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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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권(-權, 영어: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public access), 접근권 또는 매체접근권은 헌법상의 개념으로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영미법에서 태생한 권리이다.[1] 이에는 대중매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반론권(反論權) 및 석명권(釋明權) 등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권리[편집]

  • 반론권: 의견 광고나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언론 기관에 자기의견이나 반론을 투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매스 미디어에 대해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신문 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매스 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헌법적 근거[편집]

액세스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참고 및 관련 문헌[편집]

  • 李東勳, 憲法上 액세스權에 관한 硏究,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 홍완식 (2001). 《헌법.상법 (제1과목 문제집)》. 예응(예응고시). ISBN 8988740459. 
  •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각주[편집]

  1. 권영성<2008>, 4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