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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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영수증

영수증 (문화어: 령수증, 한국 한자領收證, 영어: receipt)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서를 말한다. 변제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게 된다. 또 변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자의 보호를 위해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해 영수증 교부 청구권과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을 갖는 변제자가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영수증의 소지인에 대해 변제자로부터 변제로서 수령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적 성질[편집]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각주[편집]

  1.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