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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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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여러 법률과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2008년부터 러시아는 로스콤나조르가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인터넷 블랙리스트(일명 "단일 등록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목록은 개별 URL, 도메인 네임, IP 주소의 검열에 사용된다. 이 목록은 원래 마약 남용 및 마약밀매를 옹호하는 자료, 자살 방법 묘사, 아동 포르노를 포함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러시아 연방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포함시켜 극단주의로 분류되는 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1]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연방 정부나 지방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자주 악용되어 왔다.[2][3]

"대중매체 자유 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온라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절차를 시행한다.[2] 2019년 3월,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국가 권위에 대해 "노골적인 무례"를 표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서명되었다.[note 1]

2020년 6월, 유럽인권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웹사이트(가리 카스파로프의 웹사이트 포함) 차단 사건에서 러시아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8]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언론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서구 언론은 차단되었고, 국가 차원의 인터넷 필터링이 시행되었다. VPN 광고 사업은 금지되었고, 외국 플랫폼은 무거운 벌금을 물었으며, 현지 사용자들은 국내 서비스로 전환하여[9] 중국의 만리방화벽 생태계를 모방했다. 이러한 발전하는 "IT 장막"은 새로운 철의 장막으로 여겨지며[10], 반정부 정보를 억압하고 대중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1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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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프리덤 하우스의 "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2009년(점수 49), 2011년(점수 52), 2012년(점수 52), 2013년(점수 54), 2014년(점수 60)에는 "부분적 자유"로 평가되었고, 2015년(점수 62), 2016년(점수 65), 2017년(점수 66), 2018년(점수 67)에는 "자유 없음"으로 평가되었다. 점수는 0(가장 자유로움)에서 100(가장 자유롭지 않음)까지이다.[note 2]

2004년에는 러시아인의 소수(인구의 8%)만이 인터넷에 접속했다.[22] 2008년 5월에는 러시아에서 약 3270만 명의 사용자(인구의 거의 30%)가 인터넷에 접속했다.[23] 2012년에는 7590만 명의 러시아인(인구의 53%)이 접속했다.[24] 2015년 12월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9280만 명의 러시아인(인구의 70%)이 인터넷에 접속했다.[25]

러시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경 없는 기자회의 감시 대상 국가 목록에 있었으며[26] 2014년에는 인터넷 적대국 목록으로 이동되었다.[27]

러시아는 정치 및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 인터넷 필터링을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터링의 증거는 OpenNet Initiative가 2010년 12월에 충돌/보안 및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발견했다.[28]

2015년부터 러시아는 데이터 보존 및 필터링 인프라 구축에 중국 만리방화벽 보안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29][30][31]

2019년 9월, 로스콤나조르는 2019년 11월 발효되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시할 경우 러시아(휴대전화 포함)를 나머지 인터넷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장비 설치를 시작했다. 정부의 정당성은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온라인 "철의 장막"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32]

2022년 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시기에 로스콤나조르의 명령으로 전 세계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X가 러시아에서 제한되었다.[33][34][35][36] 인터넷 권리 감시 단체인 넷블록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플랫폼이 2월 26일과 27일에 각각 여러 제공업체에서 제한 또는 조절되었으며, 3월 4일에는 거의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33][34][37]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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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콤나조르 문장

인터넷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의 미디어는 러시아 연방 정보통신대중매체부의 지부인 로스콤나조르(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Telecom,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에 의해 규제된다.

로스콤나조르는 러시아 연방 마약통제청,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및 복지 감독청,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실과 같은 여러 다른 기관과 함께 법원 명령 없이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공개 행동 촉구, 극단주의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아동 학대 이미지, 마약 사용을 장려하는 정보, 자살 묘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38] 다른 콘텐츠는 법원 명령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3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모든 불법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중개자 책임).[38]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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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2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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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러시아를 방문한 후 당시 유럽 평의회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인 알바로 길-로블레스는 러시아 인터넷 미디어의 높은 품질과 빠른 반응 속도를 언급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신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었고, 일부는 웹을 유일한 정보 출구로 선택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통신사(가장 중요한 RIA 노보스티와 타스 통신 포함)도 웹에서 잘 대표되었다.[22]

