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성매매

브라질의 성매매는 성인 간의 합의된 성매매 행위 자체는 합법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이나 포주 행위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이중성으로 인해 브라질의 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부터 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법적 지위

브라질의 법률 체계는 성매매를 폐지주의 모델로 다룬다. 이는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자의 행위(알선, 포주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 등)를 범죄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 성매매 행위: 18세 이상 성인 간의 합의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알선 및 업소 운영: 브라질 형법 제228조와 제229조는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성매매 업소)를 유지·운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이로 인해 성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구하기 어렵다.
• 포주 행위: 형법 제230조는 타인의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포주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법률은 성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 성 노동자들은 종종 부랑 또는 공공질서 문란과 같은 모호한 경범죄 혐의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직업으로서의 인정

2002년, 브라질 노동고용부는 성 노동자 인권 단체 다비다 등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성 노동자를 브라질 직업 분류에 공식 등재했다. 이는 성 노동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성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국가 연금(사회 보장)에 가입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권 전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이 불법이므로 고용 관계를 맺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브라질의 성매매는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다. 19세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여성들이 주인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된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노예제 폐지 이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유럽(특히 폴란드, 프랑스)에서 많은 백인 여성들이 브라질로 이주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했다.

1890년 형법은 포주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1940년 형법은 성매매 업소 운영을 금지하여 현재의 폐지주의 법적 틀을 확립했다.

성 노동자 인권 운동

다비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직 성 노동자이자 사회학자인 가브리엘라 레이치가 주도하여 성 노동자 인권 단체인 다비다가 설립되었다. 다비다는 "생명의 여성들"이라는 포르투갈어 표현에서 유래했다.

이 단체는 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HIV/AIDS 예방 교육 및 콘돔 배포 활동을 전개하며, 성 노동자의 시민권과 노동권 인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2002년 성 노동자가 CBO에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2005년에는 다스푸라는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스푸는 "매춘부들로부터"라는 뜻과 브라질의 고급 패션 브랜드 다슬루를 풍자하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스푸 패션쇼는 성 노동자의 존재를 공론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가브리엘라 레이치 법안 (PL 4211/2012)

2012년, 성 노동자 인권 운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운 윌리스 연방 하원 의원이 가브리엘라 레이치 법안(PL 4211/201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사망한 가브리엘라 레이치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 노동을 명확한 노동 행위로 규제한다.
• 성 노동과 인신매매 등 성적 착취를 명확히 구분한다.
• 성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건강, 안전, 사회 보장 등)를 보장받도록 한다.
• 18세 미만의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한다.

이 법안은 성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부여하고 이들을 법적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나, 브라질 의회 내 보수주의 및 종교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법안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2019년 최종 폐기되었다.

사회적 문제

규모

브라질 내 성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13년 한 연구에서는 약 140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2023년 국제 성 노동자 연합의 추정치는 약 25만 명으로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계마다 편차가 큰 것은 성매매가 법적 회색지대에 있어 공식적인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브라질 법률상 불법이며 성적 착취 및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브라질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빈곤 지역과 포르탈레자, 헤시피 등 북동부 해안의 관광지에서 두드러진다.

2014년 FIFA 월드컵 개최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브라질에 25만에서 50만 명의 아동 성 노동자가 존재하며 월드컵으로 인해 이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아동 성매매 급증 현상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보도가 과장된 도덕적 공황에 가까웠다는 분석도 있다.

성 관광

브라질,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포르탈레자, 사우바도르 등 해안 관광 도시는 오랫동안 국제적인 성 관광 목적지로 알려져 왔다. 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남성 관광객들이 대상이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 관광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성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현지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상적인 고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브라질 정부는 아동 성매매와 연관된 성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공항과 관광지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신매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브라질을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브라질은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의 주요 근원지, 경유지 및 목적지이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등 인접국 출신 이주민 여성들이나 아마존의 불법 금광 지역에서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브라질 정부는 63건의 신규 인신매매 기소를 보고했으며, 1,472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