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별
법적 성별(legal gender)은 법에 의해 인정되는 성 또는 젠더다. 생물학적 성, 성전환 치료 및 성정체성이 법적 성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세부 사항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법적 성정체성은 의료 서비스 이용, 노동,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신원 확인 및 문서화 문제를 포함한 많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된다. 기본 원칙의 겉모습은 단순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을 결정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성은 생물학적 특성, 스스로 식별한 성정체성, 사회적 규범 및 변화하는 법적 표준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법적 성별 연구는 문화적, 역사적,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분야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 시스템과 사회 내에서 이 주제가 가지는 함의와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역사
[편집]유럽 사회에서 로마법, 후기 고전 교회법, 그리고 이후의 영미법계는 개인의 성별을 남성, 여성 또는 자웅동체로 지칭했으며,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자웅동체는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했다.[1] 12세기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자웅동체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느 성별이 더 우세한지에 달려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3][4] 영미법의 기초인 16세기의 『영국법 요강』(Institutes of the Lawes of England)은 자웅동체가 "그 우세한 종류의 성별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술했다.[5][6] 법적 성별이 의심받았던 법적 사례들은 수 세기에 걸쳐 기록되어 왔다.
1930년, 릴리 엘베는 성전환 수술과 난소 이식을 받았으며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다. 1931년 자궁 이식과 질성형술을 포함한 마지막 수술을 받은 지 몇 주 후, 엘베는 이식된 자궁의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다. 1931년 도라 리히터는 음경 제거술과 질성형술을 받았다. 1933년 5월 성과학 연구소(Institute for Sexual Research)가 나치의 공격을 받으면서 리히터에 관한 생존 기록은 모두 소실되었다.
독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토니 에벨과 그녀의 파트너 샬롯 샤를라크는 이웃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1942년 강제로 헤어져야 했다.[7]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트랜스젠더 문제는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입법은 주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이성애 규범적인 젠더 역할을 강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젠더 변이 개인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경찰의 괴롭힘과 체포로 이어졌다. 크리스틴 조겐슨은 출생증명서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남성과 결혼할 수 없었다.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출생증명서를 변경했지만, 이러한 문서들의 유효성은 도전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완 포브스 경의 사례를 통해 법적 성별 변경 과정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코벳 대 코벳(Corbett v Corbett) 사건에서는 법적 성별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1969년 스톤월 항쟁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중추적인 순간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시위와 행진을 촉발하고 LGBT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 문제를 부각시켰다.
오늘날 많은 관할권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 불임, 자녀가 없음 또는 미혼 상태를 요구한다.[8] 어떤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이 법적 인정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Roller, Lynn E. (1997). 《The Ideology of the Eunuch Priest》. 《Gender & History》 9. 542–559쪽. doi:10.1111/1468-0424.00075. S2CID 143133728.
- ↑ Decretum Gratiani, C. 4, q. 2 et 3, c. 3
- ↑ “Decretum Gratiani (Kirchenrechtssammlung)”. 《Bayerische StaatsBibliothek (Bavarian State Library)》. 2009년 2월 5일. 2016년 1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Raming, Ida; Macy, Gary; Bernard J, Cook (2004). 《A History of Women and Ordination》. Scarecrow Press. 113쪽.
- ↑ E Coke, The First Part of the Institutes of the Laws of England, Institutes 8.a. (1st Am. Ed. 1812) (16th European ed. 1812).
- ↑ Greenberg, Julie (1999). 《Defining Male and Female: Intersexuality and the Collision Between Law and Biology》. 《Arizona Law Review》 41. 277–278쪽. SSRN 896307.
- ↑ Wolfert, Raimund (2021). 《Charlotte Charlaque : Transfrau, Laienschauspielerin, "Königin der Brooklyn Heights Promenade"》 1. Auflage판 (독일어). Leipzig. ISBN 978-3-95565-475-7. OCLC 1286534661.
- ↑ “Many Trans People Must Choose: Sterilization, or Legal Recognition?” (영어). 《www.opensocietyfoundations.org》. November 2015. 2024년 4월 18일에 확인함.
- ↑ “S Korean court: Discharge of late transgender soldier unjust”. 《AP (통신사)》. 2021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