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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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전 행적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부정부패 논란[편집]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편집]

문재인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03년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팔면서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짜리 상가를 2억6,200만원으로 약 9,000만원가량 낮게 다운계약서를 썼다.[1]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민동 상가는 당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라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공시지가보다 1억 가까이 낮은 2억 3천여만 원에 손절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

문재인은 2004년 5월에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탈세하였다.[3] 2012년 문재인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재인은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해 왔었기 때문에 이중 잣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다운 계약서는 투기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문 후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4]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5]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청와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보복성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임 모 경위는 사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오 모 행정관으로부터 빨리 합의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6][7]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음주사고는 2003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2006년에는 문 후보 지시로 가해자 배 씨를 엄벌한 바 있다"고 밝혔다.[6]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이고 피해자인 임 경위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커피숍에서 가해자 배 모 씨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겨놨다는 것이다.[6][7]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7]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편집]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8][9]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10][11]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12]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3]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14][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편집]

문재인2011년 6월 14일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인규에 대하여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인규의 태도가 "건방졌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매우 불순하고 비열했다고 비판했다.[16]

이런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이인규는 수사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박연차와의 대질을 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례하다는 문재인에 주장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 아니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17]

또한 문재인이 자서전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과 대통령 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인규는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박연차와 노무현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인 1년이 경과해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18]

이 말을 들은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즉각 재반박했다.[19] 또한 문재인은 이인규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19]

여론조작 관련 논란[편집]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SNS지원단장에는 조한기 단장이 임명됐다. SNS지원단 사무실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동해빌딩 6층에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SNS지원단은 SNS기획팀, SNS메시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1.2.3팀 등 총 10개 팀 7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SNS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지원단에 합류했다(2012년 12월 3일). SNS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전 팀장은 SNS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구성된 10개팀에는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SNS지원단의 10개 팀 가운데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보인다. 대응1.2.3팀은 업무의 영역을 1. 트위터와 페이스북(대응1팀) 2.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대응2팀) 3.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대응3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20][2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편집]

2012년 문재인 캠프의 'SNS지원단'이 여론조작을 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물론이고 조한기 SNS지원단장과 차 모 팀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기타 단체'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단체로서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는 국회SNS기동대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사조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SNS지원단 활동'과 무죄를 선고한 'SNS기동대 활동'에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보다 SNS지원단과 SNS기동대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1]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SNS기동대의 "주요 목표"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SNS기동대는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전략기획팀은 인터넷에 전파시킬 주요 글의 내용을 기획하고, 메시지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실무지원팀은 연락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온라인 회의 체계' 등을 갖추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원내기획실에서 27명의 기동대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각자의 사무실(의원실)에서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전파시켰다. 이렇게 '오전 임무'가 끝났다. 오후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오후 1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회의를 연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에 전파시킨 글들을 다시 인터넷에 집중 전파시켰다. 이후에는 인터넷에 전파시킨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SNS(Social Network Service)여론전을 벌인 것이다.[20][21]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편집]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2017년 3월 15일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지난 대선에서 SNS 불법선거운동으로 형사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 SNS지원단장을 또 다시 영입했다.[22]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문재인 캠프가 또다시 여론조작을 감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과 우려를 표명하였다.[23][24] 한편, 조한기 전 단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25]

고급 의자 논란[편집]

논란이 된 임스 라운지 체어

2012년 11월 27일부터 TV를 통해 방송된 60초짜리 대선 후보 광고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광고에 나오는 가죽의자가 "임스 라운지 체어(Eames Lounge Chair)"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씨가 트위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라고 해명했다.[26] 그리고 20분 후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자신이 50만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27]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 가격은 대한민국 내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중국산 모조품은 50~100만원에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8][29]

이후 2017년 KBS김정숙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자가 6백만 원이 넘는다는 증언과 함께 김 씨가 의자 외에 다른 고가 가구도 여러 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27] 2009년 부산의 고급 모델하우스 철거 당시 전시 가구들을 박 모 씨라는 건설업자가 사들였고, 그 중 일부 가구가 김정숙에게 넘어갔다는 화물차 기사의 증언이 있었다.[27]