2008년 4월 프랑스 통신사는 "인터넷은 러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미디어 영역이며, 거의 모든 텔레비전과 많은 신문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언급했다.[39]

2009년 4월 모스크바 타임스의 키릴 판크라토프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웹의 혼란스러운 성격을 제쳐두고라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잘 쓰여지고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러시아어 자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 러시아인이 오늘날의 중요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정부의 제한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누군가가 몇 번의 클릭으로 다양한 문제와 관점을 읽고 알게 되는 것을 너무 게을러한다면, 아마도 그는 무미건조하고 일방적인 정부 선전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40]

2009년 11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연방의회 연설에서 통신 인프라 개발 수준 추정치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63위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5년 이내에 러시아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디지털 TV 및 4세대 이동 통신 이동통신 표준으로의 전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41]

2010년 OpenNet Initiative는 "러시아에 명백한 국가 명령 인터넷 필터링이 없다는 사실이 일부 관찰자들로 하여금 러시아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공간이라고 결론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자 미디어의 정보 통제를 위한 일관된 전략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과 러시아-조지아 전쟁 중 사이버 공격 (2008년)은 "러시아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동원하고 형성하는 데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의 징후"일 수 있다.

2012년 이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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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의 구축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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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전국적인 사법 검열 조치는 2011-13년 러시아 시위 이후 정부에 의해 취해졌다. 여기에는 2012년 11월에 시행된 인터넷 블랙리스트 법이 포함되었다. 블랙리스트 포함 기준은 초기에 아동 포르노, 자살 조장 및 불법 마약을 포함했다. 2013년에는 블랙리스트 법이 "극단주의가 의심되는" 콘텐츠, "불법 집회 촉구", "증오 선동" 및 "확립된 질서 위반"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42]

이 법은 유연한 해석과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가 국가 정책을 비판하거나 러시아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를 묘사하는 출판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데 자주 악용되었다.

볼로트나야 광장 사건의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장려하는 인기 있는 반대 웹사이트는 예를 들어 "불법 행동 촉구"로 차단되었고, 대중교통 안전 영상인 Dumb Ways to Die는 "자살 선전"으로 차단되었으며, 시베리아 연방화를 논의하는 웹사이트는 "헌법의 기초에 대한 공격"으로 차단되었고, 게이 활동가가 직장에서 해고된 기사와 LGBT 지지 커뮤니티는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으로 차단되었으며, 푸시 라이엇 로고를 게시하는 것은 "신자의 감정을 모욕하는 행위"로 차단되었고, 지방 주지사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비판은 "권위에 대한 모욕"으로 차단되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를 게시하는 것은 "증오 선동" 등으로 차단되었다.[3][2] "극단주의"로 인해 차단된 별도의 자료 범주에는 주로 이슬람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여러 종교 출판물이 포함된다. 금지 조치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항소가 성공한다.[43][44]

추가 통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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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는 적대적인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추가 인터넷 통제 조치를 제안했다.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러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의 국민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응 조치도 포함된다.[45]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로스콤나조르에게 법원 명령 없이 .ru TLD 내의 모든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46]

2016년 2월, 경제 일간지 베도모스티는 러시아 정보통신대중매체부의 "자율 인터넷 시스템에 관한 법안" 초안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도메인 .ru와 .рф를 정부 통제하에 두고, 러시아 국가 감시 시스템인 SORM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2]

VPN 및 익명화 서비스 제공업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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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소프트웨어, 익명화 도구, 정부 웹사이트 차단 우회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우회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가 2017년에 통과되었다.[47]

러시아 인권 대통령 자문 위원회 위원들이 설립한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열 사례가 1.5배 증가했다. 문서화된 사건에는 인터넷 차단 사례뿐만 아니라 블로거 폭행이나 경찰 습격과 같은 인터넷 사용자 폐쇄를 위한 무력 사용도 포함된다.[48]

