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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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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
개시2009년 1월 28일(17년 전)(2009-01-28)[1]
상태증가 2024년 10월 기준 138.3 크로르 (13억 8천 3백만) 명의 소지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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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Aadhaar, 힌디어: आधार, 직역: '기반, 토대, 뿌리, 지면')[3]는 인도의 모든 거주자가 자신의 생체인식 및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12자리 고유 식별자이다.[4] 이 데이터는 2016년 1월 인도 정부가 전자정보통신부 (인도) 관할 하에 아드하르법 2016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정 기관인 인도 고유 식별청(UIDAI)이 수집한다.[1]

아드하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체인식 신분 시스템이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인도 성인 인구의 99.9% 이상이 아드하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5] 세계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로머는 아드하르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신분 프로그램"이라고 묘사했다.[6] 아드하르는 거주 허가증으로 간주되며 시민권 증명이 아니므로 인도 내 도미사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7] 2017년 6월 인도 내무부는 아드하르가 네팔, 부탄 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인도인에게 유효한 신분증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8]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28일부터 UIDAI는 인도 기획위원회(현재 NITI 아요그)의 부속 기관으로 기능했다. 2016년 3월 3일, 아드하르에 입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화폐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9] 2016년 3월 11일, 아드하르 (재정 및 기타 보조금, 혜택 및 서비스의 표적 전달) 법안 2016이 로크 사바에서 통과되었다.[10][11]

아드하르는 인도 최고재판소의 여러 판결 대상이다. 2013년 9월 23일, 최고재판소는 "아드하르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중간 명령을 내렸다.[12] 이는 아드하르가 자발적이며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가 아드하르를 소지하지 않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13] 법원은 또한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판결에서도 신분 번호의 자발적 성격을 재확인했다.[14][15][16][17] 2017년 8월 24일 최고재판소는 이전 판결을 뒤집고 사생활권이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18][19] 최고재판소의 5인 헌법 재판부는 사생활, 감시, 복지 혜택 제외 등 다양한 근거로 아드하르의 유효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20] 2017년 1월 9일, 재판부는 은행 계좌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아드하르를 의무화하는 마감일을 연장하라는 청원인들이 요청한 중간 구제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최종 심리는 2018년 1월 17일에 시작되었다.[21] 2018년 9월, 최고 법원은 아드하르 시스템의 유효성을 지지했다.[22] 2018년 9월 판결에서 최고 법원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번호 취득, 학교 입학 시 아드하르 카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23][24] 시민 자유 포럼(Citizens Forum for Civil Liberties) 및 인도 사회 행동 포럼(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과 같은 일부 시민 자유 단체는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기도 했다.[25][26][27]

아드하르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28][29] 중앙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아드하르 번호를 휴대폰 SIM 카드, 은행 계좌, 사망 등록, 토지 등록, 자동차 등록, 종업원 연금 기금 기관 및 마하트마 간디 국립 농촌 고용 보장법, 공공 배급 시스템(PDS), 노령 연금, 공공 건강 보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복지 계획과 연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30] 2017년 보도에 따르면 HIV 환자들은 치료 접근권이 아드하르 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31]

고유 식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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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유 식별청(UIDAI)은 아드하르법 2016의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2일 인도 정부가 전자정보통신부 (인도) 관할 하에 설립한 법정 기관이자 정부 부처이다.[1]

UIDAI는 인도의 모든 거주자에게 12자리 고유 식별(UID) 번호(아드하르로 지칭)를 할당하도록 위임되었다. UID 계획의 실행에는 거주자에게 UID 생성 및 할당, 파트너 데이터베이스와 UID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프로세스 정의, UID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 운영 및 관리, 업데이트 메커니즘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수립,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UID 사용 및 적용 가능성 정의 등이 포함된다.[32] 이 번호는 사진, 10개의 지문, 2개의 홍채 인식과 같은 거주자의 기본 인구통계 및 생체인식 정보와 연결되며, 이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33]

UIDAI는 원래 2009년 1월 인도 정부가 인도 관보의 고지에 따라 인도 기획위원회 산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32] 고지에 따르면 UIDAI는 UID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UID 데이터베이스 소유 및 운영,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 책임이 부여되었다.

UIDAI 데이터 센터는 마네사르 산업 모델 타운십 (IMT), 마네사르에 위치하고 있으며,[34] 2013년 1월 7일 당시 하리아나주의 인도 최고 장관인 부핀데르 싱 후다에 의해 개관되었다.[35] 아드하르 데이터는 벵갈루루와 마네사르의 약 7,000개 서버에 보관된다.[36]

2010년 9월 첫 UID 발급을 시작으로 UIDAI는 모든 거주자에게 아드하르 번호를 발급하여 중복 및 위조 신원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확인 및 인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37] 2010년 12월 16일자 고시에서 인도 정부는 UIDAI가 발행한 이름, 주소, 아드하르 번호가 포함된 서한을 공식 유효 문서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8] 아드하르는 기존의 어떤 신분증도 대체하거나 시민권 증명이 되지 않는다.[39] 아드하르는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혜택,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드하르는 0 또는 1로 시작하지 않는 임의의 숫자이다. 사기나 도난에 취약하게 만들 프로파일링이나 지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제공한다. 이 고유 ID는 액화석유가스 연결, 보조금 지급 식량, 공공 배급 시스템의 등유, 국가 사회 지원 계획 또는 연금 계획, ESign (인도), 디지털 로커,[40] 종업원 연금 기금 기관의 범용 계좌 번호(UAN)와 같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효한 ID 자격도 갖춘다.[41] 또한 SIM 카드 또는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일부 기타 서비스에도 사용된다.[42][43] UIDAI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아드하르 소지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UIDAI의 아드하르 인증 서비스(AVS)를 통해 아드하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44][45] 또한, 국가인구등록부에 이미 등록된 거주자는 아드하르를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46]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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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분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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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카르길 전쟁 이후, 안보 분석가 K. 수브라마냠이 이끄는 카르길 검토 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0년 1월 7일 당시 인도 총리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47] 다양한 권고 사항 중에는 국경 지역 마을의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고, 나중에 국경 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48][49]

