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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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서울市公務員間諜事件)[1][2] 또는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脫北華僑公務員間諜事件)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배경[편집]

유우성과 그 가족은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로, 2004년 탈북자 자격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필요]

언론 공개 이후[편집]

탈북자 정보를 누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작 논란 및 여동생에 대한 고문 논란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여동생 유가려를 2012년 10월부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법정 한도인 6개월간 감금 조사하여 그가 화교라는 사실을 증언을 받았다.[3] 또 정보를 주면 남한에서 살수 있게 하겠다고 회유했다고 한다.[4]

재판[편집]

1심에서는 법원은 유우성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5] 다만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하였고,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여동생 유가려와 민변측은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당한 것이 위법하다는 항고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유가려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모욕.강압적인 조사를 당했다고 결론내렸다.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조치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고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17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결론냈다.[6]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하였으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였다.[7]

공문서 위조 사건[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한 출입경 기록,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조회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8]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9]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ㆍ사문서위조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11] 3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12] 유씨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인 간첩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로 판명된 것인 만큼 국보법 무고·날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1]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었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13]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14]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15]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16]

다른 문서와 나머지 문서 2건에 대한 사건도 확대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17] 대 국정조사와 특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18][19]

관련[편집]

진술서 조작 의혹[편집]

2014년 3월 10일 국정원 협력자의 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제출된 검찰 측 진술서 역시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20]

총영사관 영사 인증 도장 의혹[편집]

중국 선양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 인증 도장도 문건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영사 인증 도장까지 위조된 건 아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21]

비판[편집]

수사에 대한 비판[편집]

1심 공판에 참여한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8개월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22]

국정원에 대한 비판[편집]

정보원을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주요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증거조작 사건이 확산되자 하급 정보원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 분야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의 전반적인 수사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23] 또한 사건 발생 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했고, 이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을 자초 및 확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24]

해외 언론[편집]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우려를 표시했다.[25]

각주[편집]

  1. 권우성, 이주영 기자 (2014년 3월 11일).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사건 전말' 국민 앞에 밝힌다”. 오마이뉴스. 2014년 3월 17일에 확인함. 
  2. 김선식, 이경미 기자 (2014년 3월 16일). “검찰, 국정원 직원 ‘김사장’ 체포…증거조작 윗선 입 열까”. 한겨레. 2014년 3월 17일에 확인함. 
  3.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성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4.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 기획수사". 노컷뉴스. 2013년 8월 2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5. 서정표 (2013년 8월 23일). “탈북자 위장 '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MBN.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6. 오경묵 (2014년 4월 25일). “법원, 불법구금 인정…합신센터 공개 국정원 '망신'. 뉴스1.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7. 김계연 (2015년 10월 29일). “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연합뉴스. 2015년 10월 29일에 확인함. 
  8. 심언기 (2014년 2월 14일). “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뷰스앤뉴스.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9. 임주영·김동호 (2014년 2월 28일).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연합뉴스. 2014년 2월 28일에 확인함. 
  10. 최예나 (2014년 3월 7일). '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동아일보.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1.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제외 논란… 국정원 협력자 사문서 위조만 적용”. 세계일보. 2014년 3월 1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2. “(종합)'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수사확대 주목”. 뉴시스. 2014년 3월 15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3. “(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조선일보.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4. "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동아일보.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5. “(단독)"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위조 주도". 동아일보. 2014년 3월 13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6.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국정원 해체' 요구도 거세”. 참세상.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7. "검찰, 국정원 강제 수사필요 지적". 노컷뉴스. 2014년 2월 25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8. “전병헌, "간첩사건 국격추락범죄"…특검·국조촉구”. 뉴시스. 2014년 2월 2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9. “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 미흡하면 특검 요구". 노컷뉴스. 2014년 3월 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0. “증거조작 연루된 임씨, '한국 검찰'이 자술서 베껴쓰라 했다”. 시사IN.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1. "영사 인증 도장 서로 다르다" 검찰, 위조 의혹 조사”. JTBC.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2. “국정원서 유우성 조사한 검사가 재판도 진행”. 뷰스앤뉴스. 2014년 3월 1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3. “국정원, 휴민트 활용 수집정보 신뢰도 크게 떨어져”. 뉴스1.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4. “靑 "무능한 국정원"… 남재준 경질론 확산”. 동아일보.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5. “주요외신들, '국정원 간첩조작' 앞다퉈 보도”. 뷰스앤뉴스. 2014년 3월 1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