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완전성
신체 완전성(bodily integrity)은 물리적 신체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자주권, 자기소유권, 자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서 타인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침해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간주된다.[1][2][3][4][5][6]
인권
[편집]두 가지 주요 국제 문서인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를 요구한다.[7]
여성의 권리
[편집]| 관련 문서 둘러보기 |
| 여성주의 |
|---|
 |
| 여성 · 소녀 · 여성성 |
신체 완전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과 피임 접근성 제한을 통해 그 침해에 더 자주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7년 아일랜드 시민 자유 협의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워킹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회의는 신체 완전성을 모든 여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 정의했다: "신체 완전성은 여성을 통합하며... 어떤 여성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8]
회의 참가자들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은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할 신체 완전성 권리이다.
마야 믹다시(Maya Mikdashi)는 그녀의 저서 《섹스주의》(Sextarianism)에서 레바논 국가에서 처녀성 검사를 통해 여성의 신체 완전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를 설명했다.[9]
아동 권리
[편집]
미국
[편집]아동의 신체 완전성 권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10]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제리 샌더스키 재판 이후,[11]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완전성에 대한 감각을 증진하여 아동 성학대,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12]
아동의 신체 자주권 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2]
의학
[편집]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13]
정부 및 법률
[편집]아일랜드
[편집]아일랜드에서는 신체 완전성이 법원에서 명시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아일랜드 헌법 제40조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보장에 의해 보호된다. 라이언 대 법무장관(Ryan v Attorney General) 사건에서 "신체나 인간성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가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구금 상태에 있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었다.[14][15]
별도의 사건인 M(이민 - 태아의 권리) 대 법무부 장관 외(M (Immigration - Rights of Unborn) -v-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 ors) 사건에서, 아일랜드 대법원은 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태아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판결했다.[16] 대법원은 이 사건의 요약문인 제5.19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헌법이 현재 서있는 한, 태아의 보호 및 옹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권리는 제40.3.3조의 개정안에 명시된 생존권, 즉 태어날 권리이며, 아마도 (그리고 이는 미래 결정의 문제이지만) 생존권 자체에 내재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신체 완전성과 같은 관련 권리일 수 있다.[17]
미국
[편집]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국민은 그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사생활권을 지지했는데, 줄리 레인(Julie Lane)이 명확히 밝혔듯이 이는 종종 신체 완전성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1965)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결혼 동의 없이 피임(및 그에 따른 재생산 자율성 유지)을 얻을 권리를 지지했다. 유사하게,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얻는 사생활권이 보호되었다. 맥폴 대 심프 사건(McFall v. Shimp, 1978)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법원이 골수 기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기증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신체 완전성을 침해할 권리를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률,[18] 안전벨트 및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수감자에 대한 알몸 수색,[19] 및 강제 혈액 검사 등이 있다.[20]
캐나다
[편집]일반적으로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은 개인의 자유와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특정 독특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인티그리티 권리를 일시적으로 무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원된 자율성(supported autonomy) 원칙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21] 이는 정신 건강 분야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예: 신경성 식욕부진증 식사장애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강제 급식을 하거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에게 항정신병제제로 일시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신체 완전성을 증진하는 캐나다 법률의 독특한 예로는 온타리오주의 의료 동의법이 있다. 이 법은 의료 치료에 대한 승낙 능력과 관련이 있다. HCCA는 개인이 정신적 능력이 있다면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치료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치료, 요양 시설 입원 또는 개인 지원 서비스에 관해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Miller, Ruth Austin (2007). 《The Limits of Bodily Integrity: Abortion, Adultery, and Rape Legisl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Ashgate Publishing. ISBN 9780754683391. 2021년 4월 6일에 확인함.
-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Carolyn A. Lin, David J. Atkin – 2007
- ↑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Helen Fenwick, Kevin Kerrigan – 2011
- ↑ Xenotransplantation: Ethical, Legal, Economic, Social, Cultural Brigitte E.s. Jansen, Jürgen W. Simon, Ruth Chadwick, Hermann Nys, Ursula Weisenfeld – 2008
- ↑ Personal Autonomy, the Private Sphere and Criminal Law Peter Alldridge, Chrisje H. Brants - 2001, retrieved 29 May 2012
- ↑ Privacy law in Australia Carolyn Doyle, Mirko Bagaric – 2005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7조
- ↑ 가 나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Strategies and Analyses from the ICCL Working Conference on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Part 3, theme: Bodily Integrity and Security of Person”. 《www.iccl.ie》. 1997년 3월 8일. 2024년 5월 19일에 확인함.
- ↑ Mikdashi, Maya (2022년 5월 3일), “Chapter 5 The Epidermal State: Violence and the Materiality of Power” (영어), 《Sextarianism: Sovereignty, Secularism, and the State in Leban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53–182쪽, doi:10.1515/9781503631564-007, ISBN 978-1-5036-3156-4, 2025년 3월 7일에 확인함
- ↑ Alderson, Patricia. Researching Children's Rights to Integrity in Children's Childhoods: Observed And Experienced. The Falmer Press, 1994.
- ↑ “Overheard on CNN.com: Are you a 'huggy' person? Would you make a child hug?” (영어). 2021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 ↑ 가 나 Hetter, Katia (2012년 6월 20일). “I don't own my child's body”. 《CNN》.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08년 7월 5일. 2008년 7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 ↑ Ryan v Attorney General [1965] 1 IR 294 at 295. Judgement by Kenny J: "That the general guarantee of personal rights in section 3 (1) of Art. 40 extends to rights not specified in Art. 40. One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citizen protected by the general guarantee is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 ↑ “Right to Bodily Integrity”. 2013년 2월 11일. 2013년 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 ↑ Judgement by the Irish Supreme Court: M (Immigration - Rights of Unborn) -v-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 ors, 7 March 2018.
- ↑ “M (Immigration - Rights of Unborn) -v-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 ors : Judgments & Determinations : Courts Service of Ireland”.
- ↑ “States with Legal Physician-Assisted Suicide - Euthanasia - ProCon.org” (미국 영어). 《Euthanasia》. 2021년 9월 11일에 확인함.
- ↑ “Missouri v. McNeely: The Loss of Bodily Integrity in an Emerging Police State”. 2013년 1월 15일.
- ↑ Totenberg, Nina; Chappell, Bill (2019년 6월 27일). “Supreme Court Affirms Police Can Order Blood Drawn from Unconscious DUI Suspects”. 《NPR》.
- ↑ “琪琪布电影网”. 2013년 8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23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