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적 HIV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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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 HIV 전염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도적으로 감염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전염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것에는 침을 뱉거나 물어뜯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전염 수단이 아닌 것이 많다.[1] 일부 국가와 일부 지역은 HIV 감염 또는 노출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명시적으로 제정하여 HIV에 의도적으로 감염되면 기소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HIV 감염을 알리지 않는 것도 법을 제정했다. HIV 감염을 알리지 않는 것은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HIV를 감염시킬 수 있다.[2]

전염 경로[편집]

HIV 양성인의 혈액, 정액, 정액, 정액, 모유, 직장액과 질액 중 하나가 음성인의 점막이나 혈류에 접촉하면 음성인은 감염된다.[3] HIV는 다음과 같을 때 전염될 수 있다.

  • 보호받지 못한 성교
  • HIV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하던 주사 바늘을 세척하지 않고 맞는 경우
  • 아이를 낳거나 모유 수유
  • 수혈 또는 장기 기증을 받는 경우

예방[편집]

바이러스 수치 테스트(viral load testing)는 환자의 혈액 속 HIV 수치를 측정한다. 혈액에서 밀리리터 당 HIV 유전 물질 수치가 50 미만일 경우 환자의 바이러스 수치는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환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억제되었고 전염시킬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4][5]

법적 상황[편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HIV에 감염시키면 기소될 수 있다.[6]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조경가 토마스 게라(Thomas Guerra)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HIV를 감염시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검사들은 토마스 게라에 대한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11,000개의 글과 36개의 오디오 파일을 제출했다.[7][8][9]

2004년 조사에서, HIV/AIDS 감염 글로벌 네트워크는 핀란드, 스웨덴 및 슬로바키아에서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 중 약 0.5%에서 1%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전염시켜 감염된 사람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HIV/AIDS 전염이 큰 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전염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없다.[10] HIV를 의도적으로 전염시키는 행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법적 처벌에 대한 비판[편집]

여러 국가에서는 HIV 감염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HIV 낙인을 높이고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2][13] HIV 비공개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HIV 검사를 할 일이 줄어들고,[14] 자신의 감염 여부를 공개하거나[12] 의사와 이야기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14]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IV에 감염된 판사 에드윈 카메론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 회의에서 HIV 비공개법을 반대했다.

각주[편집]

  1. ↑ “HIV Transmission | Questions and Answers | CDC HIV/AIDS”. 2012년 6월 7일. 2012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 ↑ Burris, Scott; Cameron, Edwin (2008년 8월 6일). “The Case Against Criminalization of HIV Transmission”. 《JAMA》 300 (5): 578–581. doi:10.1001/jama.300.5.578. ISSN 0098-7484. 
  3. ↑ “HIV Transmission | HIV Basics | HIV/AIDS | CDC” (미국 영어). 2020년 10월 28일.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4. ↑ “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 치료와 바이러스 수치 측정(viral load monitoring)의 필요성 | 국경없는의사회”. 2012년 7월 31일.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5. ↑ “HOME” (영어).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6. ↑ 가 나 “Criminalisation of HIV transmission in Europe”. 2007년 5월 10일. 2007년 5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7. ↑ Miller, Michael E. (2015년 5월 5일). “Man who knowingly spread HIV sentenced to six months. Judge calls it a 'travesty”. 워싱턴 포스트. 
  8. ↑ “Man pleads no contest to willfully spreading HIV” (미국 영어).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9. ↑ Tharrett 5/6/2015, Matthew. “Man Who Purposefully Infected His Boyfriend With HIV Gets Six Months In Prison”.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0. ↑ “German sparks Thai HIV scare” (영국 영어). 2004년 10월 18일.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1. ↑ “AIDS 2010 Abstract - Where HIV is a crime, not just a virus: a global ranking of prosecutions for HIV non-disclosure, exposure and transmission”. 2014년 4월 27일. 2014년 4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2. ↑ 가 나 Lazzarini, Zita; Galletly, Carol L.; Mykhalovskiy, Eric; Harsono, Dini; O’Keefe, Elaine; Singer, Merrill; Levine, Robert J. (2013년 8월). “Criminalization of HIV Transmission and Exposure: Research and Policy Agen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 (8): 1350–1353. doi:10.2105/AJPH.2013.301267. ISSN 0090-0036. PMC 3966663. PMID 23763428. 
  13. ↑ Greene, Saara; Odhiambo, Apondi J.; Muchenje, Marvelous; Symington, Alison; Cotnam, Jasmine; Dunn, Kristin; Frank, Margaret; Glum, Shelly; Gormley, Rebecca (2019년 1월 9일). “How Women Living With HIV React and Respond to Learning About Canadian Law That Criminalises HIV Non-disclosure: ‘How Do You Prove That You Told?’” (영어). 
  14. ↑ 가 나 Patterson, Sophie E; Milloy, M-J; Ogilvie, Gina; Greene, Saara; Nicholson, Valerie; Vonn, Micheal; Hogg, Robert; Kaida, Angela (2015년 12월 22일). “The impact of criminalization of HIV non-disclosure on the healthcare engagement of women living with HIV in Canad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 18 (1): 20572. doi:10.7448/IAS.18.1.20572. ISSN 1758-2652. PMC 4689876. PMID 267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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