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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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4년 11월 11일(1964-11-11) (53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전)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배우자 장유식(변호사)
종교 불교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9·20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 중랑구 갑

서영교(徐瑛敎, 1964년 11월 11일 ~ 경상북도 상주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한 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문했다.[1]

생애[편집]

1964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공공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아시아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한 시민 운동가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거친 뒤 2012년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갑)에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임명되었다.[2][3]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54.1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6년 :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2005.03 ~ 2007.03 :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07.05 ~ 2008.02 :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 2007 ~ 2014.02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2011.10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유세본부 본부장
  • 2012.05 ~ 2016.05 :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 2012.07 ~ 2016.05 : 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3.04 ~ 2013.09 : 제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2014.06 ~ 2015.05 :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10 ~ 2015.05 :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2.06 ~ 2013.05 :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 2012.11 ~ 2012.12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유세단장
  • 2013.04 ~ 2015.04 :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 2014.10 ~ 2015.05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2015.04 ~ 2015.12 :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최고위과정
  • 2016.05 ~ 2020.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무소속→더불어민주당)
- 2016.06 ~ 2016.07 :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6.06 ~ 2018.05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7.05 ~ 2018.05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12 ~ 2018.05 : 제20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7.12 : 제20대 국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 2018.07 ~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의정활동[편집]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편집]

서영교는 제19대 국회에서 1999년 7월 8일 당시 6살이던 어린이가 사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자, 2015년 3월 2일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4] 2012년 9월 26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5]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6] 7월 31일부터 법정최고형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태완이법’ 통과 이후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해결된 주요 사건으로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16년만에 검거,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7]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범인 15년만에 검거,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통해 무죄판결 후 진범 검거무기징역 확정[8] 등이 있다.

형법(음주감경 폐지) 개정안 발의[편집]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감형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대표발의.[9]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 술이나 약물 때문에 심신장애가 생겼을 경우엔 감형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④ 음주나 약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편집]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통해 미혼부 ‘사랑이 아빠’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판, 성본창설 재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등 세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10]

서영교는 사랑이 친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미혼부의 어려움을 듣고 미혼부도 DNA검사 등을 통해 아이가 아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11] 되었으며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12] 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이 아버지는 그가 낸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세가지 사항을 모두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나,[13][14] 그러나 법원은 친모 인적사항인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3요소중 하나를 모르면 법원 확인 방식의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15] 원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됐다.[16][17] 2심법원은 "이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5] 이에 따라 법원은 사랑이가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놓여있다고 결정했다.[18]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편집]

2015년 최전방 북한 지뢰도발사건을 계기로 부상군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하재헌법'을 대표발의 했다.[19] 이후 2015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20] 2016년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 발의[편집]

2016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1] 서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편집]

2017년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대표발의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으며[22] 해당 법률안은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과 무혐의[편집]

친인척 채용논란 무혐의[편집]

2016년 6월, 서영교가 딸을 자신의 인턴으로, 또 자신의 친동생을 5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23] 이밖에 서영교는 친동생을 5급에 채용하고, 자신의 오빠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한것이 밝혀졌다. [24] 소속당의 당무감사에 부담을 느낀 서영교는 같은날 제20대 국회 법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25] 이후 서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3년 전 인턴 한 건데 지금 나에게 이런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딸이 평소 의원실 일을 돕고 있었고, 당시 일하던 인턴이 학업을 이유로 그만둬 5개월가량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해명했다. [26]이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

논문 표절 논란[편집]

서영교가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2006년 5·31지방선거 중심으로"에서 제5장의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2003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된 임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서영교의 석사논문은 2003년 임모씨 논문과 10개 단락이 판박이다. [28]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4,313,645 표
25.17%
비례대표 33번 낙선
총선 19대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민주당 33,891 표
40.91%
1위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총선 20대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민주당 45,838 표
54.15%
1위 국회의원당선.png 재선

각주[편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이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5년 4월 6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7일.
  3. 윤필호.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 이투데이. 2015년 9월 2일.
  4. <취재파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누가 왜 반대하나? SBS뉴스, 2015년 7월 12일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7. 서영교 의원 태완이법, 시행 후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유죄 선고...더리더, 2017년 12월 23일
  8. 태완이법이 해결한 사건들 보니 ˙가슴아픈 성과˙헤럴드경제, 2017년 12월 22일
  9. [1] SBS, 2017년 12월 11일
  10. '궁금한 이야기Y' 엄마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해, 차라리 버리는 게 쉽다? TV리포트, 2014년 4월 4일
  11.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연합뉴스TV, 2015년 5월 6일
  1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법원제출용)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2016년 1월 25일 확인.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호기258
  14. 멀고 먼 출생 신고의 길…'사랑이법' 미혼부 또 눈물 JTBC, 2015.12.16.
  15. 친모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 혼자 자녀 출생신고 가능
  16. [2]
  17. [3]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브60
  19. 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뉴스1, 2015년 9월 25일
  20. 국방부, 공상 관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국제뉴스, 2015년 12월 12일
  21. [4] 뉴스1, 2016년 8월 11일
  22. ‘통학로 금연구역’ 범위 제각각…어린이 건강권 침해 심각 경향신문, 2017년 11월 27일
  23. 서영교, '가족 채용'으로 잇딴 논란…"사려깊지 못해" 사과
  24.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
  25. 더민주 당무감사 부담? 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원직 사퇴
  26. 더민주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3년 前 일 마녀사냥 식으로…”
  27. 추후보도문-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28. 단독, 서영교 의원, 석사논문 표절했다

참고 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중랑구 갑)유정현
(중랑구 을)진성호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박홍근
후 임
(중랑구 갑)서영교
(중랑구 을)박홍근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중랑구 갑)서영교
(중랑구 을)박홍근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무소속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박홍근
후 임
(현직)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