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쾡이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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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쾡이파업(wildcat strike)은 노동조합의 허가 없이 노동자들의 일부가 비공인 파업을 하는 것이다. 살쾡이 파업은 1968년 프랑스5월 혁명에서 주로 사용된 투쟁 방식이다.

나라별[편집]

미국[편집]

1935년부터 살쾡이 파업은 미국에서 불법이다.[1]

1932년 미국의 노리스-라구아디아 법(Norris-La Guardia Act)에는 노동계약 상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조항은 강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관계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양보를 요구하며 공동으로 파업할 권리가 있었다. 1935년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에 따라 연방법원은 살쾡이 파업이 불법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

하지만 노동자들은 만약 노동조합이 그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행해진 파업들 역시 살쾡이파업이라고 칭해질 수 있으나, 이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유명한 살쾡이 파업[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