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결혼
아동 결혼(child marriage) 또는 조혼(早婚)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결혼을 말하며, 이는 보통 아동과 성인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가리키지만, 아동과 다른 아동 간의 결혼을 포함할 수도 있다.[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금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혼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없다.[2]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만 18세 미만인 여성 중 약 3분의 1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3][4][5] 미국도 일부 주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만 16세 미만인 여성의 조혼이 극소수 사례지만 행해지고 있다.[6]
혼인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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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婚姻適齡, marriageable age)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혼인적령은 일반적으로 18세이지만 이러한 임계값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다.[7]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결혼 연령이 14세에 불과할 수 있으며, 때때로 문화적 전통이 법적 규정을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권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나 십대 임신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규정된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 Gastón, Colleen Murray; Misunas, Christina; Cappa (2019). “Child marriage among boys: a global overview of available data”.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4 (3): 219–228. doi:10.1080/17450128.2019.1566584.
- “Child marriage”. 《UNICEF》. March 2020.
- “Child Marriage”. 《icrw.org》.
- “Child Marriage – Rationale, Historical Views, And Consequences” (영어). 《WorldAtlas》.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 ↑ 가족들 강요에 결혼하는 아이들..UN, "2030년까지 조혼 없애겠다" 세계일보, 2016.3.17.
- ↑ "개도국 소녀 33% 조혼 강요당해" 한국일보, 2012.10.12.
- ↑ 전세계 15세 미만 소녀 7초마다 1명꼴로 '조혼' 뉴스1, 2016.10.11.
- ↑ 아프리카·중동서 스위스 망명 미성년자 급증 .."조혼 싫어요" 연합뉴스, 2016.7.4.
- ↑ 과거 영국의 시민법은 결혼의 최소연령을 남자 만 14세, 여자 만 12세로 정했는데, 식민지 시대에 물려받은 이러한 영국의 관습법을 대체하는 주법을 제정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입법청원운동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 불행한 '어린 신부' 막는 조혼금지법 美 확산 서울신문, 2016.7.5.)
- ↑ Gastón, Colleen Murray; Misunas, Christina; Cappa (2019). “Child marriage among boys: a global overview of available data”.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4 (3): 219–228. doi:10.1080/17450128.2019.1566584.
- ↑ Nour, NM (2009). “Child Marriage: a silent health and human rights issue”. 《Review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2 (1): 51–56. PMC 2672998. PMID 1939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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