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신탁
 |
| 공익신탁법 |
|---|
| 총칙 |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 수익사업 · 신탁법 |
| 인가요건 및 절차 |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 운영 |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 합병 및 종료 |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 보관수탁관리인 |
| 감독 |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 다른 관련법 영역 |
| 신탁법 |
복귀신탁 혹은 결과신탁이란 모든 이익이 배분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추정되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묵시적인 신탁이다. 누군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제공하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명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금공급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하며 영미법에서 주로 쓰인다.
사례[편집]
예를 들어 갑이 돈을 내고 을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을이 후에 그 집을 매도하여 돈을 번 경우 매매대금에 대해 구매대금복귀신탁(Purchase Money Resulting Trust)이 형성된다.
요건[편집]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있으면 복귀신탁이 적용될 수 있다.
- 신탁의 목적 달성
- 명시신탁이 성립불가
- 공익신탁이 종료 혹은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 신탁이 불법
- 신탁에 초과재산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