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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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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조약(노르웨이어: Svalbardtraktaten) 또는 스피츠베르겐 조약(노르웨이어: Spitsbergentraktaten)은 노르웨이의 북극 스발바르 제도(스피츠베르겐)에 대한 자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자치권의 행사는 일정한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노르웨이 법률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군도의 비무장 지대를 정하고 있다. 모든 서명국은 군도에서 평등하게 경제 활동(주로 석탄 채광)을 할 권리를 가진다. 2012년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이 권리를 이용하였다.

본래 이 조약이 맺어질 당시인 1920년 2월 9일에는 미국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1]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의 영국 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14개의 체결국으로 구성되었다.[2] 이후 다음 5년 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전, 1924년 소비에트 연방과 1925년 독일, 중국이 추가로 서명하였다. 오늘날 서명국은 40개가 넘는다. 이 조약은 1920년 10월 21일 국가 조약 연속 연맹에 등록되었다.[3]

원년 서명국인 일본은 1925년 8월 2일까지 비준이 이어졌다. 그 후, 1925년 9월 14일에 조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4]

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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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조약 서명국

아래는 서명국 목록이다. 비준일은 서명국이 조약의 비준을 통과한 날짜를 반영한 것이다.[5]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조약의 효력이 남아있는 후임국을 부기하였다.

국가 비준일 후임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1925년 11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바니아 1930년 4월 29일
 아르헨티나 1927년 5월 6일
 오스트레일리아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930년 3월 12일
 벨기에 1925년 5월 27일
 불가리아 1925년 10월 20일
캐나다 캐나다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캐나다
 칠레 1928년 12월 17일
 중화민국 1925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체코 2006년 6월 21일
 덴마크 1924년 1월 24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1927년 2월 3일
 이집트 1925년 9월 13일
 에스토니아 1930년 4월 7일
 핀란드 1925년 8월 12일
프랑스 프랑스 1924년 9월 6일
 바이마르 공화국 1925년 11월 16일  독일
그리스 그리스 1925년 10월 21일
 헝가리 왕국 1927년 10월 29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1994년 5월 31일
 인도 제국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인도
 아일랜드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이탈리아 왕국 1924년 8월 6일 이탈리아
 일본 제국 1925년 4월 2일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년 1월 25일[6]
 라트비아 2016년 6월 13일
 리투아니아 2013년 1월 13일
 모나코 1925년 6월 22일
 네덜란드 1920년 9월 3일
 뉴질랜드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노르웨이 1924년 10월 8일
폴란드 폴란드 1931년 9월 2일
포르투갈 포르투갈 1927년 10월 24일
 루마니아 1925년 7월 10일
 대한민국 2012년 9월 7일
소련 1935년 5월 7일 러시아
네지드-헤자즈 왕국 1925년 8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 남아프리카 연방 1923년 12월 29일
(영국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페인 1925년 11월 12일
 스웨덴 1924년 9월 15일
  스위스 1925년 6월 30일
 영국 1923년 12월 29일
 미국 1924년 4월 2일
 베네수엘라 1928년 2월 8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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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 목록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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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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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On Dutch interest and historical claims see Muller, Hendrik, ‘Nederland’s historische rechten op Spitsbergen’, Tijdschrift van het Koninklijk Nederlandsch Aardrijkskundig Genootschap 2e serie, deel 34 (1919) no. 1, 94-104.
  2. ↑ Original Spitsbergen Treaty
  3. ↑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vol. 2, pp. 8-19
  4. ↑ Spitsbergen Treaty and Ratification (in Norwegian)
  5. ↑ “Treaty concerning the Archipelago of Spitsbergen, including Bear Island”.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2년 3월 1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 KCNA
    조선이 쓰발바르조약에 가입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이 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쓰발바르조약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다방조약으로서 1920년 2월 9일 빠리에서 체결되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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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e, Arild; Schei, Peter Johan (2005년 11월 18일). “The High North – Challenges and Potentials.” (PDF). Prepared for French-Norwegian Seminar at IFRI, Paris, 24 November 2005. Fridtjof Nansen Institute (www.fni.no). 2008년 12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8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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