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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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대한민국이 구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상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와 협상을 통해 차관을 러시아산 군사장비 및 기술과 방산물자 등으로 대신 상환받는 무기도입 사업이다.


배경[편집]

1985년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취임한 이래로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는 개혁정책과 서방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다변화 외교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1988년 소련이 '88 서울올림픽에도 참여를 했고, 제6공화국 시절 북방외교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관계로 한소 양국이 나아가면서 1990년 4월 제주도에서 한국과 소련이 초유의 한・소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수교를 맺게 되었다. 당시 고질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리던 소련은 한국 정부에 경협차관을 요청하였으며 노태우 정부 당시 1991년 부터 3년간 대한민국소련에 경제협력 차관으로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었다.[1]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빌린 채무역시 승계하였으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과 변화를 추진하던 러시아연방 정부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차관상환이 지지부진했다. 일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만 상환했을 뿐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러시아의 형편상 돈으로 돌려주기에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더더욱 차관상환이 막막해졌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현금 대신 러시아 내부의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군사장비와 일부 군사기술로 차관상환을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차관 규모[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1991년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규모는 총 14억 7천만 달러(현금 10억달러, 소비재 4억7000만달러)였으며, 당초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하고 제공하였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바람에 제 때에 회수하지 못했다.

차관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시 원금과 함께 당연히 불어난 이자등 차관누적 규모는 약 30억달러 가까이 육박하였으나,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등으로 4억6천만달러를 상환받고 나머지 원금에 이자와 연체료가 다시붙어 미상환 금액은 22억4천만달러로 불어났다.

2003년 러시아와 대러경협차관 채무재조정협상시 대한민국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줘서 차관금액과 이자률을 대폭 탕감 조정하여 경협차관 원금과이자 22억4천만달러 중 6억6천만달러는 탕감해주고, 나머지 15억8천만달러는 향후 23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붙여 2026년까지 향후 23년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다만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 한해 원유와 가스 등 현물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또 연체를 하면 ‘리보+1%’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했다.">

탕감 금액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경협차관을 한・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등의 대가로 여기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제 사정과 상환 능력도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러시아정부는 애초 방산 물자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현금 상환을 원칙으로 했다. [2]

본격적으로 차관 상환협상을 벌인 2003년 이후 총 2차례의 불곰사업을 통해 일부 현물 등으로 차관을 돌려받았으나 2013년 11월 현재 남아있는 차관규모는 총 8억7000만 달러이다.

2007년부터 불곰사업한ㆍ러 군사기술협력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불곰사업 관련 영상

불곰사업[편집]

1차 불곰사업[편집]

1995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러 양측 실무진과 고위층의 의사타결로 1차 불곰사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차 불곰사업으로 총 4종의 군사장비가 도입되었다. T-80U 전차(Т-80У), BMP-3 장갑차(БМП-3, Боевая Mашина Пехоты-3), 9K115-2 METIS-M 대전차유도탄(9К115-2 Метис-М), 9K3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Игла 9К38) 이렇게 4개 군사장비가 들어왔고 1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2억 1,000만불의 차관상환이 이루어졌다.

2차 불곰사업[편집]

남은 차관상환을 위한 협정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이에 체결됐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차 불곰사업이 시작되었다. 도입무기는 T-80UK 지휘용전차(Т-80УК), BMP-3 장갑차(БМП-3, Боевая Mашина Пехоты-3), METIS-M 대전차유도탄(9К115-2 Метис-М), Murena 공기부양정(Мурена E), T-103 훈련기 (Ил-103), HH-32 탐색구조헬기(Ka-32 Камов) 도합 6종이다.

2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5억 3,4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이 중에서 2억 6,000만 달러는 러시아 경협차관으로 상환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한국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었다.