이에 대해 처음에 문재인과 박 씨 측은 문재인 딸 결혼식을 앞두고 문재인 쪽에서 의자와 가구 몇 점을 백몇십만원이라는 헐값에 산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KBS 검증단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종류 별로 구체적인 구입 가격을 묻자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27] 문재인은 박 씨에게 받을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고, 여기에 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하여, 헐값이라던 가구 가격은 3천5백만원으로 말이 바뀌었다.[27]

처음에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던 박 모 씨도 가구값은 천만 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27] 하지만 박 씨는 빌려준 돈 2천5백만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는 문재인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27] 게다가 2천5백만원은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빌렸다며 시기와 장소까지 밝혔다.[27]

KBS 검증단 확인 결과 문재인이 비서실장일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개인 간 돈거래 내역이 없어, 2천5백만원이 누락된 경위와 돈의 출처에 대한 추궁을 하였다.[27] 문재인 측은 2017년 4월 12일 당시 가구 비용은 천만원이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고, 재산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다.[27] 이렇게 문재인 측의 여러 차례 바뀌는 해명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27]

2017년 4월 15일, 문재인 측은 '고가가구'와 '재산신고 관련'을 공개 답변하였다. '고가가구'에 대한 답변에선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고급 의자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구는 모델하우스 전시용 중국산 중고가구라고 밝혔으며, 재산신고 관련 답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양산 자택으로 이사를 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2008년 1월~2월 사이에 양산 자택을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숙은 지인인 박모 씨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우수. 오수관로, 심야보일러 이전 설치, 담장 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대체키로 했다. 퇴직 일 이전에 박모 씨가 양산 자택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답변을 하였다.[30]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편집]

50여 명의 구성으로 6월부터 본격활동에 나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 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문재인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31][32][33]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체조사위는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31][32][33]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조율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집권하면 철저히 조사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34]

SBS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35]

또한 해양수산부는 5월 3일 고의 지연 의혹을 일축했다.[36]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와 관련, “문빠들이 저의 논평에 대해 또다시 문자폭탄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37]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세월호’ 의혹 SBS 보도 후 국민의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가짜뉴스란걸 밝히고 아울러 ‘가짜뉴스’와 박 대표의 황당한 주장을 SNS상에서 퍼 나르는 특정 세력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8]

박지원 의원 측은 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국민의당 논평을 공유했다.[37] 또한 국민의당 측은 4.17 오거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37] 이 녹취록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4월 17일의 영상이다. 세월호의 본 인양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22일, 세월호의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된 날짜는 4월 11일로, 4월 17일 녹화된 영상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난 이후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밝혔다.[39]

2017년 5월 3일, SBS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40]

한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측이 SBS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과 인터뷰가 데스킹 과정에서 즉, 담당부장이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했다. 또 제목도 당초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다음달 본격 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노조는 기사에 등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해수부 소속은 맞지만 세월호 인양 일정 수립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41]

인양 의혹 보도에 유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42]

반면에 중앙선관위에서 SBS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SBS 관계자를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43]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7년 5월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BS와 통화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목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파견돼 언론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7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44]

2017년 5월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가 지난 5월 2일 내보낸 '차기 정권과 거래·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가 객관성과 사실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45]

북한 및 안보 관련 논란[편집]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편집]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46]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47]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47]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47]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편집]

