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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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판사(豫審判事,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한다. 1808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편집]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예심판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검사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는 위에 존재하고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는 피고인측의 계약직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아래에 위치한다.

한국[편집]

한국의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 예심판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최우수성적자는 판사나 검사를 지망하고, 똑같은 법복을 입으며, 판사가 무죄판결을 하면 검사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다만, 프랑스처럼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검사 하나로 존재한다.

스페인[편집]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발타사르 가르손 참조.

폐지론[편집]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창안했고, 200년이나 된 프랑스 고유의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영국과 미국식 검사제도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1]

2000년 프랑스의 20대 예심판사가 무리한 수사를 한 우트로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한 젊은 예심판사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오심이라고 평가되었다. 이 사건으로 200년간 계속된 프랑스의 예심판사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2009년 4월 24일 프랑스 사법관 징계위원회는 우트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예심판사 파브리스 뷔르고(37)에 대한 3개월간의 심의 끝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조치를 결정했다. 뷔르고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도 불복,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2]

2009년 1월 7일, 변호사 출신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대법원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예심판사의 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제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 예심판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데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이 21세기에 진입하려면 이런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심판사 제도가 폐지되면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은 검사에 넘어가게 된다. 프랑스의 검사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법원 밖에서는 100여명의 예심판사 및 변호사 등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3]

르 몽드에 따르면 예심판사들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5% 미만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예심판사들의 단체인 USM과 SM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복수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2]

각주[편집]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7/2009010700570.html[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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