, 남아공, 인도). 정부와 야당이 앉는 의자는 두 줄이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된다. 이러한 배치는 교회당의 내진에서 열렸던 초기 의회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전통적으로 야당 정당들은 한쪽 줄에 앉고, 정부 여당은 다른 쪽 줄에 앉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장이 의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 정부 측을 향하게 한다. 대부분의 다수 여당 정부에서 정부 여당 의원 수는 매우 많아서 "야당" 측 좌석도 사용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하원(영국 하원)에서는 정부석과 야당석 앞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갈 때만 이 선을 넘을 수 있다.

방의 한쪽 끝에는 의장을 위한 큰 의자가 놓여 있다. 의장은 보통 검은 가운을 입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발을 쓰기도 한다. 가운을 입은 의회 서기들이 종종 두 줄의 좌석 사이 좁은 테이블에 앉기도 한다. 회의장 중앙의 이 좁은 테이블은 보통 장관이나 의원들이 발언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다. 새로 선출된 의장은 선출되자마자 상징적으로 의장석으로 끌려간다.

웨스트민스터 체제와 관련된 다른 의례로는 연례 국왕 연설(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원수가 의회에서 내년에 기대되는 정책 종류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이며, 대형 의례용 직장의 등장을 포함하는 긴 영국 의회 개원식 절차도 포함된다. 일부 입법부는 웨스트민스터의 색상 구분된 회의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원은 (영국 상원을 본떠) 빨간색과 연관되고 하원은 (영국 하원을 본떠) 녹색과 연관된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바베이도스가 이러한 경우이다.

현재 사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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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 입법부 정부 형태 참고/표준 웨스트민스터 모델과의 차이점
틀:나라자료 앤티가 바부다 의회 앤티가 바부다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하원은 즉석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상원은 각 주와 준주를 개별 선거구로 취급하여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비례대표제의 일종)로 선출된다. 퀸즐랜드주는 단원제인 퀸즐랜드주 의회를 두고 있으며, 다른 모든 주는 양원제 의회를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의회와 노던 준주 의회는 단원제 입법부이다.
바하마 바하마 의회:
상원
의회 하원		 군주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자티요 상샤드 공화제 대부분의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엄격한 일원주의에서 벗어나 일부 의회 외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의회:
상원
의회 하원		 공화제
벨리즈 벨리즈 국민의회:
상원
의회 하원		 군주제
캐나다 캐나다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의원 모임(코커스)은 일부 의회 특권을 위해 공식 정당 지위를 필요로 한다.
준주 의회 중 두 곳은 내각 이외의 의원 모임 없이 합의 정부로 운영되므로 야당 지도자가 없다.
케이맨 제도 케이맨 제도 의회 군주제 영국의 해외 영토로, 정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웨스트민스터의 영국 의회에 있다.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의회 하원 공화제
피지 피지 의회 공화제
그레나다 그레나다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인도 인도 의회:
라지야 사바
로크 사바		 공화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로크 사바(하원)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통해 대중 투표로 선출된다. 라지야 사바(상원)는 주로 주/연방 직할지 입법부 의원들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통해 선출하며, 소수의 의원은 인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에러크터스:
사너드 에런
달 에런		 공화제 하원인 달 에런은 3~5인 선거구에서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통한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즉석결선투표제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 정부수반은 아일랜드어로 대략 "대장" 또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티셔흐(Taoiseach) 직함을 가지며, 달 에런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레소토 레소토 의회:
상원
국민의회		 군주제 웨스트민스터 체제 하에 운영되는 입법군주제 국가이다. 영국을 제외하고 덴마크,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 함께 본토 군주를 둔 웨스트민스터 체제 사용 5개국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선출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양디-페르투안 아공은 군주제와 공화제 두 국가원수의 특징을 공유한다.
