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undermacht/연습장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2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위헌]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2.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7 2001.11.29. 99헌마494[헌법불합치]

영토

3. 한일어업협정 사건 12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각하·기각]

법치국가 원리

4.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16 2008.2.28. 2006헌바70[각하·합헌]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1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합헌]

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27 2002.11.28. 2002헌바45[합헌]

7.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31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위헌, 합헌]

사회국가의 원리

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38 2003.11.27. 2003헌바2[합헌]

문화국가의 원리

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40 2003.1.30. 2001헌바64[헌법불합치]

10.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43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위헌·헌법불합치]

제2편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1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50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기각]

12.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55 2010.7.29. 2009헌마149[각하]

기본권보호의무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58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위헌]

14.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사건 64 2008.12.26. 2008헌마41[기각·각하]

기본권의 충돌

15. 채권자취소권 사건 69 2007.10.25. 2005헌바96[합헌]

16. 금연구역지정 사건 72 2004.8.26. 2003헌마457[기각]

기본권제한의 한계

17.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75 2007.11.29. 2004헌마290[취소]

18.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78 2010.4.29. 2007헌마910[위헌]

1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81 2005.11.24. 2004헌가28[위헌]

20.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4 2008.5.29.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각하·기각]

21.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88 2008.7.31. 2007헌가4[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94 2010.5.27. 2005헌마346[기각, 각하]

2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99 2009.5.28. 2007헌마369 [각하]

24. 표준어 규정 사건 102 2009.5.28. 2006헌마618[기각, 각하]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106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기각, 각하]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6.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110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27.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114 2010.2.25. 2008헌바83[합헌]

28.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18 2011.6.30. 2009헌마406[위헌확인]

29.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사건 122 2011.8.30. 2008헌마477[기각]

30.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125 2003.10.30. 2002헌마518[기각]

31. 고속도로등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 사건 129 2007.1.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기각]

32.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131 2006.7.27. 2005헌마277[기각]

3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34 2002.1.31. 2001헌바43[위헌]

인격권

34.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37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헌법불합치]

35.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142 2011.2.24. 2009헌마209[기각, 각하]

36. 반민규명법의 ‘친일반민족행위’ 사건 146 2010.10.28. 2007헌가23[합헌]

37. 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사건 148 2011.3.31. 2008헌바111[합헌]

평등권

38.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51 1999.12.23. 98헌마363[위헌]

3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57 2001.2.22. 2000헌마25[기각]

4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62 2006.2.23. 2004헌마675[헌법불합치]

4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166 2011.2.24. 2008헌바56[합헌]

42. 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 169 2011.6.30. 2009헌마59[기각]

생명권

43. 사형제도 사건 172 2010.2.25. 2008헌가23[합헌]

44.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179 2009.11.26. 2008헌마385[각하]

45.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사건 183 2012.8.23. 2010헌바402[합헌]

신체의 자유

46.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186 2009.6.25. 2007헌바25[위헌·합헌]

47.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190 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

48.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193 2000.4.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합헌]

49.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197 2004.9.23. 2002헌가17·18(병합)[합헌]

5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199 2004.9.23. 2000헌마138[위헌확인]

51.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2 2011.5.26. 2009헌마341[기각]

52.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205 2010.6.24. 2009헌마257[위헌확인]

53.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9 2012.12.27. 2011헌바89[합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15 2007.5.31. 2005헌마1139[헌법불합치]

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220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기각]

56.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도소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24 2011.10.25. 2009헌마691[각하·기각]

5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27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8. 지문날인제도 사건 233 2005.5.26. 99헌마513[기각]

59.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39 2011.12.29. 2010헌마293[각하·기각]

거주·이전의 자유

60.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244 2008.6.26. 2007헌마1366[기각]

통신의 자유

61. 불법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247 2011.8.30. 2009헌바42[합헌]

62.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사건 250 2010.10.28. 2007헌마890[기각]

양심의 자유

6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53 2004.8.26. 2002헌가1[합헌]

종교의 자유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259 2010.4.29. 2009헌마399[기각]

6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263 2011.12.29. 2009헌마527[위헌확인]

