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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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1]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3][4]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2]

사건과 관련 수사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5][6]

사건 일지[편집]

  • 2005년 4월 -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라" 청탁
  • 2005년 6월 ~ 8월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부인명의 87만, 지인 정모씨 박모씨 명의 110만-매입자금 110억 원 상당)
  • 2005년 8월 ~ 11월 - 홍기옥, 남경우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당시 농협 회장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 2005년 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 체결
  • 2005년 12월 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 2005년 12월 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 2005년 12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 2006년 1월 16일 - 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 2006년 1월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원 차명계좌로 전달
  • 2006년 1월 28일 - 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 2006년 2월 17일 - 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 원 전달
  • 2006년 2월 27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억 6300만 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이후 6000~7000만 원 현금으로 따로 더 전달)
    • 비슷한 시기 - 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 원 추가 전달
  • 2006년 5월 29일 -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3),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C모 빌딩의 지상 1층(269.68m2) 매입
  • 2006년 6월 - 박연차, 휴캠스 인수(약정 인수금액보다 322억여 원 저렴)
  • 2006년 6월 21일 - 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 2006년 7월 7일 - 홍기옥, 김해상가 5억 원 근저당 설정

검찰 조사 일지[편집]

  • 2008년 3월 3일 - 홍기옥, 김해상가 근저당 말소
  • 2008년 7월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박연차, 정대근에게 2차로 준 20억 원 다시 되돌려 받음
  • 2008년 11월 - 중순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정화삼의 사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 2008년 11월 19일 - 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세종캐피탈 등 대부업체 5~6곳 압수수색. 검찰,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밤샘 조사.
  • 2008년 11월 21일 - 검찰, 홍기옥을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정화삼 형제 체포 조사,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후 오전 중 석방
  • 2008년 11월 22일 -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홍기옥 구속
  • 2008년 11월 23일 - 검찰, 정화삼 형제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2008년 11월 24일 - 검찰, 정화삼 형제 구속.
    • 검찰, 노건평 출국금지 조치.
    • 노건평, 낚시 간다며 잠적.
    • 검찰, 정대근 소환 조사.
    • 노건평, 언론과 통화에서 "대가 없는 홍기옥의 부탁받고 정대근에게 '한 번 만나보라' 전화해준 적 있다" 발언.
    • 검찰, 박연차의 휴캠스 헐값매수 의혹 관련 전 휴켐스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 2008년 11월 25일 - 국세청, 박연차 탈세 고발
  • 2008년 11월 26일 - 박연차 측, “세종증권 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원으로 휴켐스 인수” 발언. 검찰, "노건평 몫 상가 샀다" 관련자 진술 확보
  • 2008년 11월 27일 - 검찰, 농협의 농림부 고위층 로비 정황 포착 (당시 농림부 장관 故박홍수)
  • 2008년 11월 28일 -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 박연차 및 태광실업 임직원 자택, 태광실업·정산개발·휴켐스 등 압수수색
  • 2008년 12월 1일 - 노건평 검찰 소환·조사. 정화삼씨 사위 이모 전 행정관(33)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 2008년 12월 2일 - 검찰, 노건평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 2008년 12월 4일 - 서울중앙지법, 노건평에 대한 영장발부·구속.
  • 2008년 12월 8일 - 검찰, 박연차가 휴켐스 인수 앞두고 정대근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 시세차익 일부라고 밝힘. 검찰, "박연차 리스트 없다"
  • 2008년 12월 9일 - 검찰, 박연차의 남해화학 인수로비 시도(박연차가 정대근에게 20억 원 제공) 포착.
    • 검찰, 노건평 실소유 정원토건 압수수색.
    • 검찰, 박연차 최측근 정승영 정산CC(태광실업 계열사) 대표 소환조사.
    • 검찰, 정 대표의 비자금 40억 원 정황 포착.
  • 2008년 12월 10일 - 검찰, 박연차 소환 조사.
    • 검찰, 농림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모 전 국장 소환 조사.
  • 2008년 12월 12일 - 박연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박연차 영장 발부.
    • 검찰, 박연차 구속.
  • 2008년 12월 22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 검찰, 노건평 구속기소(특경가법상 알선수재)
    • 검찰, 박연차 구속기소(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 2008년 12월 29일 - 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 15억원 차용증 확보.
  • 2009년 1월 13일 -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임명
  • 2009년 1월 22일 - 대검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 임명
  • 2009년 3월 14일 - 대검,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 2009년 3월 19일 - 대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노건평이 '박연차 돈' 5억원 전달)
  • 2009년 3월 20일 - 대검, 송은복김해시장 구속
  • 2009년 3월 21일 - 대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 2009년 3월 22일 - 대검,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이광재 의원 2차 소환 조사
  • 2009년 3월 23일 - 대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장인태행자부 2차관 체포.
    •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 (알선수재)
  • 2009년 3월 25일 - 장인태 전 차관(정치자금법 위반)·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뇌물) 구속
  • 2009년 3월 26일 - 이광재 의원 구속(정치자금법 위반)
  • 2009년 3월 27일 - 박진 한나라당 의원 소환
  • 2009년 3월 28일 -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
  • 2009년 3월 31일 - 장인태 전 차관 기소
  • 2009년 4월 2일 - 박정규 전 민정수석 기소
  • 2009년 4월 3일 - 이정욱·송은복 전 김해시장 기소
  • 2009년 4월 6일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체포, 박연차 홍콩 APC 비자금 계좌자료 확보.
  • 2009년 4월 7일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 노무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 2009년 4월 9일 - 검찰,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청구, 박연차-노무현 돈거래 10억 확인
  • 2009년 4월 10일 - 노무현의 조카사위 연철호 체포,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알선수재)
  • 2009년 4월 11일 - 권양숙 여사 참고인 신분 소환(부산지검)
  • 2009년 4월 12일 - 노무현의 장남 노건호, 참고인 신분 소환
  • 2009년 4월 13일 -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방문 행적 추적 위해 시애틀 총영사 조사
  • 2009년 4월 15일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사
  • 2009년 4월 20일 - 정상문 전 비서관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확인, 영장 재청구
  • 2009년 4월 21일 -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 2009년 4월 22일 - 노무현 측에 서면질의서 발송
  • 2009년 4월 25일 - 검찰, 노무현측 답변서 수령
  • 2009년 4월 30일 - 노무현, 검찰 출두
  • 2009년 5월 6일 -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 2009년 5월 7일 - '박연차 구명로비' 혐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자택·회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 2009년 5월 11일 - 노무현의 딸인 노정연 부부 참고인 신분 소환
  • 2009년 5월 12일 - 노정연이 박연차의 돈 40만 달러 수수 확인
  • 2009년 5월 15일 - 민유태 검사장 소환
  • 2009년 5월 17일 -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 2009년 5월 18일 - 부산고검 A부장검사 소환
  • 2009년 5월 19일 - 천신일 회장 소환
  • 2009년 5월 21일 - 이택순 전 경찰청장 소환
  • 2009년 5월 22일 - 최철국 민주당 의원 소환
  • 2009년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 2009년 6월 1일 -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환
  • 2009년 6월 2일 -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
  • 2009년 6월 5일 -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퇴,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체제에 들어감.
  • 2009년 6월 6일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 2009년 6월 7일 - 부산고법 A 부장판사 소환
  • 2009년 6월 9일 - 김태호 경남도지사 소환, 천신일 회장 2차 소환.
  • 2009년 6월 12일 -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 수사결과 발표.
    • 천신일 불구속 기소,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20여 명 기소.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유태 전주지검장, 박아무개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무혐의.