2000년 인도 통계 시스템 개편을 위해 설립된 랑가라잔 위원회는 사회 경제 통계 장에서 인도 시민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01년 8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50] 분석에서 9.2.26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많은 선진국과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중국 포함)은 시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성인 시민에게 고유 식별 번호를 제공한다. 시민에게 할당된 이러한 고유 식별 번호는 다양한 목적으로 신분 증명이 될 것이다. 주요 이점은 단순히 시민 신분증을 제시하여 개인 신분 증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에는 선거 신분증, 소득세 PAN 카드, 여권, 배급 카드, 운전 면허증, 출생 및 교육 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와 신분 확인 수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도 인도에서 10억 명 이상의 인구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각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분석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51] 또한 위원회는 9.2.27항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를 했다. 9.2.27 시민에게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한 내무부의 이니셔티브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 시민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시민에게 여러 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구현되면 통계 시스템에 명백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L. K. 아드바니가 이끄는 장관 그룹(GoM)은 권고 사항을 연구하고 가능한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GoM은 2001년 5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서 신분증 권고 사항을 수락하고 "다목적 국가 신분증"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것이며, 카드는 국경 마을에서 먼저 발급된 다음 다른 지역에서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49][52] 2001년 9월 말 인도 외무부는 의무적인 국가 신분증을 발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발표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세부 사항으로 여러 개의 인도 여권을 취득했다는 보고에 뒤따랐다. 이는 여권 센터 간의 전산화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다.[53][54] 2003년 12월 시민권 (개정) 법안 2003이 아드바니에 의해 로크 사바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주로 인도계 개인에게 다양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55] 또한 14(a)조항을 도입하여 "중앙 정부는 모든 인도 시민을 강제 등록하고 국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9][56][57][58]

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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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DAI는 인도 기획위원회가 고시를 발행한 후 2009년 1월 28일에 설립되었다. 6월 23일, 인포시스의 공동 설립자인 난다나 닐레카니는 당시 정부인 통합진보동맹에 의해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임명되었다. 그는 내각 장관과 동등한 지위의 새로 만들어진 UIDAI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59][42][60] 2010년 4월 닐레카니는 로고와 브랜드명 아드하르를 출시했다.[61] 2010년 5월 닐레카니는 UIDAI가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62]

2010년 7월, UIDAI는 등록 과정에 참여할 인력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15개 기관 목록을 발표했다. 또한 등록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220개 기관 목록도 발표했다. 이전에는 이 프로젝트가 20개 주에서만 진행되었고, 인도 생명 보험 공사와 인디아스테이트은행이 자격을 갖춘 등록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되었다. 2년 안에 인구의 40%를 등록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31,019명의 인력과 155개의 교육 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4,431개의 등록 센터와 22,157개의 등록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63]

2011년 11월 3일, 전 대법관 V. R. 크리슈나 아예르는 코치 (인도)에서 세바스티안 폴에게 첫 복사본을 전달하면서 '아드하르; 한 국가가 속다'라는 책을 출간했다.[64] P. B. 지지시가 저술한 이 책은 아드하르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비판서였다. 이 자리에서 아예르는 "아드하르 프로젝트는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시스트 국가에만 적합하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65]

2012년 2월 7일, UIDAI는 아드하르 번호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은행, 통신 회사 및 정부 부서는 아드하르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인이 인도 거주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66]

2012년 11월 26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아드하르 연계 직접 혜택 송금 제도를 출범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여 시스템의 누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1월 1일 51개 지역에 도입된 후 점차적으로 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67][68]

2012년 11월 말, 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판사 K. S. 푸타스와미와 변호사 파베시 칸나가 정부를 상대로 인도 최고재판소에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정부가 어떠한 입법적 근거도 없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라지야 사바에 제출된 국립 신분청 인도 법안 2010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69] 그들은 또한 UIDAI가 2009년 1월 28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에만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도 기본권 제21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70] 2011년 12월, 야쉬완트 신하가 이끄는 의회 재정 상임위원회는 국립 신분청 인도 법안 2010을 거부하고 수정 제안을 했다.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비윤리적이며 의회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71] 2013년 9월 23일, 대법원은 아드하르 번호가 자발적이므로 정부가 아드하르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13][72][73]

2013년 9월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도 의회 업무부 장관 라지브 슈클라는 겨울 의회 회기에서 국립 신분청 인도 법안 2010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74] 2013년 10월 9일, 인도국립결제공사는 아드하르 기반 송금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아드하르 번호를 알면 아드하르 연결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었다. SMS는 ₹5,000 (63 달러)까지, 그 이상은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때까지 약 4억 4천만 개의 아드하르 번호가 발급되었다.[75]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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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닐레카니는 2014년 인도 총선에서 벵갈루루 남부 지역의 인도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사임했다.[76] 그의 책임은 정부가 총재 및 미션 이사로서 임기를 연장한 1981년 배치 인도 행정직 장교 비자이 마단에게 인계되었다.[77] 닐레카니는 아난트 쿠마르에게 패배했다.[78]

2014년 6월 10일, 새 정부는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4개의 내각 위원회를 해체했으며, 그중에는 아드하르에 관한 내각 위원회도 포함되었다.[79] 또한 2014년 6월, 전자정보통신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주 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80]