66.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266 2009.7.30. 2008헌가2[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67. 의료광고 규제 사건 269 2005.10.27. 2003헌가3[위헌]

68. 의료광고 규제 사건 271 2007.7.26. 2006헌가4[위헌]

69.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273 2008.5.29. 2007헌마248[기각]

70. 음란표현 사건 277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합헌]

71.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82 2013.12.26. 2009헌마747[취소]

72.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87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합헌, 각하]

73. 인터넷 본인확인제 사건 292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위헌]

74.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사건 297 2010.12.28. 2009헌바258[각하·합헌]

75.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301 2009.9.24. 2007헌바107[합헌]

7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304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위헌·헌법불합치·기각]

77.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15 2008.6.26. 2005헌마506[위헌]

78.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20 2010.7.29. 2006헌바75[각하·합헌]

79. 불온통신 규제 사건 324 2002.6.27. 99헌마480[위헌·각하]

80. 미네르바 사건 328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위헌]

81.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30 2010.10.28. 2008헌마638[기각·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82.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34 2009.9.24. 2008헌가25[헌법불합치]

83.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 342 2010.4.29. 2008헌바118[합헌]

84.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346 2010.3.25. 2009헌가2[합헌]

85.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50 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위헌]

86.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354 2009.12.29. 2006헌바20[합헌]

87.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357 2009.5.28. 2007헌바22 [합헌, 각하]

88.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361 2008.5.29. 2007헌마712[위헌확인]

학문·예술의 자유

8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365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기각, 각하]

90.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370 2011.2.24. 2009헌바13·52·110(병합)[합헌]

재산권

91.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사건 374 2010.4.29. 2007헌바40[합헌]

92. 종합부동산세 사건 377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8헌가12(병합)[위헌·헌법불합치·합헌]

9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사건 387 2007.8.30. 2004헌가25[헌법불합치]

9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390 2008.9.25. 2007헌가1[합헌]

95.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394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헌법불합치, 합헌]

직업의 자유

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398 2008.4.24. 2004헌바92[합헌]

97.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401 2007.12.27. 2004헌마1021[헌법불합치]

98.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405 2008.11.27. 2006헌마352[헌법불합치]

99.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410 2010.5.27. 2008헌바110[합헌]

100.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414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기각]

1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422 2009.2.26. 2007헌마1262[기각, 각하]

10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427 2013.5.30. 2009헌마514[기각, 각하]

10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432 2013.10.24. 2012헌마480[기각]

104.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435 2009.10.29. 2007헌마667[기각]

105. 경력직 변리사 사건 438 2010.2.25. 2007헌마956[기각]

106.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441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기각]

소비자보호운동

10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446 2011.12.29. 2010헌바54, 2010헌바407(병합)[합헌]

정치적 자유권

10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451 2004.3.25. 2001헌마710[기각]

공무담임권

109.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 455 2008.6.26. 2007헌마917[기각]

재판청구권

110.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458 2010.4.29. 2008헌마622[기각]

11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461 2009.11.26. 2008헌바12[합헌]

11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464 2007.3.29. 2004헌바93[합헌]

11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467 2013.8.29. 2011헌마122[헌법불합치,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114.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73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위헌·기각]

115.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476 2010.7.29. 2008헌가4[헌법불합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79 2004.10.28. 2002헌마328[기각]

117.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484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병합)[기각]

11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487 2011.10.25. 2009헌마588[기각]

119.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490 2011.11.24. 2010헌마510[기각]

120. 퇴직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사건 494 2010.6.24. 2008헌바128[헌법불합치]

121.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99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위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2.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505 2012.4.24. 2010헌바164[합헌]

123.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 사건 508 2011.6.30. 2010헌마503[기각]

124.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511 2009.4.30. 2005헌마514[기각]

125.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515 2009.10.29. 2008헌마635[기각]

126.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사건 520 2013.10.24.2012헌마832[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525 2007.8.30. 2004헌마670[위헌·각하]

12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 530 2011.7.28. 2009헌마408[기각]

근로3권

129.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533 2009.2.26. 2007헌바27 [합헌]

13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536 2009.7.30. 2006헌마358[위헌확인]

1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539 2012.3.29. 2011헌바53[합헌]

