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범죄
아르헨티나의 범죄는 아르헨티나 경찰이 수사한다.
유형별 범죄
[편집]살인
[편집]2016년 아르헨티나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5.94명이었다.[1] 2016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2,60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1]
부정부패
[편집]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만연하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고통받았다. 부패를 막는 법적, 제도적 틀이 아르헨티나에서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뉴욕 타임스는 1996년 3월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뇌물, 리베이트, 정부 부패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2] 뇌물 수수와 사기도 민간 부문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정부 규제와 법률의 투명성 부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3]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부패는 "뿌리 깊다"고 널리 여겨지며 "공무원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5월, 사회학자 아틸리오 보론은 "아르헨티나인들은 정부가 부패하다는 생각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부패 행위에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다"며, 따라서 정치인들의 부패가 재선을 막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1,600억 달러가 넘는 불법 자금 유출을 용인한 경제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4] 경제 범죄 조사 및 예방 센터(CIPCE) 연구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패만으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국고에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5]
아르헨티나의 주요 신문인 라 나시온은 2013년 10월 사설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부패가 1890년대부터 주요 문제였지만,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6]
2011년 케이블게이트로 유출된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미국 및 여러 다른 서방 국가의 외교관들은 아르헨티나의 현재 부패 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7] 2013년 헤리티지 재단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하에서 시장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 악화되었고 부패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8]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공공 부문 부패를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과 기관을 갖추고 있지만, 집행이 매우 부적절하여 "면책이 계속해서 청렴을 압도한다"고 한다.[9]
가정 폭력
[편집]공공 및 민간 기관은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지원과 치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불만은 민사 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가해자의 피해자 주택 또는 직장 접근 금지를 포함한 보호 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10] 2012년 의회는 성별 기반 폭력으로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를 살해하는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여성살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10]
각주
[편집]- ↑ 가 나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 dataUNODC”.
- ↑ Sims, Calvin (1996년 3월 9일). “I.B.M. Contends With a Scandal In Argentina”. 《The New York Times》.
- ↑ “Argentina Corruption Profile”. Business Anti-Corruption Portal. 2014년 3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3월 4일에 확인함.
- ↑ “Atilio Borón: 'El argentino está muy acostumbrado a los gobiernos corruptos'”. 《La Nacion》. 2013년 5월 13일. 2017년 12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 ↑ Eduardo Fracchia (2008). “La Corrupción en la Argentina: Un Diagnóstico de Situación” (PDF). CIPCE. 2014년 7월 1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 ↑ “Los delitos por corrupción no deben prescribir”. 《La Nación》. 2013년 10월 20일. 2022년 1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2일에 확인함.
- ↑ “Wikileaks: Corruption rampant in Argentina says US, German, Spanish diplomats”. 《MercoPress》. 2011년 3월 28일.
- ↑ “Argentina”. The Heritage Foundation. 2013년 1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Argentina”.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가 나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5.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