3차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사업[편집]

  • 2011년 이명박 정부는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11개 군사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제의했고, 러시아는 잠수함 충전용 연료전지 등 5개 기술 이전에 동의했다. 그러나 성사되지 않았다.
  •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문제를 의제로 다시 논의했으나, 차관 잔여분 상환에 대해 러시아 측은 전액을 방산물자 및 군사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형태로 하여 상계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절반은 현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차관을 상환받겠다는 뜻을 나타내어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불곰사업 의의와 한계[편집]

1. 불곰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적성국가가 운용하는 무기체계는 물론, 전술 및 작전교리와 교범을 일부 파악하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2. 대한민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일부 이바지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T-80U 전차(Т-80У), BMP-3 장갑차(БМП-3, Боевая Mашина Пехоты-3)를 직접 운용과정에서 포탄자동장전장치 등 의 놀라운 신기술들은 결국 K-2 흑표전차와 K-21장갑차 등 국산 무기개발 과정에도 개량을 요구, 첨단무기로 개발되어 국방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3. 한국군이 불곰사업으로 얻은 또하나의 큰 소득은 무엇보다 소련제 무기에 비해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가 월등하다 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불곰사업으로 들여왔던 구 소련제 무기들은 매우 낮은 가격임에도 결코 성능이 무조건 떨어지는 무기가 아닌 상상이상으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라는 재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미국제 무기를 고가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극히 일부의 사례로 우선,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T-80U의 관통력, 방어력, 기동력, 운용성능 등 실제 테스트 결과 당시 한국군의 K1전차는 물론 주한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상회하는 놀라운 성능에 엄청난 공포와 충격,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
  • 러시아 카모프 Ka-32헬기 역시 2003년 도입 후, 대당 80억원이 채 안되는 상상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참고로 수리온 대당 가격 185억원)에 비해 엄청나게 센 상승력 그리고 어떤 악천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탁월한 운용성과 갈수록 개선된 정비 지원성 등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군은 물론 산림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정부 여러기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여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으며, 불곰사업 협상 때마다 도입 목록 1순위에 올려놨으나 협상 실패로 추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초등훈련 입문기로 도입한 러시아산 T-103 (일류신 Il-103 )은 대당가격 15만 6천달러로 한화 2억원이 채 안되는 가격(참고로 이를 대처하는 국산 KT-100훈련기는 대당 10억원)임에도 10여년 넘게 2016년 현재도 공군에서 잘 운용하며 많은 공군조종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BMP-3 역시 APCIFV에 대해 개념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군에서는 BMP-3를 대량 구매하고자 했을 정도였다.

4. 단점으로는 유용한 군사장비도 있었지만, 러시아 무기가 한국과 NATO 표준에 맞지가 않아서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K1A1 전차의 경우에는 주포가 120mm 44구경장 활강포이지만, Т-80У의 경우에는 주포가 125mm 활강포로서. 고폭탄의 구경차이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 호환이 안된다.

5. 러시아산 군사장비의 정비 및 유지에 따른 비효율점이 다수 드러났다. HH-32의 경우 이중반전로터로 구성되어 있는 메인로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입초창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듈까지 전부 갈아줘야 한다는 점(지금은 카모프사에서 개선 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수종합체계 미비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속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30년치를 한꺼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불곰사업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됐으며, 이른바 3차 불곰사업은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1차 불곰사업과 2차 불곰사업때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내구연한 장비의 부품 지원 조달 어려움등으로 사실상 군용장비의 도입 한계에 따라 현재는 미국산, 유럽산 군사장비 직도입과 수리온, K-2 흑표 전차처럼 국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최신무기나 기술이 아닌이상 현물상환이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 차관에 대한 3차 불곰사업은 현물상환보다는 군사기술이전이나 한러FTA, 북극항로, 시베리아 개발, 시베리아 대륙횡단 초고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논제에 대한 협의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가 빌려준 차관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필요시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사업(3차 불곰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직접 현금상환 자체를 꺼리는 러시아에게  무기도입 가격의 절반의 비용을 러시아에게 지불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 기술 이전이나 현물상환 목록에 대한 상호 견해차이로 추가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종합해보자면 사업자체를 보면 상환방식의 대부분을 우리가 러시아측의 의견을 따랐다는  협상에서 다소 양보를 해줌으로서 한국측이 많은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긴하지만 중요한 점은 불곰사업을 계기로 사업 배경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거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무관부를 폐쇄시키고 북한과의 군사협력 및 무기거래 선을 차단 금지 시켰으며  대한민국과 러시아간의 군사 공조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기술과 적성국가 무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무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불곰사업은 재평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잔여 차관에 대한 한-러 간 협상에 대비하여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제반 준비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도입장비[편집]

불곰 사업의 영향을 받은 장비[편집]

출처[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