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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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집행명령[편집]

연방집행명령(聯邦執行命令, Federal Executive order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헌법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집행명령은 성질상 입법의 성격을 종종 띤다. 연방집행명령은 연방입법의 효력을 지니며 연방행정부처는 입법의 성격을 띤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생긴 법률은 주법에 우선하게 된다.

미국 역사적으로 1789년 이래 연방집행명령이 내려졌으며 때에 따라서 사법부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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