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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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장 협정(投資保障協定,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두 국가 간에 민간 투자 조항을 체결하는 양자 동의이다. 이 유형의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FDI)로 부른다. 투자 보장 협정은 무역협정을 통해 확립된다. 19세기 BIT의 전신은 FCN(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이었다. 이 유형의 조약 이름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자국의 투자금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시기인 제2차 세게 대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1]

대부분의 투자 보호 협정은 다른 국가 영토의 체약국가의 투자자가 투자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공정ㆍ공평한 대우, 몰수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2]

수많은 투자 보장 협정의 구별된 특징은 대안이 되는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허용한다는 점이며 이 협정을 위반한 투자자는 국제 중재를 호소할 수 있으며 국가 법정에서 국가를 고소하는 대신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의 보호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3] 이러한 과정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로 부른다.

전 세계에서 투자 보호 협정의 서명된 것은 1959년 11월 25일 파키스탄과 독일 사이이다.[4][5] 지금은 2,500개 이상의 투자 보호 협정이 발효 중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반된다.[6] 그리고 근 수년 간 투자 보호 협정과 특히 특혜 무역 지대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국가가 적어도 하나의 투자 보호 협정에 속해 있다.[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 “For Cairns dispu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not the way forward”. 《The Indian Express》 (영어). 2021년 7월 21일.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 
  2. ↑ Beri, Parfait Bihkongnyuy; Nubong, Gabila Fohtung (2021).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Review》 33 (3): 439–451. doi:10.1111/1467-8268.12583. S2CID 237649742. 
  3. ↑ See Jarrod Wong, "Umbrella Clause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f Breaches of Contract, Treaty Violations, and the Divid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George Mason Law Review (14 Geo. Mason L. Rev. 135) (2007).
  4. ↑ “Germany - Pakistan BIT (1959)”. 2015년 8월 10일에 확인함. 
  5. ↑ “bilaterals.org |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nvestment facilitator or host country albatross? - print”. 2006년 2월 13일. 2006년 2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1월 5일에 확인함. 
  6. ↑ See Rudolf Dolzer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08, p. 2. Also see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XVII, 26.
  7. ↑ Tobin, Jennifer L.; Busch, Marc L. (2010). “A BIT is Better Than a Lo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orld Politics》 62: 1–42. doi:10.1017/S0043887109990190. S2CID 12007652.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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