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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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 인정      복수 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 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 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 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복수 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 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2010년 5월에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남녀 모두 만 22세 전까지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2]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그러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허용받기 원하는 자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