2014년 7월 1일, 닐레카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아룬 제이틀리 재무장관을 만나 프로젝트의 장점을 설득했다.[81] 2014년 7월 5일, 모디는 자신의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것이며, 프로젝트를 여권과 연계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리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했다.[82] 2014년 인도 연방 예산은 2014-2015 회계연도에 이 프로젝트에 ₹20.400만 (26000만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2013년 인도 연방 예산의 할당액인 ₹15.500만 (19000만 달러)보다 상당한 증가였다.[83] 또한 7월에 UIDAI가 광고 대행사를 고용하고 광고 캠페인에 약 ₹30000만 (3.8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84]

2014년 9월 10일, 경제 affairs 내각 위원회는 UIDAI 프로젝트 5단계에 대한 승인을 내렸고, 우타르프라데시주, 비하르주, 차티스가르주, 우타라칸드주에서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85] 연방 내각은 2015년 말까지 10억 명 등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1200만 (15000만 달러)를 할당했다.[86]

2015년 7월 5일, LPG 직불제(DBT) 경험이 "매우 고무적"이며 올해 국고에 ₹12700만 (1.60억 달러)가 절약되었다고 밝힌 자이틀리는 "정부의 JAM(Jan Dhan, Aadhaar, Mobile)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 돈이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빈곤층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절약한 금액으로 빈곤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설계와 구현에 신중하다면, DBT를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여 빈곤층이 생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87]

2015년 3월, 아드하르와 연동된 디지락커(DigiLocker)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드하르 소지자는 자신의 문서를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정부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어 문서를 휴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88]

2015년 6월 18일, UID 프로젝트 및 DBT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고위급 검토 회의에서 모디는 공무원들에게 혜택 제공을 가속화하고 아드하르(UID) 플랫폼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절약액의 일부를 한 번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정부의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아드하르를 통해 수혜자에게 LPG 보조금을 직접 이체하는 과정에서 14~15%를 절약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9]

2016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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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도 연방 예산 발표 중 2016년 2월 29일, 자이틀리는 아드하르 프로젝트에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일주일 내로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90] 2016년 3월 3일, 아드하르 (재정 및 기타 보조금, 혜택 및 서비스의 표적 전달) 법안 2016이 자이틀리에 의해 화폐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9] 이를 화폐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한 결정은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인 굴람 나비 아자드는 자이틀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이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지야 사바를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폐 법안은 하원인 로크 사바에서만 통과되면 된다.[91] 비주 자나타 달의 타타가타 삿파트히는 이 프로젝트가 미래에 대중감시나 민족 청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92]

2016년 3월 11일, 아드하르법 2016이 로크 사바에서 통과되었다.[10] 3월 16일 라지야 사바 토론에서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의 시타람 예추리는 사생활권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93] 2016년 3월 16일, 법안은 일부 수정안과 함께 라지야 사바에서 로크 사바로 회부되었으나,[94] 로크 사바는 이를 즉시 거부했다.[95]

인도 고유 식별청(UIDAI)은 아드하르 보안 강화를 위해 얼굴 인증을 도입했다.[96] 2018년 7월 1일까지 등록된 기기에서 융합 모드로 얼굴 인증을 활성화하여 홍채 인식, 지문 스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같은 다른 기존 인증 모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97] 생체 인식 기술은 컨소시엄 파트너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와 뉴로테크놀로지가 제공했다.[98] 2019년, 인도의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은 첫 예산 연설에서 ₹50,000 이상 현금 거래에 아드하르 카드 사용을 제안했다.[99]

주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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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혜택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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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 프로젝트는 국내 LPG 제도 및 MGNREGA와 같은 복지 제도 및 실업 수당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직접 혜택 송금(DBT) 제도에서는 보조금 자금이 아드하르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100][101] 이전에는 직접 혜택 송금이 아드하르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전자 자금 이체 (NEF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7월 29일, 석유천연가스부는 UIDAI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부서는 ID 시스템이 보조금 지급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손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102] 2012년 5월 정부는 아드하르 연결 MGNREGS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1] 2012년 11월 26일, 51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67]

액화석유가스 보조금에 대한 원래 정책에 따라 고객은 소매상에서 보조금 가격으로 가스 실린더를 구입했고, 정부는 기업의 손실을 보상했다. 2013년에 도입된 현재의 LPG 직접 혜택 송금(DBTL)에 따라 고객은 정가로 구매해야 했고, 보조금은 아드하르 연결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행되지 않았고, 2013년 9월 대법원 명령으로 중단되었다.[13] 그 후 인도 정부는 제도의 단점을 연구하고 변경 사항을 권고하기 위해 "LPG 제도에 대한 직접 혜택 송금" 검토 위원회를 구성했다.[103] DBTL 제도는 2014년 11월 새 정부에 의해 PAHAL로 수정되었다. PAHAL에 따라 보조금은 아드하르 번호가 없더라도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 있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월~6월 동안 취사 가스 소비량은 7.82% 증가하여 작년 같은 기간의 11.4% 증가보다 약 4%포인트 느렸다.[104][105]

PAHAL 제도는 3월까지 1억 4540만 명의 활성 LPG 소비자 중 1억 1890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석유부 장관은 의회에서 밝혔다. 재무부 수석 경제 고문인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은 DBT가 인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LPG 보조금의 경우 DBT는 "유령 수혜자"가 제외되면서 보조금 LPG 판매를 24%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2014-2015년 동안 정부는 ₹12700만 (US$2.08 billion)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106] 수정된 제도의 성공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료 마케팅 회사들이 거의 ₹8000만 (US$1.31 billion)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석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104] 공공 배급 시스템(PDS)에 대한 DBT는 2015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106]

그러나 정부 자체 데이터는 LPG DBT 구현 비용이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정부가 인용하는 절감액 수치와는 상당히 다르다.[107]