2014년부터 인터넷 검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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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NGO 아고라는 인터넷 검열 사례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19건에서 9,022건으로 9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49]

2018년 4월, 모스크바 법원은 반테러법에 따라 메시징 앱 텔레그램의 금지 및 차단을 명령했다. 이는 FSB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암호화된 통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0][51] 금지 조치 이후 가상사설망 서비스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52]

FSB는 또한 "외부" 위성 인터넷 접속 이니셔티브에 반대하는 로비를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위성 인터넷 수신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도입하려는 제안도 포함된다.[53] 그리고 원웹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로스코스모스의 명령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54]

2018년 12월,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를 삭제하지 않아 5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55]

2019년 3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출판과 러시아 연방 또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명백한 무례"를 표명하는 자료의 출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56] 러시아 언론 자유 감시 단체인 로스콤스보보다는 크라스노다르 변경주의 학교 부족에 대한 영상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해당 영상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간주되는 "오픈 러시아"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57] 이 감시 단체는 또한 행정 위반법 20.33조("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를 사용하는 법 집행 기관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점차 형법 282조("극단주의")를 대체하는 주요 검열 도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58]

심층 패킷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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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로스콤나조르는 러시아에서 트위터 트래픽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제한은 와일드카드에 포함된 도메인 t.co, twimg.com, twitter.com을 감지하여 구현되었다. 대상 웹사이트 도메인은 주로 TLS 핸드셰이크의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부분에서 감지된다. 후자는 microsoft.com 등을 포함하여 "t.co" 하위 문자열을 포함하는 모든 도메인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컨소프 문제의 한 예.)[59] SNI를 이용한 검열을 방지할 수 있는 TLS 확장 기능(예: Encrypted SNI)은 이미 2020년에 차단되었다.[60]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 Encrypted Client Hello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7월, 검열의 실제 규모와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GlobalCheck 프로젝트는 대규모 이동통신사 전반에서 심층 패킷 검사 (DP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정치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와 관련된 도메인이 러시아 네트워크의 약 50%에서 효율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61] TSPU(러시아어: ТСПУ,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угрозам, 영어: technical measures for threat protection)라고 불리는 DPI 솔루션은 2019년 러시아 인터넷 부문 고립을 제안한 법안에서 도입되었다.[62][63][64] 러시아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통과된 이 변경안은 활동가들에 의해 과거에 여러 경우에서 비효율적이었던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고 묘사되었다.[65]

TSPU 장치 도입은 월드 오브 워쉽 및 기타 게임 플레이어들이 겪는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장치가 광범위한 UDP 포트를 차단하는 부작용으로 설명되었다.[66]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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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러시아의 모든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운영자가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서비스 계정을 생성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었다.[67] 여권을 이용한 SIM 카드 등록은 2010년대부터 의무화되었다.[68] 공용 와이파이 사용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등록이 필요하다.[69]

토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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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러시아 사용자들은 토르 접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로스콤나조르는 검열 "우회 수단"에 대한 중앙 집중식 차단 도입을 발표했다.[70]

2021년 12월, 반체제 작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와 이리나 보로간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슈퍼마이크로, 실리콤과 같은 서방 기술 기업들이 모스크바 당국이 토르를 차단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71]

2022년 이후의 전면적인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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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러시아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목록입니다.

경계 있는 네트워크 경제의 점진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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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는 서구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이 주로 운영되는 중국과 유사한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곧 도입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술 거대 기업도 육성했지만 이러한 진행은 중국만큼 완전하지는 않다[72][73]. 하지만 일련의 법적 기소와 기술적 요구 사항이 도입되면서 국제 플랫폼에 접근하는 자유는 점점 더 불안하고 위험해지고 있다[74][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재정적 제재와 외국 기업의 유지 보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76] 전쟁 중에 모스크바는 지역 기업들(Rutube, VK, 얀덱스)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 접근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기업들은 미국 웹사이트의 시장 점유율을 능가하도록 설계되었다.[77][78]

2022년까지, 러시아인에게 적대적이라고 간주되는 콘텐츠를 허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여러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미디어가 이미 폐쇄되었다.[79] 다른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의 경우, 정부는 점진적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갑작스러운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도 사용되었던 통신 소셜 소프트웨어인 디스코드는 아동 학대 혐의로 차단되었는데, 이는 국내 대체재 도입 전에 친러시아 블로거들이 반대했던 결정이었다[80]. 그리고 유튜브는 처음에는 널리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국제 플랫폼 중 하나였지만, 2024년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VPN 사용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제한되었다[81].

