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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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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구금(preventive detention)은 비처벌적 목적, 대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주장되는 투옥이다.

예방 구금은 때때로 형기를 마쳤으나 석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결구금 또는 재판 전 구금, 그리고 강제입원은 때때로 예방 구금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특정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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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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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예방 구금을 허용한다.[1]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심각한 범죄 예방 명령('SCPO')과 같은 예방 구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심각한 성범죄 및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특정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2] 다양한 주 공무원들은 경찰서에 보고할 의무나 특정 지역을 벗어나는 여행 금지와 같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포함하는 SCPO를 만들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3] SCPO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4]

SCPO는 법학자들에 의해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권한의 분수령적 확장"으로 묘사되었으며, 도입 당시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5]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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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서는 1998년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2개월 동안 재판 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6]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구금 기간은 최대 3년 6개월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다. 2013년 5월 23일 기준으로 3,000명 이상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었다.[6]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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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나 기타 공공 안전 위험이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은 법원의 개입 없이 최대 12시간 동안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7][8][9] 2009년까지는 제한이 6시간이었다. 이 변경은 소위 뢰멜파케(da)의 일부였다.[7][9]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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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예방 구금(독일어: Sicherungsverwahrung)은 형사 판결의 일부로 부과되는 정기 징역형 이후의 무기한 선고이다.[10]

Sicherungsverwahrung는 원래의 사법 판결에서 부과된다. 이전에는 특정 상황에서 나중에 부과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무능력화하는 관행은 유럽인권법원에 의해 유럽 인권 조약 제7조 위반으로 판결되었다.[1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도 2011년 5월 Sicherungsverwahrung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12] 이에 대한 대응으로, Sicherungsverwahrung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2012년 11월에 통과되었다.[13]

2023년, 마지막 세대 (기후 운동)의 지지자 27명이 그룹이 독일 국제 모터쇼에 대한 시위를 발표한 후 예방적으로 구금되었다.[1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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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예방 구금은 최대 3개월이며, 이 기간은 의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950년 예방 구금법에 따르면, 고등법원 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유리한 권고가 있을 경우에만 3개월을 넘어 총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15]

인도의 예방 구금은 1800년대 초 영국 통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도 방어법 1939 및 예방 구금법 1950과 같은 법률로 계속되었다.[16]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부 보안 유지법은 1971년 인디라 간디 총리 재임 초기에 인도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상사태 (인도)(1975~1977)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이후 인디라 간디가 1977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17]

인도의 1980년 국가안보법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의 안보, 외교 관계, 공공 질서 유지, 또는 공동체에 필수적인 공급 및 서비스 유지에 해로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구금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또한 정부에게 외국인의 존재를 규제하거나 국가에서 추방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인디라 간디 정부 시절인 1980년에 통과되었다.[18] 구금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명령은 지방법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각 관할권 내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구금은 명령이 내려진 이유와 함께 주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19] 국가안보법은 예방 구금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들과 함께 남용 의혹으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의 평시에도 헌법적 유효성은 일부에서는 시대착오라고 묘사되기도 한다.[2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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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용의자의 재판 전 구금이 기소 없이 최대 23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구금 기간은 최대 기간까지 공공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장될 수도 있다.[21]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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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내부보안법 1960 (ISA)은 말레이시아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제정된 예방 구금법이었다. ISA는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정의된 상황에서 재판이나 형사 기소 없이 구금을 허용했다. ISA는 테러 활동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2011년 9월 15일,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다툭 스리 나집 툰 라작은 이 법안이 폐지되고 두 개의 새로운 법률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22]

2012년 4월 17일, 보안 범죄 (특별 조치) 법 2012 (SOSMA)가 ISA를 대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은 2012년 6월 18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2012년 6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다.[23]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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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예방 구금이 있다. 하나는 "예방 구금"이라고 불리는 무기한 징역형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 보호 명령"이라고 불리는 민사적 구금이다.

"예방 구금"은 종신형과 유사하며 심각성 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기한 징역형이다. 18세 이상이며 특정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확정된 징역형이 주어질 경우 다른 특정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부과할 수 있다.[24] 예방 구금은 최소 5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을 가지지만, 선고 판사는 수감자의 과거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총 314명이 예방 구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34명은 가석방 상태였다.[25] 앨프레드 토마스 빈센트는 1968년부터 2021년까지 52년 동안 예방 구금으로 수감되었다.[26]

공공 보호 명령은 유한한 징역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성범죄 또는 폭력 재범의 매우 높은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적 구금 명령이다. 이 사람은 교도소 경계 내의 보안 민간 거주지에 구금된다.[27]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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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예방 구금은 16세 이후 최소 세 번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소 30세의 상습 범죄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유형의 투옥이다. 이 구금 명령은 7년에서 20년 사이로 지속될 수 있으며, 선행 감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를 위해 범죄자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된다.[28]

예를 들어, 2004년에 충 켕 차이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년의 예방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6세 이후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29][30] 또 다른 사건으로, 로슬리 야신은 2012년에 과실치사 및 사기 혐의로 12년의 예방 구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검찰의 항소로 구금 명령이 20년으로 늘어났다.[31][32] 마약 밀매범 압둘 카하르 오트만은 마약 범죄에 대한 긴 범죄 기록으로 인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예방 구금형을 복역했다.[33][34]

2024년 2월, 싱가포르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강간, 과실치사, 미성년자 학대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무기한 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범죄자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1세 이상에게 적용되며 매년 평가된다.[35]