이후 2013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일어나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재조명되며 파장이 일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는데,[47][48][49] 이석기의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자는 모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47][48]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계속 요구해 이석기의 가석방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북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탄생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였다.[50][51]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석기의 체포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권한 7명 중 1명으로 밝혀져, 과거 이석기 특별사면 의혹과 맞물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쏟아졌다.[52]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의 측근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작성해 국무회의에서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반박하였다.[53][54][55]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 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재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2003부터 2012년까지 총 8만5223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복역률 80% 미만은 6.7%에 대해만 가석방이 이뤄졌고, 복역률 50% 미만은 이석기 단 1명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56] 권성동 의원은 “어느 누가 50%도 복역하지 않은 이석기 반국가사범의 가석방에 동의했겠느냐. 절대권력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으면 법무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다”면서 “자신 있으면 문재인과 가석방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히 시시비리를 가리자“고 덧붙였다.[56]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가석방 전후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주체사상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성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 왜 이런 사람을 특사, 가석방시키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56] 김도읍은 이어 문재인이 왜 이런 인물을 갑자기 가석방, 특사, 복권시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56]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하면서,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가석방 대상 선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해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고 설명했고 그 과정에 문재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56]

민정수석과 특별사면[편집]

민정수석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은 법무부와 함께 민정수석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47]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사면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와 법무부가 논의하여 사면의 폭을 결정하였고,[57] 2003년 4월 문재인 민정수석의 공안·노동사범 사면약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58] 2003년 이석기가 석방된 광복절 특사 때 문재인은 "장기복역자나 행형성적 우수자 등의 선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범수들은 특별히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면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기준을 충족시키면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폭을 넓게 적용할 것을 밝혔다.[48] 2003년 말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을 성사시키도록 독려하였다.[59] 2005년 김대중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도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60]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항상 사면을 주도해 와, 민정수석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늘 존재해 왔다.[49][61][62]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편집]

이후에도 2015년 4월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국가 내란을 기도했던 이석기가 사면된 것에 대하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였다.[63] 또한 2017년 2월 김문수경기도지사는 문재인이 집권할 경우 이석기가 또 석방되고 종북정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64]

2017년 조기 19대 대선이 확정되고 문재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이와 관련된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바다이야기·아들 채용·이석기 사면이 문재인의 3대 문제"라고 꼽고 공세에 나섰다.[65] "역대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사면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석기 특별사면과 2005년 특별복권"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책임론을 제기하였다.[65] 정우택은"이석기는 재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6일 만에 취하했고 사면됐다"며 "당시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이석기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65]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017년 4월 11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보수대통합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2003년도에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합창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66]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가석방을 해주고, 다시 2년 뒤에 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라고 지적하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66]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기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남북간 국가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이 논란이 되었다.[67] 문재인은 2012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68]

남북의 국가 연합은 대한민국이 1991년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두 정상 간 이 둘의 공통성을 인정한 바 있다.[69] 그러나 연합은 유럽 연합과 같이 중앙 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69][70]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69][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 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통일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69][72][73]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제월간조선 대표는 문재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구상을 반헌법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하였고,[74]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갑제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75]

2017년 4월 25일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개최된 6·15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여러 번 섞어서 썼다"고 지적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두 안(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76]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77]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편집]

2012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무사령관 재직 시절 "문재인 후보가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78] 송영근은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 만찬을 했었는데, 만찬장을 나설 때 문재인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회고했다.[78] 그 때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근에게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였다고 송영근은 밝혔다.[78]

2017년 4월 19일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송영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 적 있느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하였다.[79]

한총련 합법화 논란[편집]

문재인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난입 사건에 대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0]

김정일 조문 논란[편집]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한 후, 노무현재단에서 문재인권양숙을 비롯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추진한 것이 논란을 빚었다.[81]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82][83] 그러나 당시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보수 단체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다.[84]

정부 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85] 이에 노무현재단 측은 즉각 반발하였고, 김대중 측 인사인 박지원도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권양숙의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 하였다.[85][86]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편집]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이 비무장지대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헐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87][88]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새누리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을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였다.[89]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90] 2017년 1월에는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을 숙소나 훈련시설로 활용하고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91]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편집]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편집]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92] 이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이뤄진 발언이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문재인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하였다.[93]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에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94] 한편 5.24 조치 해제 제안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는 문재인의 자평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다.[95]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96]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편집]

또한 북조선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였다.[97]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며 문재인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주장을 맹비난했다.[98]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99]

이후에도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멍청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100]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01]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북한에 자본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겠나.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동북삼성 아니라 동북사성 되는 거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있나”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102]