러시아 정부는 이전에 "인터넷 주권" 원칙을 지지했는데, 이는 특정 권위주의 국가들이 옹호하는 개념으로, 제한된 수의 동맹국들로부터만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82][83] 정보 보안 측면에서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거리를 두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84]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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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러시아의 대규모 감시입니다.

SO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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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SORM입니다.

러시아의 작전수사조치 시스템 (SORM)은 통신 사업자에게 FSB가 제공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시스템은 FSB가 사용자의 통신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전화 통화, 이메일 트래픽, 웹 브라우징 활동 포함)를 일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38] 메타데이터는 영장 없이도 얻을 수 있다.[38] 2014년, 이 시스템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고, 정보통신부는 기업들에게 심층 패킷 검사 (DPI) 기능을 갖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38]

데이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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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바야 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4년 7월 통과된 "블로거 법"은 기존의 대테러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현지화 및 데이터 보존 조항을 포함한다. 다른 변경 사항 외에도 모든 웹 서비스가 러시아 시민의 사용자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2016년 9월까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이트는 인터넷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85][86] 2014년 8월부터 이 법은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예: 식당, 도서관, 카페 등) 운영자에게 모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여권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한다.[87]

"야로바야 법" (2016년 7월 통과)은 데이터 보존 확장을 포함하는 여러 입법 개정안 패키지이다. 다른 변경 사항 외에도 통신 사업자는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및 사용자 인터넷 트래픽 기록을 최대 6개월 동안, 메타데이터는 최대 3년 동안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데이터와 "필요한 모든 기타 정보"는 법원 명령 없이 요청 시 당국에 제공된다.[88]

2018년 1월 현재, 러시아에 "정보 유포 조직자"로 등록된 기업(온라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등)은 신원 미확인 사용자를 허용할 수 없다.[89]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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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관하여
  • 연방 법률 제2121-1호, "언론에 관하여"
인용2121-1
통과일1991년 12월 27일

연방 통신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조르는 언론의 편집위원회와 언론으로 등록된 웹사이트에 "언론 자유 남용"에 대한 경고를 발행할 수 있다.[2] "언론법"에 따르면, 이러한 남용에는 "극단주의" 콘텐츠, 기분전환용약물 정보, 잔인함과 폭력의 전파, 그리고 음란한 언어가 포함될 수 있다.[2][90]

만약 언론 매체가 1년 안에 두 번의 경고를 받으면, 로스콤나조르는 법원 명령을 통해 해당 언론 매체를 완전히 폐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인터넷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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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의 기타 입법 조치" 개정 법률
인용139-FZ
통과일2012년 7월 11일
발효2012년 11월 1일
요약
중앙 인터넷 블랙리스트("단일 등록부") 구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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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인터넷 블랙리스트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91] 이 블랙리스트는 로스콤나조르와 러시아 연방 마약통제청이 관리한다.[38]

  •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 법률
인용398-FZ
통과일2013년 12월 20일
요약
법원 명령 없이 추가 콘텐츠 범주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

도입 당시 이 목록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되었는데, 특히 마약 사용을 미화하고, 자살을 조장하거나 자살 방법을 묘사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포함하는 콘텐츠가 그 대상이었다.[92] 2013년 법률 개정으로 "극단주의가 의심되는" 콘텐츠, "불법 집회 촉구", "증오 선동", 그리고 "확립된 질서를 위반하는" 기타 모든 행동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42] 이 콘텐츠는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실에서 법원 명령 없이 차단할 수 있다.[93]