모디 총리는 2016년 3월 23일 월례 PRAGATI(사전 예방적 거버넌스 및 시기적절한 구현) 회의에서 총리 파살 비마 요자나 또는 작물 보험 제도의 성공적인 구현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토지 기록을 아드하르와 최대한 빨리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108]

아드하르 기반 생체 인식 출퇴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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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정부 기관에 아드하르 기반 생체 인식 출퇴근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의 지각 및 결근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중은 attendance.gov.in 웹사이트에서 공무원의 매일 출퇴근 기록을 볼 수 있었다.[109][110] 2014년 10월에 웹사이트는 일반에게 폐쇄되었지만, 2016년 3월 24일 현재 다시 활성화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다.[111] 직원들은 아드하르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2016년 8월 기준 정부 직원은 마지막 여덟 자리)와 지문을 사용하여 인증한다.[112]

중앙 정부 기관의 다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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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외교부는 여권 소지자에게 아드하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113] 2015년 2월, 아드하르 번호를 가진 사람들은 10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지원자가 국가범죄기록국 데이터베이스에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게 하여 확인 절차를 가속화했기 때문이다.[114] 2015년 5월, 외교부가 여권을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115]

2014년 10월, 전자정보통신부는 아드하르를 SIM 카드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116] 2014년 11월, 통신부는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SIM 카드 신청자로부터 아드하르를 수집하도록 요청했다.[117] 2015년 3월 4일, 일부 도시에서 아드하르 연동 SIM 카드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구매자는 아드하르 번호를 제출하고 기기에 지문을 찍어 구매 시 SIM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118] 이는 디지털 인디아 계획의 일부이다. 디지털 인디아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8][119]

2014년 7월, 종업원 연금 기금 기관(EPFO)은 연금 계좌를 아드하르 번호와 연결하기 시작했다.[41] 2014년 11월, EPFO는 UIDAI 등록 기관이 되어 연금 가입자에게 아드하르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120] 2014년 12월, 노동부 장관 반다루 다타트레야는 아드하르 번호가 어떤 연금 거래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다.[121]

2014년 8월, 모디 총리는 인도 기획위원회에 인도의 모든 수감자를 UIDAI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122]

2014년 12월, 여성아동발달부 장관 마네카 간디는 가짜 프로필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이 결혼 중개 웹사이트에 프로필을 만들 때 아드하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23] 2015년 7월, 전자정보통신부 (DeitY)는 가짜 프로필을 방지하고 여성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드하르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 중개 사이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124]

2015년 3월 3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 선거인 등록부 정화 및 인증 프로그램(NERPAP)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선거인 사진 신분증(EPIC)을 등록된 유권자의 아드하르 번호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도에서 오류 없는 유권자 식별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5][126]

주정부의 다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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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지역에서는 중복 인도 배급 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아드하르 번호를 배급 카드와 연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13년 대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행되었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캠페인으로 인해 화이트 카테고리 배급 카드 63,932개 이상과 데이터베이스에서 229,757개의 이름이 제거되었다.[127][128][129] 2012년 8월,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법 배급 카드를 아드하르 번호와 연결하기 전에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2014년 9월까지 15 라크 (150만) 개의 불법 배급 카드가 자진 신고되었다.[130][131] 2015년 4월, 마하라슈트라주는 교육권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주 내 모든 학교 학생을 아드하르 프로젝트에 등록하기 시작했다.[132]

아드하르 카드를 이용한 전자 신원 확인(e-KYC)도 아드하르 카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연결을 즉시 활성화하는 데 도입되고 있다.[133]

PVC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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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PVC 아드하르 카드 앞면
샘플 PVC 아드하르 카드 뒷면

2020년 UIDAI는 PVC로 만든 새로운 실제 아드하르 카드를 도입했으며, 홀로그램, 미세 텍스트, 고스트 이미지, 기요셰 패턴, 보이지 않는 로고 등 추가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134] PVC 아드하르 카드는 UIDAI 공식 웹사이트에서 모든 아드하르 소지자가 주문할 수 있으며, ₹50의 수수료로 스피드 포스트를 통해 UIDA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주소로 배송된다.[135][136]

부드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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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E-프라가티 프로그램의 토지 허브"의 일환으로 주 내 모든 토지에 11자리 고유 번호를 할당하는 아드하르 기반 혁신 프로젝트인 부드하르를 시작했다.[137] 나라 찬드라바부 나이두 안드라프라데시 주지사는 2018년 11월 20일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토지 기록을 간소화했다.[138] 인도 연방 정부도 이 부드하르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고유 토지 필지 식별 번호 (ULPIN)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다.[139]

부세바 당국[140]은 안드라프라데시주 역대 주지사와 모든 시민이 코어 대시보드 (실시간 거버넌스 사회가 개발 및 관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구현하기 위해 부서 간 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 농촌 재산 및 도시 재산(주택, 주택 부지 및 공터)과 같은 모든 유형의 토지 범주는 주정부의 모든 토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여기에는 세입, 판차야트 라지, 지방 행정, 등록, 측량 및 정착, 산림, 기증, 와크프가 포함된다. 토지 허브 핵심 플랫폼에서 이들 부서는 토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소유권 변경 시 각 토지 소유 또는 재산에 새로운 부드하르 번호를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기록은 두 가지 유형[141]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텍스트 데이터(마을 이름, 토지 소유자 이름, 측량 번호, 범위, 아드하르, 인도 유권자 신분증 또는 기타 관련 문서와 같은 신분 증명) 및 공간 데이터(토지의 스케치, 측정(링크/미터/피트), 인접 필드, 지상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부드하르 발급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농지 소유지, 농촌 또는 도시 재산의 유효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시 부드하르가 할당된다. 이 번호는 99로 시작하며, 다음 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된다. 9자리 숫자는 의미가 없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고유 ID를 형성한다. 정부 소유 토지에는 특수 일련 번호가 할당되며, 예를 들어 99.312.725.202와 같이 "99"는 임시 부드하르임을 나타낸다.

