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없는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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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없는 선거인 관련 법안
신의 없는 선거인 관련 법안
  투표는 무효이며 처벌을 받음
  투표는 무효
  투표는 유효하며 처벌을 받음
  투표는 유효
  관련 법안 없음

신의 없는 선거인(영어: Faithless elector)[1][2]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투표하여야 할 대통령 후보자나 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모두 포함한다.

선거인단은 보통 정당이나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택하거나 지명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후보자나 정당에서 높은 신임을 받는 당원이다. 신의 없는 선거인은 당의 질책을 받거나 정치적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신의 없는 선거인을 잠재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선거인단 후보자는 선거일보다 몇 달 앞서서 주 정당에서 선출한다. 몇몇 주에서는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정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위한 후보자를 지명한다.[3]

역사상 157번의 불충실한 선거인이 발생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집은 적은 아직까지 없다. 1836년에는 버지니아주의 선거인 23명이 인종간 결혼이 부도덕하다는 생각에 따라 자신이 투표하여야 할 부통령 후보 리처드 멘터 존슨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통령 후보도 선거인단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결과적으로 불충실한 선거인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하였다.

법적인 입장[편집]

21개의 주는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없다.[4] 29개의 주(컬럼비아 구를 포함)는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5] 이 때에 투표는 강제성이 없어 처벌은 받되 투표는 유효하다.[6] 그러나 미시간주미네소타주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신의 없는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있다.[7]

2008년까지 미네소타주 선거인단은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누가 불충실한 선거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2004년에 선거인단 중 누군가가 불충실한 선거를 하였는데, 미네소타주 법은 대중에게 선거인단의 투표를 제공하고, 불충실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하였다.[8]

이러한 법률들의 합헌성은 1952년 레이 대 블레어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다. 법원은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주의 권리에 호의적이었으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즉 신의 없는 선거인의 표를 무효하는 것에도 호의적으로 판결하였다. 한 번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면, 그들의 투표를 주가 변경할 수 있는데, 미시간주미네소타주처럼 신의 없는 선거인의 표를 무효로 하는 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4개 주에서 불충실한 선거인은 선거인이 투표를 한 이후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 대법원은 주 선거를 통해 선발된 선거인단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는 선거인단을 규제할 권리를 가지며,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기 위한 주 법률의 합헌성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례[편집]

각주[편집]

  1. 김용승 (2010년 6월 30일). “미국 선거법제 연구 -選擧資金 規制 등 中心”.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6호). 2020년 11월 4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김정우 (2020년 10월 3일). “[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5) 신의 없는 선거인”. 워싱턴: 미국 국제방송처 미국의 소리. 2020년 11월 4일에 확인함. 
  3. ElectoralVote.com – Current Assigning of Electors
  4. For 2000 list of 24 states, see [1] Archived 2016년 4월 14일 - 웨이백 머신
  5. FairVote
  6. “The Electoral College - "Faithless Electors". Fairvote.org. 2008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7. “Michigan Election Law Section 168.47”. Legislature.mi.gov. 2010년 8월 26일에 확인함. 
  8. “208.08, 2008 Minnesota Statutes”. Revisor.leg.state.mn.us. 2011년 9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9. “MPR: Minnesota elector gives Edwards a vote; Kerry gets other nine”. News.minnesota.publicradio.org.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 
  10. “208.08, 2008 Minnesota Statutes”. Revisor.leg.state.mn.us. 2011년 9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