  •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 법률
인용276-FZ
통과일2017년 7월 21일
제정일2017년 7월 29일
발효2017년 11월 1일
법률안 인용195446-7
요약
러시아의 인터넷 필터링 우회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금지

2017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7년 11월 1일 발효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인터넷 필터링 우회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를 구현하지 않는 익명화 도구 및 가상사설망 (VPN)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우회 방법에 대한 지침 자료도 포함된다.[47][89]

일부 러시아 시민들이 검열 사례를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했으며 (Vladimir Kharitonov v. Russia,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Engels v. Russia), 2020년에는 이 사건들에서 러시아 법 집행 기관의 조치가 유럽 인권 조약 제10조 및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94]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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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의 구현은 2012년 10월에 발행된 러시아 정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95]

로스콤나조르는 사용자가 특정 URL 또는 IP 주소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지된 자료를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한다. 제출이 확인되면 로스콤나조르는 웹사이트 소유자 및 호스팅 제공업체에 통보한다. 3일 이내에 자료가 삭제되지 않으면 웹사이트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되며, 모든 러시아 ISP는 이를 차단해야 한다.[96]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용은 처음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행 직후인 2012년 11월 12일 라이브저널 사용자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웹사이트 목록이 유출되었다.[97]

검색 가능한 블랙리스트 인터페이스는 활동가들에 의해 전체 목록으로 제공되었다. 2017년 7월 현재 70,000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98]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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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2012년 러시아어 위키백과 시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블랙리스트에 항목이 추가되는 절차를 "극도로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러시아 정보 자유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보았다.[99] 2012년, 금지된 콘텐츠가 아동 포르노, 마약, 자살만을 포함했을 때, 인권 운동가들은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 지향 웹사이트를 검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92] (실제로 다음 해에 그렇게 되었다).[42] 그리고 렌타.루 사설은 금지된 콘텐츠에 대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심지어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의 웹사이트도 이론상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100] 그러나 당시 이 아이디어는 러시아 대중에게 대체로 지지받았다. 2012년 9월 레바다 센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인터넷 검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01][102] 비록 어떤 종류의 검열도 러시아 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말이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블랙리스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FF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깊이 반대한다.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독립 언론과 반대 정치적 견해의 검열에 대해 우려한다. 이는 번영하는 시민 사회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검열을 우회하고자 하는 러시아인들은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이러한 웹사이트를 계속 읽을 수 있다."[103]

검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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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완전한 목록의 경우 러시아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러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러시아에서 현재 차단된 웹사이트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104][105] 특별 서비스를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웹사이트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06].

조지 소로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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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3년 말에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실이 어떤 웹사이트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그 후 러시아 정부는 2015년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의심되는 모든 웹사이트도 검찰총장실에 의해 임의로 차단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박애주의자 조지 소로스의 '바람직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여러 다른 웹사이트가 러시아에서 차단되었다.[107]

독일 마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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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2018년 3월 11일,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 기반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기금의 웹사이트가 차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 22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이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차단되었으며, 여기에는 오픈 러시아, 전미민주주의기금,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U.S. Russia Foundation for Economic Advancement and the Rule of Law, 독일의 유럽 민주 선거 플랫폼, 리투아니아의 국제 선거 연구 센터, 애틀랜틱 카운슬 등이 포함된다.[108][109]

스마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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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021년 러시아 의회선거를 앞두고 알렉세이 나발니의 스마트 보팅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억압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이 앱은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

"스마트 투표"에 대한 상표는 농업 회사인 Woolintertrade에 의해 확보되었으며, 이 회사는 구글과 얀덱스에 대해 해당 문자열에 대한 검색을 검열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았다.[110]

로스콤나조르는 웹사이트 사용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TSPU 사용을 강화했으며, 여기에는 구글 앱 엔진과 같은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IP 주소를 제한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었고, 스마트 투표의 URL을 블랙리스트에 "극단주의" 자료로 추가했다. 이는 "극단주의"로 분류된[111] 반부패 재단의 운영 연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구글 퍼블릭 DNS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심각한 연결 문제를 야기했다.[112][113]

