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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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조약(노르웨이어: svalbardtraktaten) 또는 스피츠베르겐 조약(노르웨이어: spitsbergentraktaten)은 노르웨이의 북극 스발바르(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자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자치권의 행사는 일정한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노르웨이 법률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군도의 비무장 지대를 정하고 있다. 모든 서명국은 군도에서 평등하게 경제 활동(주로 석탄 채광)을 할 권리를 가진다. 2012년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이 권리를 이용하였다.

본래 이 조약이 맺어질 당시인 1920년 2월 9일에는 미국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1]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의 영국 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14개의 체결국으로 구성되었다.[2] 이후 다음 5년 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전, 1924년 소비에트 연방과 1925년 독일, 중국이 추가로 서명하였다. 오늘날 서명국은 40개가 넘는다. 이 조약은 1920년 10월 21일 국가 조약 연속 연맹에 등록되었다.[3]

원년 서명국인 일본은 1925년 8월 2일까지 비준이 이어졌다. 그 후, 1925년 9월 14일에 조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4]

서명국[편집]

스발바르 조약 서명국

아래는 서명국 목록이다. 비준일은 서명국이 조약의 비준을 통과한 날짜를 반영한 것이다.[5]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조약의 효력이 남아있는 후임국을 부기하였다.

국가 비준일 후임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1925년 11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바니아 1930년 4월 29일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1927년 5월 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930년 3월 12일
벨기에의 기 벨기에 1925년 5월 27일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1925년 10월 20일
캐나다 캐나다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캐나다 캐나다
칠레의 기 칠레 1928년 12월 17일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1925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체코의 기 체코 2006년 6월 21일
덴마크의 기 덴마크 1924년 1월 24일 덴마크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1927년 2월 3일
이집트의 기 이집트 1925년 9월 13일
에스토니아의 기 에스토니아 1930년 4월 7일
핀란드의 기 핀란드 1925년 8월 12일
프랑스 프랑스 1924년 9월 6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 바이마르 공화국 1925년 11월 16일 독일의 기 독일
그리스 그리스 1925년 10월 21일
헝가리 왕국의 기 헝가리 왕국 1927년 10월 29일 헝가리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기 아이슬란드 1994년 5월 31일
인도 제국의 기 인도 제국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인도 인도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이탈리아 왕국의 기 이탈리아 왕국 1924년 8월 6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본 제국의 기 일본 제국 1925년 4월 2일 일본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년 1월 25일[6]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2016년 6월 13일
리투아니아의 기 리투아니아 2013년 1월 13일
모나코의 기 모나코 1925년 6월 22일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1920년 9월 3일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1924년 10월 8일
폴란드 폴란드 1931년 9월 2일
포르투갈 포르투갈 1927년 10월 24일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1925년 7월 10일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2012년 9월 7일
소련 소비에트 연방 1935년 5월 7일 러시아 러시아
네지드-헤자즈 왕국 1925년 8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 남아프리카 연방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페인 1925년 11월 12일
스웨덴의 기 스웨덴 1924년 9월 15일
스위스의 기 스위스 1925년 6월 30일
영국의 기 영국 1923년 12월 29일
미국의 기 미국 1924년 4월 2일
베네수엘라의 기 베네수엘라 1928년 2월 8일

같이 보기[편집]

  • 조약 목록

각주[편집]

참조주[편집]

  1. On Dutch interest and historical claims see Muller, Hendrik, ‘Nederland’s historische rechten op Spitsbergen’, Tijdschrift van het Koninklijk Nederlandsch Aardrijkskundig Genootschap 2e serie, deel 34 (1919) no. 1, 94-104.
  2. Original Spitsbergen Treaty
  3.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2, pp. 8-19
  4. Spitsbergen Treaty and Ratification (in Norwegian)
  5. “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including Bear Island”.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2년 3월 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KCNA
    조선이 쓰발바르조약에 가입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이 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쓰발바르조약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다방조약으로서 1920년 2월 9일 빠리에서 체결되였다.

참고문헌[편집]

  • Moe, Arild; Schei, Peter Johan (2005년 11월 18일). “The High North – Challenges and Potentials.” (PDF). Prepared for French-Norwegian Seminar at IFRI, Paris, 24 November 2005. Fridtjof Nansen Institute (www.fni.no). 2008년 12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8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