이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103]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가 걱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104] 한편,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조선 고위인사인 태영호영국 주재 북조선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내 정치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105]

이에 대해 문재인은 "개성공단은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어떤 나라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개성공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과잉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106] 또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논박했다.[106]

나아가,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107]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수 있는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이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겠다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08][109] 2017년 4월,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남북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110][111]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을 돕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을 동시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하청 업체가 1,500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112][113][114]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집권 이후 조건 없이 바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15] 문 후보는 2017년 4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무조건 공단 재가동 및 2000만 평으로의 확대 계획 이행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116]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편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정부 수뇌부가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하였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117] 송민순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118]

방북 우선 발언 논란[편집]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101]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119][120]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전망했다. FP는 2016년 12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아시아를 통한 중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한국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은 미군이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린 폴리시 전문지는 “친미 정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의 뒤를 이을 선두주자는 좌파 문재인이다”면서 “이 주자는 반미 성향이 강하고, 북한과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121][122][123][124]

정치권의 반발[편집]

대통령 당선 후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새누리당은 끔찍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하였고,[125]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역시 2017년 1월 29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라며 문재인의 안보관을 거세게 비판하였다.[126]

문재인과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재인을 겨냥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미국부터 가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였다.[127]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포기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에 먼저 미국을 가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할 때라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128]

문재인의 입장 견지[편집]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 후에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129][130] 한편으로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31]

그러나 2017년 2월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의 친북 반미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132]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지하는 문재인은 자칫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경제 제재 동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133] 게다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점도 지적했다.[134]

북한 주적 여부 논란[편집]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편집]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월 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135]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136]

국민의당 전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137]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편집]

하지만 유승민의 주장과 달리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 용어를 삭제한 이래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은 없다. '2016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138]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139] 국방부는 4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140]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141]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142][143]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주적 표현 삭제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은 변함이 없다.[14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145]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하였다.[146]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 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147]

문재인 측 해명[편집]

한편,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148] 이어 그는 "각 부처들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149]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편집]

4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일심회 간첩단과 관련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보니 문재인 후보의 세력들, 386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개입했고 일부는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됐고 그걸 버시바우 당시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고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주장했다.[150]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같다"며 "성완종 메모에 나오면 (뇌물수수가) 진짜냐"고 반박했다.[150]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및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151][152]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으며,[153] 노 대통령이 2006년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153]

하지만 경향신문 측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154]

2006년 11월 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씨에서 김만복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관측을 전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김승규 원장 하차 배경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더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에 연루되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155]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7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156]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11월 23일 퇴임했다.[157] 문재인은 2006년 10월 27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였고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으로 퇴임한 것은 2006년 11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팩트 체크와는 달리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할 당시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특별보좌관이었다.[156][158]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편집]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주최 '제2회 탈북민대회'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모여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밝혔다.[159][160][161]

하지만 모든 탈북자문재인 후보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탈북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한반도민주청년연합, 남북현대사산책 등 4개 탈북청년단체는 성명을 내고 “선거 때마다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정책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북한식 사고방식”이라면서 “김일성 왕조가 지배하는 독재체제가 싫어 남쪽으로 내려온 우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희망을 걸어본다”고 밝혔다.[162]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강명도 경기대 교수 등 탈북자 400여 명이 5월 4일 문재인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탈북자 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159][163]

사드 배치 관련 논란[편집]

주한 미군 사드 미사일 발사대

2017년 1월 4일,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속국 취급했다.[164] 같은 달 12일,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165] 그는 최근 중국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다일본조기경보레이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다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요구하던 것에서 무게중심이 다소 옮겨졌다.[166]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월 17일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여부 검토" 문구도 기존 공약집에 넣었다가 최종본에서 뺐다. 사실상 문재인 안보공약이 '우클릭'한 것으로 해석된다.[167]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번째 국방분야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연장여부 결정 등을 약속했으나 사흘만인 4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완전히 뺐다. 문재인 후보는 사흘 동안 10대 공약 중에서 특히 안보분야 내용을 직접 일일이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다.[167]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사드 기습 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이라도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번 장비 반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168]

