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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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實績主義, 영어: merit system)는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실적(능력, 성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엽관주의(Spoil system)나 정실주의(Patronage system)과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등장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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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편집]

19세기 이전까지 미국의 공직임용 기준은 엽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사회가 발전하자 정부의 기능 즉 행정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이에 엽관주의를 통해 임용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의 비능률이 발생하고 지나친 정치권력의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1871년, 미국의 제 18대 대통령 그랜트(Grant)에 의해 그랜트 위원회(Grant'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설치되고 엽관주의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엽관주의를 보호하려는 의원들에 의해 폐지되었다.(18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미국 정부의 비능률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1883년 펜들턴 법(Pendleton Act) 제정과 함께 1885년 윌슨의 논문「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주장들이 행정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1939년 미국의 공무원 임용 기준에서에 정치활동을 배제하는 해치법(Hatch Act)가 제정되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되게 되었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