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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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념[편집]

영리병원을 이해하려면 우선 영리법인을 이해해야 한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로 뜻을 같이 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영리법인을 설립한다. 설립된 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준다.[1] 가령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영리법인이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결국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행하고, 그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법인의 구성원(투자자, 가령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을 할 경우, 그 의료기관이 바로 영리병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 등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영리법인은 의료사업을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은 개설될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의 병원들을 영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되, 자회사를 갖출 수 있게 하므로서 병원들이 어느정도 투자자들의 개입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각주[편집]

  1.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가지고, 지분에 비례하여 이윤을 배당받는 것이 보통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