둘째, 공간 데이터가 캡처되고 텍스트 데이터와 연결되면 영구적인 부드하르가 할당된다. 공간 데이터에는 토지의 측정 및 결과 스케치(FMB), 지리좌표와 함께 지상에서의 토지 위치가 포함된다. 토지 소유 또는 세분 측정을 캡처하기 위해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142] 측량 기술의 최신 기술인 연속 작동 기준점 (CORS)을 사용한다. CORS를 사용하여 지리 좌표 캡처가 완료되면 영구적인 부드하르가 할당되며, 임시 부드하르의 처음 두 자리 숫자, 즉 99는 28(주 센서스 코드)로 대체된다.

비판 및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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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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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타타 사회과학연구소의[143] 경제학자 R. 라마쿠마르는 더 힌두에 실린 사설에서 프로젝트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용-편익 또는 타당성 연구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또한 정부가 아드하르의 보안 측면을 모호하게 하고 사회적 혜택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인도 정보국 국장 아지트 도발의 말을 인용하며, 아드하르는 원래 외국인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나중에 사생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회 보장 혜택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49]

2011년 3월, IIM 아메다바드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그룹의 라자니시 다스(Rajanish Dass)는 "인도의 고유 식별 프로젝트: 신성한 꿈인가, 잘못 계산된 영웅주의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다스는 등록이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수단으로 의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식량 안보법 2013과 같은 필수 계획이 UIDAI와 연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또 다른 연구자인 우샤 라마나탄의 진술을 인용하며, UIDAI가 결국 자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44][145]

2018년 7월 기준으로 12억 2천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아드하르에 등록되어 있으며,[2] 이는 추정 전체 인구의 약 90%에 해당한다.[146] 따라서 인도 인구 규모의 프로젝트 유지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와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를 보완한다.

2012년 11월 9일, 국립 공공 재정 및 정책 연구소(NIPFP)는 아드하르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15-2016년까지 프로젝트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며, 2020-2021년까지 총 편익은 ₹25100만 (3.10억 달러)이고 총 지출은 ₹48.3500만 (61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익은 다양한 보조금 및 사회적 혜택 제도의 누수를 막는 데서 발생할 것이었다.[147][148]

2013년 2월 2일, IIT 델리의 개발 경제학자 레티카 헤라는 NIPFP가 발표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응답으로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에 UID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겉보기에 큰 이점이 '비현실적인 가정'과 오래된 데이터에 거의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다른 대안 기술과 비교했을 때 아드하르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모든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전제)이 완전히 무시되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149] 2016년 3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소는 2014-2015년 아드하르 연동 LPG 보조금 제도의 이점이 ₹14000만 (1.800만 달러), 2015-2016년에는 ₹1.2100만 (1500만 달러)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금액은 아룬 제이틀리 재무장관이 로크 사바에서 밝힌 수치보다 훨씬 낮았다. 그는 2016년 3월 정부가 이 제도에서 ₹15000만 (1.9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정부가 아드하르 도입 이전에 석유 마케팅 회사(OMC)의 노력으로 인한 절감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OMC가 중복 및 유령 고객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아드하르 기반 방법보다 15-20배 더 효과적이었다.[150] 이 제도에서 절감된 ₹15000만 (1.90억 달러)는 LPG 보조금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도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제도에서 아드하르를 통해 누수를 막고 부패를 확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 않았다.

법률 및 사생활 보호 문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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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일, 대법원은 새 정부에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직 육군 장교인 매튜 토마스가 제기한 새로운 공익 소송에 대한 응답이었다. 토마스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전 명령을 무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시민의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월 12일 정부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151][152] 2015년 7월 16일 정부는 아드하르를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하려 한다며 대법원에 명령 철회를 요청했다.[153] 2015년 7월 21일 법원은 일부 주정부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혜택에 아드하르를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154]

2015년 8월 11일, 대법원은 정부에 아드하르가 어떤 복지 계획에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쇄 및 전자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또한 아드하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원들을 헌법 재판부로 회부했다.[155]

2017년 7월 19일, 대법원의 9인 재판부는 사생활권이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156] 2017년 8월 24일, 9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사생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지지했다.[157][158][159]

대법원의 5인 헌법 재판부는 사생활, 감시, 복지 혜택 배제 등 다양한 근거로 아드하르의 유효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20] 2018년 2월 27일 기준으로 시암 디반,[160] 카필 시발,[161] 그리고 고팔 수브라마니암[162] 변호사들이 13일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변론했다.

2018년 9월 26일 다수 의견에서 대법원은 아드하르의 사용을 지지했다.[163]

사법 기관과 데이터 공유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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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아주에서 중앙수사국(CBI)은 한 여학생 강간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CBI는 현장에서 얻은 지문이 UIDAI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아주 지방법원에 접근했다. 법원은 UIDAI에 고아주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CBI에 넘기도록 요청했다.[164][165]

UIDAI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더 많은 유사한 요청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뭄바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고 2014년 2월 26일 중간 명령에서 중앙 법의학 과학 연구소 (CFSL)에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능력을 연구하여 그러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UIDAI는 그 후 대법원에 항소했다. UIDAI는 오탐률이 0.057%이며, 데이터베이스에 6억 명이 있으면 수십만 건의 오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65][166]