로스콤나조르는 애플과 구글에게 플랫폼에서 스마트 투표 관련 자료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으며, 선거 개입으로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113] 양사는 이 명령을 준수했으며, 여기에는 나발니가 플랫폼에 스마트 투표 자료를 게시했을 때 구글 문서도구가 잠시 차단된 것과 유튜브에서 해당 자료가 포함된 동영상이 삭제된 것도 포함되었다.[114][115][116]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은 스마트 투표와 관련된 챗봇을 플랫폼에서 검열했는데, 이는 애플과 구글 앱 스토어의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17][11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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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ssia Censorship Error Page.png
BBC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시도한 후 사용자가 리디렉션되는 ISP 페이지.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강화되었는데, 이는 로스콤나조르 명령과 러시아 군대에 대한 반대 의견 및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공식 정부 정보 및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료 및 보도 포함)의 유포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 때문이었다. 이러한 명령은 주로 외국 언론(예: BBC 뉴스, 도이체 벨레, RFE/RL, 미국의 소리, 우크라이나 내무부 운영 Look for Your Own) 및 독립 언론(예: Current Time TV, 인테르팍스, 메두사)에 적용되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RT 및 스푸트니크와 같은 국영 언론 매체의 검열에 대한 보복으로 차단 명령을 받았다.[119][120]

2022년 3월 11일, 벨라루스 정치 경찰 GUBOPiK는 민스크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위키백과 편집자 마크 번스타인을 체포 및 구금하여 침공 기사를 편집한 그를 "반러시아 자료 유포"와 러시아 "가짜뉴스"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21][122][123]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당국은 여러 위키백과 기사를 금지 사이트 목록에 올렸고,[124][125][126] 그 후 검색 엔진에 위키백과를 러시아 법률 위반자로 표시하도록 명령했다.[127]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약 138,000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128]

마이크로소프트와 줌의 대역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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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줌과 같은 외국 서비스가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대역폭을 제한해야 하며, 러시아가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129]

러시아의 극단주의 콘텐츠 반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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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러시아 의원들은 "온라인에서 극단주의 콘텐츠 검색"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30][131][132] 이 법안은 모스크바가 반대 의견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배포가 아닌) 금지된 자료를 소비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처음으로 제재할 것임을 의미한다.[130] 러시아 극단주의 등록부에는 5,473개의 항목이 있으며 러시아 법무부에서 관리한다.[130] 이 목록은 500페이지가 넘는다.[131] 개인은 법률 위반에 대해 3,000~5,000루블의 벌금을 물게 된다.[130][131] 초범은 약 6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132] 이 법안은 하원인 국가두마를 통과했으며 7월 22일 상원으로 넘어갔다.[132] 텔레그램 채널 Ostorozhno, Novosti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306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67명이 반대했으며 22명이 기권했다.[133]

이 법은 또한 검열을 우회하여 금지된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 (VPN)을 사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131][133] VPN 서비스 광고는 개인에게 50,000~80,000루블(약 640~1,020달러), 공무원에게 80,000~150,000루블(약 1,020~1,900달러), 법인에게 200,000~500,000루블(약 2,550~6,3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133] 입법부는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VPN 사용을 가중 처벌 요소로 지정하는 조항을 채택했다.[13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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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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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개인은 최대 23,000달러의 벌금과 (또는) 최대 15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4][5][6][7]
  2. ↑ [13][14][15][16][17][18][19][20][21]

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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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러시아어로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으로 Единый реестр доменных имён, указателей страниц сайтов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 сетевых адресов, позволяющих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сайты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одержащие информац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торо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прещено로 불리며, 이는 "러시아 연방에서 배포가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지 로케이터 및 네트워크 주소의 공통 등록부"로 번역된다. 러시아 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웹사이트의 공통 등록부"(Единый реестр запрещённых сайтов) 또는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의 공통 등록부"(Единый реестр сайтов с запрещё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라는 약칭으로 언급한다. 영어권 출처에서는 대부분 단순히 해당 국가의 인터넷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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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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