몰타 몰타 의회 공화제
모리셔스 모리셔스 국민의회 공화제
네팔 네팔 의회:
상원
하원		 공화제[22]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의회 군주제 단원제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혼합 비례대표제를 사용한다. 뉴질랜드 의회의 여러 의석은 원주민인 마오리족 유권자들에 의한 선출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의회:
상원
국민의회		 공화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의회 군주제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모델과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총독 직위의 인물 후보를 총리가 아닌 의회의 과반수 투표로 지명하고, 그 후에 군주가 임명한다는 점이다. 의회 의원은 즉석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민의회 군주제 연방제 국가로,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공유 및 분할된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의회:
상원
의회 하원		 군주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의회 하원 군주제
사모아 사모아 입법 의회 공화제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회 공화제 싱가포르 대통령은 다수대표제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모델과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야당 지도자가 총리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관습을 따랐던 이전의 데 팍토 방식과 달리, 해당 직책이 자동으로 최대 야당의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총리의 재량에 따라 재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 의회 군주제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모델과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총독 직위의 인물 후보를 총리가 아닌 의회의 과반수 투표로 지명하고, 그 후에 군주가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웃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유사하다.
태국 태국 국민의회:
상원
인민대표원		 군주제 정당은 총선 전에 태국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인물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명해야 한다. 정당은 최대 3명까지 후보자 명단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이 반드시 당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정당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이전에 제안했던 인물을 승인을 위해 인민대표원에 추천하기 위해서는 인민대표원 의석의 최소 5%를 확보해야 한다. 인민대표원 의원은 병립식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영국을 제외하고 덴마크, 일본, 레소토, 말레이시아와 함께 본토 군주를 둔 웨스트민스터 체제 사용 5개국 중 하나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의회:
상원
하원		 공화제
투발루 투발루 의회 군주제
영국 영국 의회:
상원
하원		 군주제 2011년(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과 2022년(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 사이에는 총리가 조기 선거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바누아투 바누아투 의회 공화제

과거 사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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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체제는 이후 정부 형태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하여 원래 모델에서 벗어난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특정 측면이 헌법에 유지되거나 법전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는 영연방 왕국이나 인도와 같은 의회공화제와 달리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결합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의회 하원에 책임을 진다.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혹은 대통령직이 비었을 때, 혹은 현직 대통령이 신임 투표에서 패배했을 때 의회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가 짧은 기간(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하원은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가 소집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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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Varieties of public representa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ISBN 978-0521128650.
  2. ↑ Seidle, F. Leslie; Docherty, David C. (2003). 《Reforming parliamentary democracy》.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3쪽. ISBN 9780773525085.
  3. ↑ 《Parliament》. CUP Archive. 1957. 517쪽; “UK Politics: Talking Politics The 'Mother of Parliaments'”. BBC Talking Politics. 1998년 6월 3일. 2026년 4월 11일에 확인함; “Full text of Obama's speech to UK parliament”. 《CNN》. 2011년 5월 25일. 2026년 4월 11일에 확인함; “A Makeover for the Mother of Parliaments”. 《The New York Times》. 2015년 7월 11일. 2026년 4월 11일에 확인함.
  4. ↑ Julian Go (2007). 〈A Globalizing Constitutionalism?, Views from the Postcolony, 1945-2000〉. Arjomand, Saïd Amir (편집). 《Constitutionalism and political reconstruction》. Brill. 92–94쪽. ISBN 978-9004151741; “How the Westminster Parliamentary System was exported around the World”. University of Cambridge. 2013년 12월 2일. 2026년 4월 11일에 확인함.
  5. ↑ “The Westminster System – Public Service Commission” (영어). 《www.psc.nsw.gov.au》. 2020년 3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22일에 확인함.
  6. ↑ “OBA.org – Articles”. 《www.oba.org》.
  7. ↑ “Reinvigorating The Westminster Tradition”. 2013년 3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28일에 확인함.
  8. ↑ Russell, Meg; Gover, Daniel (2017). “The Role of the Opposition”. 《academic.oup.com》 1. doi:10.1093/oso/9780198753827.003.0004. ISBN 978-0-19-875382-7. 2023년 10월 18일에 확인함.
  9. 1 2 Bagehot, Walter (1876). 《The English Constitution》 1판. London: Chapman & Hall.