2014년 3월 24일, 대법원은 중앙 정부와 UIDAI가 아드하르 소지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정부 또는 민간 기관을 포함한 어떤 제3자 또는 기관과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5년 3월 16일자 또 다른 임시 명령에서 인도 대법원은 인도 연방 및 주정부와 모든 그 기능자들이 2013년 9월 23일에 이 법원에서 통과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원은 일부 정부 기관이 여전히 아드하르를 의무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기관에 아드하르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고지를 발행하도록 요청했다.[164]

2018년 9월 26일, 대법원은 아드하르법 제57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기업이 고객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아드하르 번호를 서비스 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특히 은행 계좌, 학교 입학, 휴대폰 서비스를 불법적인 사용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은 지지했다.[167][168][169][170]

토지 할당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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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델리 개발청은 활동가 그룹 인도 반 부패 연합의 민원을 수용하고 UIDAI에 대한 토지 할당을 취소했다. 이 토지는 이전에 BSNL이 소유했으며 MTNL도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 토지는 약 ₹900만 (11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지만 UIDAI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할당되었다.[171]

UIDAI 본부 및 델리 UIDAI 지역 사무소 건물 건설 문제는 통신부(DoT)와 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개발부는 2015년 5월 21일 고시를 발표하여 예상 토지 사용을 포함한 UIDAI에 유리한 토지 소유권을 정리했다.[172]

보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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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테헬카와의 인터뷰에서 전 인도 정보국(IB) 국장 아지트 도발은 아드하르가 원래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사생활 보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회 보장 혜택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173] 2011년 12월, 야쉬완트 신하가 이끄는 의회 재정 상임위원회는 국립 신분청 인도 법안 2010을 거부하고 수정 제안을 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불법 이민자에게 아드하르 번호를 발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무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회를 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71]

2013년 5월, UIDAI 부총재 아쇼크 달와이(Ashok Dalwai)는 등록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사진이나 지문이 있는 아드하르 카드를 받았다.[174] 힌두스탄 타임스의 알로크 티쿠(Aloke Tikku)에 따르면, 2013년 9월 일부 정보국(IB) 관계자들이 UIDAI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아드하르 번호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주 증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시범 단계에서는 개인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주소로 받아들여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175]

2018년, R. S. 샤르마, UIDAI의 전 국장은 자신의 아드하르 번호를 X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보여달라!"고 도전했다. 몇 시간 만에 트위터 사용자들은 그의 개인 휴대폰 번호, Gmail 및 Yahoo 주소, 실제 주소, 생년월일, 상용 고객 번호, 그리고 그가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같은 그의 개인 정보를 파헤쳤다.[176] 이 사건 이후 UIDAI는 트윗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아드하르 번호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177]

2023년 9월, 독립 분석 기관인 무디스는 아드하르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생체 인식 기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덥고 습한 기후에서 수작업 노동자들에게 서비스 거부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178] 인도 정부는 무디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아드하르 시스템 내에서 보고된 보안 또는 사생활 침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의 입장은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침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179]

국가 인구 등록부와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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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8일 뉴델리 회의에서 라즈나트 싱 연방 내무부 장관이 국가 인구 등록부(NPR)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아드하르와 유사한 국가인구등록부 (NPR) 프로젝트는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2년 1월, UIDAI가 NPR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NPR은 자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180] 2013년 1월, 당시 내무부 장관 수실쿠마르 신데는 아드하르가 신분증이 아니라 번호이며, NPR은 국가 안보 목적상 필요하다고 말했다.[181] 2013년 대법원 명령은 NPR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182]

2014년 7월, 아드하르와 NPR 두 프로젝트를 병합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라즈나트 싱 내무부 장관,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 법무부 및 통신부 장관, 라오 인데르지트 싱 기획부 국무부 장관이 참석했다.[183] 같은 달 말, 라오 인데르지트 싱은 로크 사바에 두 프로젝트를 병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184]

2019년 9월 23일, 당시 연방 내무부 장관 아미트 샤는 2021년 인구 조사에서 NPR과 아드하르를 사용하고 인구 조사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고유 국가 문서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185] 그러나 UIDAI는 2021년 인구 조사에 아드하르 사용이 자발적일 것이며, "시민권 규칙에는 생체 데이터 수집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186]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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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를 종종 문서화되지 않은 빈곤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드하르 카드를 얻는 데 상당한 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이론적으로 생체 인식 시설을 사용하면 중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명으로 카드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또는 실제) 이름으로 다른 아드하르 카드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

아드하르 카드 자체는 안전한 문서가 아니며(종이로 인쇄됨), 기관에 따르면 신분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187] 비록 종종 그렇게 취급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현재 카드를 실용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예: 공항 입국 지점에서 경찰이) 신분증으로서의 유용성은 의심스럽다. "아드하르 앱 거래에는 고객, 공급업체, 앱, 백엔드 유효성 검사 소프트웨어, 아드하르 시스템 자체의 다섯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 또한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안과 전송 중인 데이터의 보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외부 문제가 있다. 이 모든 일곱 지점에서 고객의 데이터는 공격에 취약하다... 앱과 유효성 검사 소프트웨어는 안전하지 않고, 아드하르 시스템 자체도 안전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고, 법률도 불충분하다"고 뉴 아메리카의 프로그램 연구원 바이라프 아차리야는 주장한다.[188]

아드하르 카드는 보통 광택지에 인쇄되며, 정부는 흑백 사본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일부 대행사는 문서를 라미네이트하는 데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다른 대행사는 카드 PVC 버전을 제작하는 데 ₹ 50~200를 부과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카드에는 공식적인 유효성과 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카드로 홍보된다.[189]

특정 모바일 앱은 QR 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아드하르 카드를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R 코드는 아드하르 카드의 안전한 표현도 아니며 복사 및 편집이 가능하다. 아드하르 카드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 검증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카드 번호가 유효하고 소지자의 우편번호와 성별을 확인하지만(이름이나 사진은 아님) 사기 또는 위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는 동일한 우편번호와 성별을 가진 실제 소지자의 번호를 사용하여 위조 아드하르 카드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190]

