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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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 |
|---|---|
2025년 7월 14일 취임 | |
| 임명자 | 대통령 |
| 초대 재임자 | 유진오 |
| 형성 | 1948년 |
법제처장(法制處長)은 법제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편집]-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편집]-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처장
[편집]미군정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미 군정 | 1대 | Dr. 찰스 퍼글러(Charles Pergler) | 1945년 9월 2일~1946년 7월 | 민간인 |
| 2대 | 민복기(閔復基) | 1946년 7월~1946년 8월 3일 | 법률심의국장 겸직 법률입안국장으로 전임 | |
| 3대 | 데니 스콧(Denny F. Scott) | 11946년 8월 3일~1948년 8월 15일 | 미국 육군 중령 |
미군정 사법부 법률조사국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미 군정 | 1대 | Dr. 에른스트 프랑켈(Ernst Fraenkel) | 1945년 9월 2일~1946년 11월 19일 | 미소공동위원회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특별고문 겸임 |
| 2대 | 김갑수(金甲洙) | 1946년 11월 19일~1948년 8월 15일 |
법제처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유진오(兪鎭午) | 1948년 8월 4일~1949년 6월 4일 | |
| 2대 | 신태익(申泰益) | 1949년 6월 5일~1954년 11월 28일 |
법무부 법제실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1공화국 | 2대 | 신태익(申泰益) | 1954년 11월 29일~1956년 9월 9일 | |
| 3대 | 강명옥(康明玉) | 1956년 9월 10일~1960년 6월 30일 |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2공화국 | 김도창(金道昶) | 1960년 7월 2일~1961년 7월 11일 |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2공화국 | 현명섭(玄明燮) | 1961년 9월 1일~1961년 10월 1일 |
법제처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2공화국 | 4대 | 박일경(朴一慶) | 1961년 10월 2일~1962 10월 14일 | |
| 5대 | 문홍주(文鴻柱) | 1962년 10월 15일~1963년 12월 16일 | ||
| 제3공화국 | 6대 | 서일교(徐壹敎) | 1963년 12월 17일~1969년 10월 20일 | |
| 7대 | 유민상(劉敏相) | 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 | ||
| 제4공화국 | ||||
| 8대 | 이선중(李善中) | 1973년 3월 9일~1975년 12월 18일 | ||
| 9대 | 정진우(鄭鎭宇) | 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 ||
| 최규하 정부 | 10대 | 김도창(金道昶) | 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 |
| 11대 | 이용훈(李龍薰) | 1980년 5월 22일~1981년 3월 9일 | ||
| 제5공화국 | 12대 | 김영균(金永均) | 1981년 3월 10일~1986년 1월 7일 | |
| 13대 | 이양우(李亮雨) | 1986년 1월 8일~1987년 5월 25일 | ||
| 14대 | 김종건(金鐘鍵) | 1987년 5월 26일~1988년 2월 24일 | ||
| 노태우 정부 | 15대 | 현홍주(玄鴻柱) | 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8일 | |
| 16대 | 최상엽(崔相曄) | 1990년 3월 19일~1992년 6월 25일 | ||
| 17대 | 한영석(韓永錫) | 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5일 | ||
| 김영삼 정부 | 18대 | 황길수(黃吉秀) | 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3일 | |
| 19대 | 김기석(金基錫) | 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 ||
| 20대 | 송종의(宋宗義) | 1996년 12월 20일~1998년 2월 26일 | ||
| 김대중 정부 | 21대 | 김홍대(金弘大) | 1998년 3월 9일~2000년 1월 26일 | 차관급으로 격하 |
| 22대 | 박주환(朴珠煥) | 2000년 1월 27일~2001년 4월 1일 | ||
| 23대 | 정수부(鄭壽夫) | 2001년 4월 2일~2001년 9월 11일 | ||
| 24대 | 박찬주(朴燦柱) | 2001년 9월 14일~2003년 3월 2일 | ||
| 노무현 정부 | 25대 | 성광원(成光元) | 2003년 3월 3일~2005년 1월 4일 | 장관급으로 격상 |
| 26대 | 김선욱(金善旭) | 2005년 1월 5일~2007년 4월 19일 | ||
| 27대 | 남기명(南基明) | 2007년 4월 20일~2008년 2월 29일 | ||
| 이명박 정부 | 28대 | 이석연(李石淵) | 2008년 3월 6일~2010년 8월 11일 | 차관급으로 격하 |
| 29대 | 정선태(鄭善太) | 2010년 8월 12일~2012년 7월 17일 | ||
| 30대 | 이재원(李載沅) | 2012년 7월 18일~2013년 3월 13일 | ||
| 박근혜 정부 | 31대 | 제정부(諸廷富) | 2013년 3월 14일~2017년 6월 9일 | |
| 황교안 대행 체제 | ||||
| 문재인 정부 | 32대 | 김외숙(金外淑) | 2017년 6월 10일~2019년 5월 28일 | |
| 33대 | 김형연(金炯淵) | 2019년 5월 28일~2020년 8월 14일 | ||
| 34대 | 이강섭(李康燮) | 2020년 8월 15일~2022년 5월 13일 | ||
| 윤석열 정부 | 35대 | 이완규(李完揆) | 2022년 5월 13일~2025년 7월 4일 | |
| 한덕수 대행 체제 최상목 대행 체제 이주호 대행 체제 |
||||
| 이재명 정부 | 직무 대리 |
김창범(金昌範) | 2025년 7월 4일~2025년 7월 13일 | |
| 36대 | 조원철(曺源徹) | 2025년 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