  10. ↑ Alder and Syrett.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Palgrave Law Masters). 11th Edition. 2017. p 294. Birch. The British System of Government. 10th Edition. Routledge. 1998. Taylor & Francis e-Library. 2006. p 17.
  11. ↑ See, for example, the definition in section 8(1)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884, read with the definition of the Registration Acts in section 8(2)
  12. ↑ Ireland, Ian (1995년 8월 28일). “Who is the Australian Head of State?” (PDF). 《Research Note》 (Canberra: Dept.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1): 1. ISSN 1323-5664. 2011년 1월 1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월 22일에 확인함.
  13. ↑ “Chapter 2: The development of the Westminster system”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Parliament of Australia》. 2017년 8월 22일에 확인함.
  14. ↑ Aroney, Nicholas (2009). 《The constitution of a federal commonwealth : the making and meaning of the Australian constitu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1-139-12968-8. OCLC 774393122.
  15. ↑ Williams, George; Brennan, Sean; Lynch, Andrew (2014). 《Blackshield and Williams Australian Constitutional Law and Theory》 6판. Leichhardt, NSW: Federation Press. 77–88쪽. ISBN 978-1-86287-918-8.
  16. ↑ Aroney, Nicholas; Kincaid, John. “Analysis | Comparing Australian and American federal jurisprudence” (미국 영어). 《Washington Post》. ISSN 0190-8286. 2020년 11월 4일에 확인함.
  17. ↑ James A. Thomson, American and Australian Constitutions: Continuing Adventure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0 J. Marshall L. Rev. 627 (1997)
  18. ↑ Zelman Cowan,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s of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4 Buff. L. Rev. 155 (1955).
  19. ↑ Evans, Harry (December 2009). “The Other Metropolis: The Australian Founders' Knowledge of America”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Papers on Parliament No. 52》. 2020년 11월 4일에 확인함.
  20. ↑ Thompson, Elaine (1980). “The 'Washminster' mutation”. 《Politics》 15 (2): 32–40. doi:10.1080/00323268008401755.
  21. ↑ Ganghof, S (May 2018).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arliamentary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7 (2): 261–281. doi:10.1111/1475-6765.12224.
  22. ↑ “CONSTITUTION OF NEPAL 2015” (PDF). 2015년 12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2월 18일에 확인함.
  23. ↑ Koh, Fabian (2026년 1월 15일). “WP 'better off' taking up PM Wong's invitation to name new Leader of the Opposition, say analysts who cite four possible candidates” (영어). 《CNA》. Channel News Asia. 2026년 1월 16일에 확인함.
  24. ↑ Hein, Patrick (2009). 《How the Japanese became foreign to themselves :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Japan》. Berlin: Lit. 72쪽. ISBN 978-3643100856.
  25. ↑ Moore, Ray A.; Robinson, Donald L. (2004). 《Partners for democracy : crafting the new Japanese state under MacArthur》. Oxford University Press. 85쪽. ISBN 978-0195171761.
  26. ↑ Hook, Glenn D. 편집 (2005). 《Contested governance in Japan : sites and issues》. London: RoutledgeCurzon. 55쪽. ISBN 978-0415364980.
  27. ↑ “Special Issue Constitutional Law in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King's Law Journal》 2 (2). 201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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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odes, R. A.W.; Wanna, John; Weller, Patrick (2009). 《Comparing Westminster》.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1609817. 
  • Galligan, Brian; Brenton, Scott 편집 (2015). 《Constitutional Conventions in Westminster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1107100244. 
  • The English Constitution, 월터 배젓, 1876. ISBN 0-521-46535-4. ISBN 0-521-46942-2.
  • British Cabinet Government, Simon James, Pub Routledge, 1999. ISBN 0-415-17977-7.
  • Prime Minister & Cabinet Government, Neil MacNaughton, 1999. ISBN 0-340-74759-5.
  • Westminster Legacies: Democracy and Responsible Government in Asia and the Pacific, Haig Patapan, John Wanna, Patrick Weller, 2005. ISBN 0-868-40848-4.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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