디지털 문서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인증 기관인 구자라트 나르마다 밸리 비료 회사(GNFC)의 한 부서인 (n)Code Solutions에 의해 자체 서명되며,[191] PC에 수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엔트러스트가 솔루션 개발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192]

생체 데이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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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 데이터는 카드 소지자의 지문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사기범들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강제적인 연결을 홍보했기 때문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아드하르 신분증에 연결했다. 아드하르 프로그램은 은행 고객을 자동으로 결제 시스템에 등록하며, 이를 통해 아드하르 카드 번호와 지문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사기범들은 토지 소유 문서가 공개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지문 복사본을 집안의 물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문을 사기범에게 팔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지문을 얻는다. 본질적으로 지문은 신용 카드 PIN 및 기타 유사한 보호 서비스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비밀번호 역할을 한다.[193]

신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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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시민에게 무료이지만, 일부 대행사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194] 현대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등록이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mAadhaar는 UIDAI에서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앱으로, 아드하르 번호 소지자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사진을 포함한 인구 통계 정보를 스마트폰에 아드하르 번호와 연결하여 휴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한 사례에서는 하리드와르의 한 마을 모든 주민에게 1월 1일이 생일로 할당되었다.[195]

아드하르 세바 케드라

배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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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간 및 공공 혜택이 아드하르 번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드하르 번호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식량 지원, 취사 가스 보조금, 휴대폰 연결, NREGA 임금, 정부 시험, 은행 시설, 세금 신고 등. 사실, 대규모 등록의 대부분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네트워크 문제나 지문 식별 문제(때로는 나이나 육체노동으로 인해 지문이 희미해짐)로 인한 인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식량 지원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196]

문서 증명은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은행 계좌, 보험 정책, 운전 면허증과 같은 문서를 요구하는데, 이들 문서 자체도 점점 더 아드하르 카드 또는 유사한 문서 증거를 필요로 한다.[197] 이는 필요한 서비스를 얻기 더 어려운 상당수의 문서화되지 않은 시민이라는 하층 계급을 초래할 수 있다.[198] 소개인이나 가족 구성원도 문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기관 및 합법적인 신청의 경우 이 기능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199]

비거주 인도인, 해외 인도 시민, 그리고 기타 거주 외국인들도 이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예를 들어 지역 SIM 카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00] 비록 반대되는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201]

인도 고유 식별청 사무소가 델리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2013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드하르 카드에 자신의 성별을 "트랜스젠더"로 지정할 수 있었다.[202]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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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데이터 유출 및 보안 침해를 겪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한 무단 액세스 판매,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개인 정보 노출, 민간 기관에 의한 아드하르 데이터의 무단 사용 및 액세스가 포함된다.

수집되는 상세 개인 정보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수집된 후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민감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203] 주요 금융 거래는 아드하르에 수집된 정보와 연동된다. 데이터 유출[204]은 이제 정교한 해커를 사용하는 범죄자들에게 황금광산이다. 정부 부처와 은행과 같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다른 기관들은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205] 또 다른 사례는 릴라이언스 지오가 수집한 아드하르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유출되어 현재 해커들에게 널리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206][207] UIDAI는 200개 이상의 정부 웹사이트가 기밀 아드하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현재는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데이터는 해커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없다.[208] 2017년 7월, 아드하르 카드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가 대법원에서 논의되었다.[209] [210] 인터넷 및 사회 연구소(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1억 3천 5백만 명의 인도인 기록이 유출되었을 수 있다고 한다.[211] 해커들이 다른 경로를 찾을 수도 있지만, 모든 기록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되었다.[212]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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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인도 고유 식별청(UIDAI)은 민간 은행 기관인 Axis Bank, 비즈니스 뉴스 기자 Suvidhaa Infoserve, 전자 서명 서비스 대행사 eMudhra가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불법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한 후 사람들을 사칭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13] 2017년 4월, 자르칸드 주 정부는 자르칸드 사회 보장국의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래밍 실수로 10 라크 (100만) 명 이상의 아드하르 정보와 개인 정보를 노출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214][215]

2017년 3월, UIDAI는 인도 크리켓 선수 M.S. 도니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공유한 계약 대행사를 생체 데이터 수집 담당 기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 사진은 인도에서 아드하르 등록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윗되었으며, 도니가 등록하는 모습과 등록 양식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이미지는 당시 인도 정부의 정보방송부 장관이었던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리트윗되었다.[216][217]

2017년 8월,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식 아드하르 앱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국립 정보 센터의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데이터 요청을 재라우팅하는 앱을 만들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감지되기 전에 아드하르 앱을 악용할 수 있었다.[218][219]

위키리크스는 2017년 8월 25일, 오사마 빈 라덴을 식별하기 위해 CIA와 협력했던 동일한 지문 및 홍채 스캔 장비 공급업체가 인도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트윗했다.[220] 소유권의 복잡한 구조는 Fountainink.in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221] 2011년부터 선데이 가디언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FBI와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 간 데이터 유출 이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222] CIA가 비밀 익스프레스레인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GGInews 웹사이트 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있으며[223]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다.[224] 아드하르 계약의 성격과 문구로 인해 데이터가 외국 기관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조항도 추가 통신을 통해 확인되었다.[225] 여기에도 아카이브되어 있다.[226]

