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성매매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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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세계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세계의 성매매 정책[편집]

     공창제 시행      사창가는 불법이지만, 매춘은 규제하지 않음      매춘 규제      데이터 없음

합법주의[편집]

공창제 시행[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받는다.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알선 행위와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1984년 승인.

스위스의 기 스위스 1992년 승인.

독일의 기 독일 2001년 승인.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2003년 승인.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터키의 기 터키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헝가리의 기 헝가리: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공창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미국의 기 미국 네바다 주

멕시코의 기 멕시코

벨기에의 기 벨기에 안트베르펜

비범죄화[편집]

국가가 성매매에 따로 관여하지 않지만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는 규제한다.

잉글랜드의 기 잉글랜드

웨일스의 기 웨일스 2006년 승인.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캐나다의 기 캐나다

폴란드의 기 폴란드

핀란드의 기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스페인의 기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허용과 금지 사이에서 논쟁중.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금지주의[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으며 일부 국가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의 기 러시아

스웨덴의 기 스웨덴: 스웨덴은 과거에는 합법이었지만, 1998년부터 비범죄

미국의 기 미국: 네바다 주 제외.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수단의 기 수단

예멘의 기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예멘은 최고 사형.

모리타니의 기 모리타니

몰디브의 기 몰디브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오만의 기 오만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탄자니아의 기 탄자니아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기 마케도니아 공화국

케냐의 기 케냐

모로코의 기 모로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창제의 장점 및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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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안트베르펜에선 공창제를 시행하자, 마약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했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되었다고 했지만 허용이냐 금지냐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는 중이다.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권 향상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독일에선 노동사무소가 한 실업여성에게 성매매 관련 직종을 추천해주었는데, 실업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일자리를 추천해주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주지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