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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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예방 구금법을 사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특히 1967년 테러리즘 법이 포함되었는데, 이 법은 경찰 지휘관들에게 영장 없이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구금할 권한을 부여했다.[3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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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이 미국 영토에서 체포된 미국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관타나모 만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정했다고 묘사했다.[3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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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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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cSherry, Bernadette; Keyzer, Patrick 편집 (2011). 《Dangerous People》 (미국 영어). doi:10.4324/9780203807774. ISBN 9780203807774.
  2. ↑ Crimes (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Act 2016 (NSW)
  3. ↑ Crimes (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Act 2016 (NSW) ss 5-7
  4. ↑ Crimes (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Act 2016 (NSW) s 8
  5. ↑ Methven, Elyse; Carter, David J. (2016). 《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s》.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28. 223–234쪽. doi:10.1080/10345329.2016.12036070. hdl:10453/74815. S2CID 151528372.
  6. 1 2 “In Costa Rica 17 persons ordered daily to preventive detention”. 《QCostarica.com》. Q Media. 2013년 6월 30일. 2015년 5월 2일에 확인함.
  7. 1 2 “L 49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straffeloven og lov om politiets virksomhed” [L 49 Proposal for a law amending the penal code and the law concerning police activities] (덴마크어). Folketinget (the Danish Parliament). 2009년 11월 26일. 2019년 7월 21일에 확인함.
  8. ↑ 《Frihedsberøvelse inden dom》 [Detention before judgment] (덴마크어). Systime. 2019. ISBN 9788761647702. 2019년 7월 21일에 확인함.
  9. 1 2 Ringberg, J. (2009년 11월 26일). “Hårdt politisk opgør før Folketinget sagde ja til lømmelpakken” [Political showdown before the Danish Parliament said yes to the lømmelpakke law] (덴마크어). DR. 2019년 7월 21일에 확인함.
  10.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StGBengl_000P66 §66 독일 형법
  11. ↑ “HUDOC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년 2월 1일에 확인함.
  12. ↑ (www.dw.com), Deutsche Welle. “German court rules preventive detention unconstitutional - Germany - DW.COM - 04.05.2011”. 2017년 2월 1일에 확인함.
  13. ↑ “Gesetz zur bundesrechtlichen Umsetzung des Abstandsgebotes im Recht der Sicherungsverwahrung (BR-Drs. 689/12)” (PDF). 2013년 10월 1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25일에 확인함. (PDF; 266 kB)
  14. ↑ “ZEIT ONLINE | Lesen Sie zeit.de mit Werbung oder im PUR-Abo. Sie haben die Wahl.”. 《www.zeit.de》. 2023년 9월 10일에 확인함.
  15. ↑ “Preventive Detention Act 1950 Complete Act - Citation 134080 - Bare Act | LegalCrystal” (영어). 《www.legalcrystal.com》. 2020년 6월 25일에 확인함.
  16. ↑ A. Faizur Rahman, "Preventive detention an anachronism", The Hindu, 7 September 2004.
  17. ↑ Saxena, Priti (2007년 1월 1일). 《Preventive Detention and Human Rights》. Deep & Deep Publications. 99–쪽. ISBN 978-81-7629-992-3.
  18. ↑ “Dour farm leader of 76 named as India's fifth PM”. 《Montreal Gazette》. 1979년 7월 27일.
  19. ↑ “NSA, 1980” (PDF). Home Ministry, Govt of India. 2013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7일에 확인함.
  20. ↑ “Preventive detention an anachronism”. 《The Hindu》. 2004년 9월 7일. 2015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10일에 확인함.
  21. ↑ 형사소송법 (1948년 7월 10일 법률 제131호, 2006년 개정)
  22. ↑ 내부보안법 폐지, 나집 총리 발언, 2011년 9월 15일, Bernama.com.
  23. ↑ “보안 범죄 (특별 조치) 법 2012” (PDF). 2013년 4월 1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1월 24일에 확인함.
  24. ↑ “Sentencing Act 2002 No 9 (as at 22 December 2016), Public Act 87 Sentence of preventive detention”. 《New Zealand Legislation》. 2017년 2월 1일에 확인함.
  25. ↑ 샤프, 마티 (2013년 7월 17일). “키위 종신형 수감자의 3분의 1은 가석방 중”. 《Stuff.co.nz》. 2015년 5월 25일에 확인함.
  26. ↑ “가장 오래 복역한 죄수가 석방, 변호사는 그가 감옥에서 죽지 않아 안도”. 《Stuff》. 2021년 2월 18일. 2021년 2월 18일에 확인함.
  27. ↑ “공공 보호 명령”. 뉴질랜드 교정부. 2017년 12월 20일. 2022년 6월 29일에 확인함.
  28. ↑ “싱가포르의 7가지 구금 명령: 언제 명령될까?”. 《Singapore Legal Advice》.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29. ↑ “트루 파일 S3 E5 어머니의 연인에게 살해당함”. 《meWATCH》.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0. ↑ “7살 소년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에게 20년형”. 《Facebook》.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1. ↑ “싱가포르 법률 감시” (PDF).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2. ↑ “크라임워치 2013 E1”. 《meWATCH》.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3. ↑ “싱가포르 사형수, 힘든 어린 시절 보냈고 처형 전 살고 싶다는 소원 표현”. 《Must Share News》. 2022년 3월 31일.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4. ↑ “싱가포르, 처형 재개로 마약 밀매범 교수형”. 《워싱턴 포스트》. 2022년 3월 30일.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
  35. ↑ “싱가포르, 형기 후에도 '위험한 범죄자' 구금하는 법 통과” (영어). 《The Business Standard》. 2024년 2월 5일. 2024년 2월 6일에 확인함.
  36. ↑ Jonathan Cohen, "1967년 테러리즘 법, 제83호 1967", 남아프리카 역사 온라인.
  37. ↑ McGreal, C., "Military given go-ahead to detain US terrorist suspects without trial", 가디언, 2011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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