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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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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장

신상정보
출생일 1961년 7월 26일(1961-07-26)(63세)
정당 더불어민주당

우석제(禹石濟, 1961년 7월 26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7대 경기도 안성시장이다. 2019년 9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였다.[1]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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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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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톨릭농민회 안성분회 회원
  • 2010.03 ~ 2018.06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안법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경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2018.07 ~ 2019.09 : 제7대 민선 7기 경기도 안성시장 (초선)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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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50만원 - 1991년 선고[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996년 선고[2]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허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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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합계 4,064,490,000원을 누락한 채 적극재산만 기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였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3]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우석제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3][4]

2019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우석제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3]

2019년 9월 10일 대법원은 우석제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 벌금 200만원 형이 유지되었다.[3]

2022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8일자로 복권되었다.[5]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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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8년 지방 선거 7대 시장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41,592표
51.59%
1위 초선, 민선 7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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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석제 안성시장 시장직 상실”. 2019년 9월 11일. 2019년 9월 1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황형규 (2018년 5월 29일). “지방선거 출마, 전과는 필수? 21명 가운데, 3분의 2인 14명이 전과자 총 전과 건수는 17건, 세금 체납도 2명”. 《자치안성신문》 (㈜미디어안성).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헌법재판소 (2020년 3월 26일).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보고서). 
  4. NEWSIS (2019년 1월 18일). “법원, ‘선거법 위반’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2019년 2월 5일에 확인함. 
  5. 법무부 형사기획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보고서). 법무부. 
전임
황은성
제7대 경기도 안성시장(민선)
2018년 7월 1일 ~ 2019년 9월 10일
후임
(권한대행)최문환
(권한대행)이춘구
(재보궐)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