정계 활동 논란[편집]

부진한 의정 활동[편집]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진행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인사들의 법안 성적 및 국회출석률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적이 부진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169]

자신의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문재인 대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170]

19대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 유승민과 19대 국회 활동을 비교해보았을 때, 문재인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16.7%로, 안철수 의원(22.2%), 유승민 의원(70.0%)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또한 문 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4건으로 이 역시 안철수(18건), 유승민(13건)에 비해 부진한 수준이었다. 회의 출석률 또한 65%(본회의 73.7%, 상임위 61.0%)로 안철수(86% / 본회의 90.8%, 상임위 85.2%), 유승민(90% / 본회의 84.0%, 상임위 91.8%)에 비해 낮았다. 다만 정책자료 발간은 15건으로 유승민 의원(9건)보다는 높고, 안철수 의원(22건)보다는 낮았다.[171]

게리맨더링 주도[편집]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광주 동구 선거구를 사수하겠다 밝혀 광주 남구의 일부를 동구에 붙여 광주 의석을 8석으로 유지시켰다.[172] 이 선거구가 2020년에도 유지됐는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17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민주당의 이중성 변명”. 《뉴스타운》. 2012년 12월 1일. 
  2. 여야, 문 후보 부산 상가 '다운계약서' 공방 KBS 2012년 11월 30일
  3. “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매일경제》. 2012년 11월 29일. 
  4. “문재인, "다운계약서 일반적 관행"‥이중 잣대 논란”. 《MBC》. 2012년 11월 29일. 
  5. "채널A, 문재인 다운계약서 보도 반성해야" 아이뉴스24 2012년 12월 18일
  6. 사고 피해자 "협박·회유…계좌 추적까지 당했다" MBN 2017년 4월 7일
  7. "문재인 알고 있었다"…녹음파일 곧 공개 MBN 2017년 4월 7일
  8.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다섯 가지 쟁점'
  9. “文 아들 원서 마감 후 낸 학력 증명서”. 《채널A 뉴스》. 2017년 3월 18일. 
  10.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증명"...최종 감사보고서 최초 공개”. 《국제신문》. 2017년 4월 10일. 
  11. “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문서 입수...채용 주도 인사담당자 징계". 《중앙일보》. 2017년 4월 10일. 
  12. “한국당, '문준용·盧 640만달러·北 인권결의안' 특검 발의”. 《연합뉴스》. 2017년 5월 1일. 2017년 5월 11일에 확인함. 
  13. '문준용 특혜의혹' 하태경 의원 보좌관, 檢 고발 대리인 조사
  14. '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연합뉴스》. 2017년 9월 14일. 
  15.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 속도전...법원, 9월 중 결론 방침”. 《뉴스핌》. 2017년 9월 18일. 
  16. 송수경 안희 기자 (2011년 6월 16일). '盧전 대통령 수사' 놓고 이인규-문재인 충돌”. 연합뉴스. 
  17. 옥철 기자 (2011년 6월 17일). “이인규 "노 前대통령에 충분히 예의 갖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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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민의당 “네이버, 문재인 후보의 1등 선거운동원””. 《KBS 뉴스》. 2017년 4월 8일. 
  25. 문재인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뉴스타파 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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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SBS 김성준 본부장 "세월호 가족·문재인에 사과…외압 없었다"(공식입장전문)
  41. SBS 노조 "인양 의혹 보도, 문장 삭제·자극적 제목 변경"
  42. 인양 의혹 보도에 유족들 "세월호 또 정치에 끌어들이나"
  43. SBS '해수부 보도' 파문…사과에도 더 커진 논란, 왜?
  44. 'SBS 통화' 7급 공무원 자진신고…해수부, 대기발령 조치(종합)
  45.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SBS 8시 뉴스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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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호남민심 의식한 ‘DJ 끌어안기’”. 《국민일보》. 200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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