수사·재판 결과[편집]

  • 2009년 9월 4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7]
    • 추부길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 (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8]
    • 박관용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억 951만 9천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김원기 -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 2009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9년 12월 10일 -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 [9]
    • 강금원 -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개인회사 자금 횡령)
    • 시그너스CC - 벌금 1500만원 (조세포탈)
    • (주)창신섬유 - 벌금 3000만원 (조세포탈)
  • 2009년 12월 18일 -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 정상문 -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 (뇌물수수)[10]
  • 2009년 12월 24일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 [11]
    • 박진 -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2313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0년 1월 8일 -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12]
    • 김종로 -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245만원 (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 김형진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남경우 - 무죄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박관용 -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박연차 -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 (정·관계 로비, 탈세)
    • 박정규 -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 (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 오세환 - 징역 1년 집유 2년
    • 이상철 - 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2469만원 (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 이택순 -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433만원 (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 정대근 - 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승영 - 징역 1년 집유 2년 (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 2010년 1월 14일 - 대법원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13]
    • 노건평 -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이후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14]
    • 정화삼 -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5억 656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정광용 - 징역 3년, 추징금 11억 9040만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 2010년 1월 21일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15]
    • 김정권 -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박진 - 벌금 8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서갑원 - 벌금 12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 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 이상철 - 무죄
  • 2011년 1월 27일 - 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이광재 - 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16]
  • 2013년 1월 23일 - 서울지법 형사18부 (재판장 이동식)[17]
    • 노정연 - 징역 4개월 집유 1년 (외화 밀반출)
  • 2013년 2월 15일 -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권순호)[18]
    • 노건평 - 징역 2년 집유 3년 (업무상 횡령)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