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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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힌다. 사이버 폭력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인식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

개요[편집]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존의 폭력에서 ‘가해자’ 범주에 속하던 사람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익명성 때문에 죄책감이 작아져 폭력이 일종의 놀이화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 대면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다. [1] 또, 사이버 세계에서는 현실과 달리 감시망이 부재하므로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기 쉽다. 악질적인 경우, 표적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에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2]

정의[편집]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정의[편집]

사이버 폭력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일컫는다.

  • 정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적, 반복적, 적대적 행동을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기술, 가령 웹 페이지나 SMS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행위

종류[편집]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의 움직임[편집]

포털 사이트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실명제 제도도 법으로 지정되어 실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자세한 정보[편집]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ews/secuNewsView.do?menu_dist=3&seq=7287

주석[편집]

  1. 《인터넷 따돌림 (현대의 에스프리 no. 526)》(2011), ぎょうせい 발행, ISBN 4-324-09026-2
  2. NHK 《클로즈업 현대》 2872회 犯罪“加害者” 家族たちの告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