13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43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133. 유니온 샵 협정 사건 550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합헌]

13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555 2009.10.29. 2007헌마1359[기각]

135.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558 2008.7.31. 2004헌바9[합헌]

환경권

136.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565 2008.7.31. 2006헌마711[기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7.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70 2002.8.29. 2001헌바82[위헌]

138.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건 573 2011.11.24. 2009헌바146[헌법불합치]

139.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77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140. 호주제 위헌 사건 582 2005.2.3. 2001헌가9등[헌법불합치]

141. 부성주의 사건 586 2005.12.22. 2003헌가5·6(병합)[헌법불합치]

보건권

142. 비의료인의 침구술 등 의료행위 금지 사건 589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 (병합)[각하, 기각]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3.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95 2010.11.25. 2006헌마328[각하·기각]

제3편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4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600 2009.6.25. 2008헌마413[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45. 정당등록요건 사건 604 2006.3.30. 2004헌마246[기각]

14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608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위헌]

147.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612 2009.12.29. 2007헌마1412[위헌]

148.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617 2010.12.28. 2008헌바89[합헌]

선거제도

149.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621 2014.1.28. 2012헌마409[위헌, 헌법불합치]

15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626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헌법불합치]

151.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636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헌법불합치]

152.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641 2009.3.26. 2006헌마67 [헌법불합치, 기각]

153.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645 2010.6.24. 2008헌바169[합헌]

15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648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한정위헌]

15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52 2008.1.17. 2007헌마700[기각]

156.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사건 660 2008.5.29. 2006헌마1096 [한정위헌]

157.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663 2010.4.29. 2008헌마438[기각]

158.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667 2010.5.27. 2008헌마491[기각, 각하]

159.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 671 2011.6.30. 2010헌마542[기각]

16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676 2010.3.25. 2009헌마170[기각]

161.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679 2011.4.28. 2010헌바232[합헌]

지방자치제도

162.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83 2008.6.26. 2005헌라7[기각·각하]

16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9 2005.12.22. 2005헌라5[각하]

164.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693 2009.5.28. 2006헌라6[권한침해]

165.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696 2006.2.23. 2005헌마403[기각]

166.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700 2010.9.2. 2010헌마418[헌법불합치]

167.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705 2011.4.28. 2010헌마474[기각]

168.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711 2007.6.28. 2004헌마643[헌법불합치]

169.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716 2009.3.26. 2006헌마99[기각, 각하]

170.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719 2009.7.30. 2007헌바75[합헌]

1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722 2009.3.26. 2007헌마843[기각]

172.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731 2011.12.29. 2010헌바368[합헌]

국 회

173.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735 2010.12.28. 2008헌라7[각하, 침해확인, 기각]

174.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744 2009.9.24. 2007헌바17[각하·기각]

175.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747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76.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766 2009.6.25. 2007헌마451[기각]

177.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770 2008.4.24. 2006헌라2[기각]

17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774 2008.5.29. 2006헌바99[합헌]

179.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79 2004.5.14. 2004헌나1[기각]

180.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 790 2012.8.23. 2010헌가65[합헌]

대통령·행정부

18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794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기각]

182.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800 2008.1.10. 2007헌마1468[위헌·기각]

183. 긴급조치 사건 809 2013.3.21. 2010헌바132 등[위헌]

18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820 2008.5.29. 2005헌라3[각하·기각]

법 원

185.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824 2009.7.30. 2008헌바162[합헌]

제4편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186.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828 2007.7.26. 2006헌바40[각하]

187.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829 2011.6.30. 2008헌바81[각하]

188.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831 2006.6.29. 2004헌가3[각하]

헌법소원

189. 재정신청 사유 기재 사건 833 2009.12.29. 2008헌마414[기각]

19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837 2011.8.30. 2006헌마788[위헌확인]

191.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2 2004.2.26. 2001헌마718[위헌확인]

192.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5 2005.12.22. 2004헌마66[각하]

193.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 사건 848 2011.4.28. 2010헌마602[각하]

194.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850 2008.9.25. 2007헌마1126[각하]

권한쟁의심판

195.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각하]

19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기각]

197.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각하]

198.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08.3.27. 2006헌라1[각하]

199.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기각]

20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