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유체이탈영혼/연습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6월 11일 기소 발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실시, 새누리당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1]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2] 이과정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계획했다고 박영선의원이 주장했다.[3] 이사건에 대하여 민주당과 새누리당간에 고소 고발이 오갔었는데, 검찰은 6월 19일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하여 새누리당 측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4]
한편 새누리당측 정보위 의원들은 다음날인 6월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고 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여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5] 이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열람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6] 또한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새누리당의 행위를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묵은 NLL 관련발언 논쟁을 재점화한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NLL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7] 새누리당은 두사건이 별개이며 NLL 발언록 공개를 즉시 해야 하며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8] 이 과정에서 NLL 발언록 논란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민주당이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의해 촉발되었다며 반박했다.[9]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10] 24일 오후 발췌본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공개되었으며 25일 오전 대화록 전문도 공개되었다.
6월 25일 오후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합의하고 6월말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1] 한편 6월 26일 오전에는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으며[12] 28일에는 여야가 특위에 참여할 의원의 선임을 끝냈다. [13]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4선 의원 신기남이며 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는 권성동 의원, 민주당 간사는 정보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다. 특위위원은 새누리당은 이철우 , 김재원,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김태흠, 김진태, 이장욱 의원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특위위원으로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비교섭단체몫의 특위의원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지명되었다.
국정조사가 합의된 이후인 2013년 6월 26일에는 새누리당측이 대선 직전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출하여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은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2012년도 12월 14일 부산 선거 연설에서 낭독했다고 실토하였다. 이 발언은 프레시안의 기자가 당시 연설을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14]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했다. 김의원의 원문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 [15] 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16]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17]
또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한 내용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폭로했다. [18] 이 두가지가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직접 대선에 도움을 받은 것이 된다. 한편 박근혜는 6월 24일 대변인을 통하여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19]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짓말을 한것이 된다. 한편 12월 14일 부산 유세에는 김무성과 박근혜가 동참했다. [20]
이에 따라 여야는 대선이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지 말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댓글 여론 조작을 민주당에 제보한 이들을 조사해야 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의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에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전 유출한 의혹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21]
- ↑ 한광범,민주, 황교안·곽상도 사퇴 촉구..새누리는 '물타기' 계속,뉴스토마토, 2013년 6월 13일
- ↑ 송수경·이유미·박경준,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사건' 사활건 대리전,연합뉴스,2013년 6월 17일
- ↑ 박대로,박영선 "NLL포기 논란, 국정원·與 시나리오에 의한 것",뉴시스,2013년 6월 17일
- ↑ 이재동,“盧, NLL 양보” 정문헌 발언 무혐의,문화일보,2013년 6월 19일
- ↑ 박광범,서상기 "盧, 'NLL포기 발언' 확인, 거짓이면 사퇴",머니투데이,2013년 6월 20일
- ↑ 강병한,문재인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경향신문,2013년 6월 21일
- ↑ 이재동,김한길 "국정원 先 국정조사 後 NLL 대화록 공개" 제의,e그린뉴스,2013년 6월 21일
- ↑ 이정호·이호기,여 "NLL도 국정조사 추진해야"…야 "先 국정원 국조 後 대화록 공개",한국경제,2013년 6월 21일
- ↑ 김아람,여야, NLL 대화록 공개 놓고 압박장외투쟁 본격화,아시아투데이,2013년 6월 24일
- ↑ 송수경·임형섭,민주 정보위원, 국정원 배포 'NLL대화록' 수령거부,연합뉴스,2013년 6월 24일
- ↑ 안용수·박경준,여야, '국정원 국조' 6월국회서 처리 합의,연합뉴스,2013년 6월 25일
- ↑ 박대로,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야당몫',뉴시스,2013년 6월 26일
- ↑ 정다슬,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구성 완료…위원장 신기남,이데일리,2013년 6월 28일
- ↑ 선명수,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프레시안,2013년 6월 26일
- ↑ 송채경화,김무성, 대선 때 유세장서 읽은 쪽지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한겨레,2013년 6월 26일
- ↑ 김현우,대화록과 김무성 발언 정교한 일치..정문헌은 다 틀려,뉴스토마토,2013년 6월 27일
- ↑ 황방열·박소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097,오마이뉴스,2013년 6월 27일
- ↑ 김수헌,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한겨레,2013년 6월 26일
- ↑ 정병화,박근혜 대통령, "전혀 알지 못 해...대선 때 도움 안 받았다",YTN,2013년 6월 24일
- ↑ 박세열,손수조 "문재인, 대통령직 도둑질하려 한다",프레시안,2012년 12월 14일
- ↑ 김지방,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정조사 포함되나 안되나,쿠키뉴스,2013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