인도의 비영리 연구 기관인 인터넷 및 사회 연구 센터는 2017년 동안 네 가지 정부 사회 보장 제도(농촌 개발부가 관리하는 국가 사회 지원 프로그램 및 국가 농촌 고용 보장법,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가 관리하는 NREGA 및 찬드라나 비마 제도에 따른 일일 온라인 결제 보고서)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노출된 정보로 인해 1억 3천만 명의 아드하르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고했다.[227] 2017년 5월, 인도 중앙 정부는 대법원에서 그 해에 아드하르 데이터가 여러 번 유출되었음을 인정했다. 법률 정책 컨설팅 기관인 비디 법률 정책 센터의 아르야 센굽타는 유출이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묵쿨 로하트기 법무 장관은 유출을 옹호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228] 아드하르 데이터 유출은 전자정보통신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가 확인되었다.[229]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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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차례 침해를 겪어 11억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 및 유출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 포럼 2019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 해당 연도의 "가장 큰 개인 정보 유출"로 묘사되었다.[230] 같은 해, 언론 기관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원서에 따르면 210명의 인도 정부 관료와 기관이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 게시하여 개인 정보 유출을 초래했으며, 이는 인도 고유 식별청에 의해 사후에 제거되었다.[231]

2018년 1월 5일, 더 트리뷴의 기자들은 구매자를 가장하여 ₹500 (6.30 달러)을 지불하고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얻어 주요 보안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232] 이 데이터 침해를 인정하며, 인도 고유 식별청은 조사를 통해 오용 및 무단 사용이 드러난 후 5000명의 관리자를 데이터베이스 접근에서 정지시켰다.[233]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널리 보도되었다.[234][235] 이에 대해 UIDAI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도한 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236]

2018년 1월 8일, 인도 연방 정부는 구자라트 주정부 소속 웹사이트 세 곳에서 시민의 개인 아드하르 데이터가 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구자라트 대학 웹사이트, 구자라트 정부 웹사이트, 그리고 구자라트 개발 카스트 복지국 웹사이트가 포함되었다.[237]

2018년 1월 24일, 한 프랑스 보안 연구원이 트위터에 m-Aadhaa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어 사용자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게시했다.[238]

2018년 3월, 한 인도 보안 연구원은 인도 정부 소유의 가스 실린더 공급 회사인 인댄 가스 웹사이트의 취약점으로 인해 인댄 고객뿐만 아니라 아드하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사람의 아드하르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보안 웹사이트 ZDNet은 국립 정보 센터, UIDAI, 미국 주재 인도 영사관 관계자에게 한 달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사 게재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239][240]

2018년 3월 20일,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와 관련된 아드하르 데이터와 개인 정보(주소 포함)가 온라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해당 제도가 2015년에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41]

2018년 5월, 한 인도 보안 연구원은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카스트 신분, 종교적 소속, 은행 계좌, 개인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연결된 아드하르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어 13만 명 시민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42][243]

2018년 9월, 인도 통신 규제 당국의 의장이자 전 UIDAI 의장인 람 세와크 샤르마는 아드하르 프로그램의 보안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아드하르 번호를 트위터에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를 악용해 보라고 도전했다. 그의 아드하르를 사용하여 프랑스 연구원들은 샤르마의 개인 전화번호, 납세자 신분증, 비서 전화번호, 개인 주소, 가족 사진, 생년월일, 상용 고객 번호, 통신사, 휴대폰 모델, 개인 구매 및 거래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공개할 수 있었으며, 예방 조치로 개인 Gmail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권고했다.[244] 이 정보는 나중에 그의 개인 은행 계좌에 ₹1 (1.3센트)의 무단 상징적인 입금을 하는 데 사용되어, 협박 및 침해 가능성을 시연했다.[245] 2020년, 그의 아드하르 번호는 또한 그가 자격이 없는 특정 정부 보조금에 무단으로 등록하는 데 사용되어, 정부 자금의 사기 수령으로 이어졌다. 샤르마는 이 사건이 주 정부의 등록 확인 실패 때문이라고 비난했다.[246]

가상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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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가상 ID(VID)가 도입되었고 2018년 9월 1일까지 기관이 가상 ID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만들어졌다. 가상 ID는 아드하르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16자리 숫자이다. 이 가상 ID는 아드하르 관련 작업을 수행할 때 아드하르 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다.[247]

회전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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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인사 현상(공직에서 얻은 경험, 지식, 영향력을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질문은 아드하르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아드하르의 생성, 설계 및 대중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지식을 자신의 사기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로는 코슬라 랩스와 iSPIRT가 있다. iSPIRT는 인디아 스택 API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로, 다양한 역량으로 UIDAI에 참여했던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248]

UIDAI 기능에 대한 CA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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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인도 회계감사관은 UIDAI 기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4-15년부터 2018-19년까지의 등록 및 업데이트 생태계와 인증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성과 감사에 기반한 관찰 및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보도 자료에는 성과 요약, 주요 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249][250]

아다르를 유권자 신분증과 연동하려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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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아다르 카드와 유권자 신분증을 연동하는 운동을 시작했다.[251] 연방 정부는 이 연동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 주장에 모순된다.[252] 연방 정부가 발표한 규칙에 따르면, 아다르 카드를 유권자 신분증과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충분한 사유"는 해당 사람이 아다르 카드가 없는 경우뿐이다. 선거 관리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이 이 문서들을 연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상부의 명령'을 인용했다.[253]

아다르와 유권자 신분증의 연동은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첫째, 아다르는 시민권 증명이 아니며 이러한 연동은 비시민자를 걸러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도 고유식별등록청이 2018년에 아다르 기반 생체인증의 오류율이 12%라고 보고했으며, 2015년 안드라와 텔랑가나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아다르와 연동한 결과 약 30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여 대법원이 연동 절차를 취소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연동이 아다르의 인구 통계 정보를 선거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하여 유권자 프로파일링을 위해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인도의 데이터 보호법이 미흡하다는 점은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25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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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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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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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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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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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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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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