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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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입양(영어: Same-sex Adoption)은 성별이 같은 부부 또는 커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말하며, 동성 부부가 공동 입양하거나 상대방의 생물학적 자녀를 한 부부가 입양(두 번째 부모 입양)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동성 부부의 입양은 27개 국가와 여러 하위 관할권 및 종속 지역에서 합법이다. 또한, 추가로 5개국에서 동성 부부에게 일부 형태의 동성 입양이 합법화될 예정이다.

헌법과 법령이 일반적으로 LGBT가 입양할 권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LGBT 부부가 개인적으로 또는 부부로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종 사법적으로 결정한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 중 대부분은 동성 입양을 허용한다. 2022년 기준 예외는 에콰도르와 멕시코에서 동성 결혼을 한 주의 1/3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 입양을 허용하지만 헌법에 따라 금지된 에콰도르는 예외이다.

동성 부부의 입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LGBT 양육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LGBT 부모는 이성의 부모만큼 적합하고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자녀는 이성의 부모가 키운 자녀만큼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잘 적응한다.[1][2][3]

성소수자의 입양[편집]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낳은 모습

LGBT 부모를 둔 아동의 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에는 오직 특정 사례만을 고려한 제한된 연구만 이행됐다. 더욱이 연구에서 입양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입양된 자녀의 성장 결과와 원래 가족이나 의붓 가족의 성장 결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GBT 입양 반대자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LGBT 양육의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사용된다.[4] 한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가정이나 게이 가정인 56개 가정 중 한 곳에 배치된 3세 미만 입양아의 성장 결과를 평가하여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표본이 적고 아동이 아직 입양 상태나 성 발달의 역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부모의 성적 지향에 따른 자녀의 성장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5]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 부부의 자녀는 이성 부부의 자녀만큼 잘 성장했다.[6]

1979년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의 존 카이퍼 목사와 그의 남편은 미국에서 최초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얻은 게이 남성이 되었다.[7][8]

논쟁[편집]

LGBT의 아동 입양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LGBT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많은 관할 구역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다. 1973년 이전까지는 주 법원이 일반적으로 동성애자가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금지했다.[9]

하지만, 주요 전문 단체들은 동성 부부의 입양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심리학회는 동성애자의 심리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회적 편견을 인용하면서 동성 부부의 입양을 지지했으며, 그들의 양육이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10][11][12][13] 미국의사협회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동성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성 부부의 두 번째 부모 입양을 지지하는 유사한 입장을 발표했다.[14]

LGBT 부모의 입양을 지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은 자신의 웰빙을 돌볼 수 있는 가족, 보호자 또는 사람을 가질 권리가 있다.[15]
  •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 동성 부부와 이성애자 부부가 키운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적다. 이는 부모의 성적 취향은 아이를 키울 때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16][17]
  • LGBT 양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18][19][20][21]
  • 아이들에게 입양은 고아원에 가는 것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다.[22][23][24][25][26]
  • 일상 생활에서 양부모에 대한 수식 감소 및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사망하는 상황이 있다.[27][28]

LGBT 부모의 입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 많은 고아원들은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LGBT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종교에 어긋날 수 있다..[29]
  •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최소 한 명은 필요하다. 이들은 한 성별이 자녀에게 다른 성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30][31]
  • 어떤 사람들은 동성 가정이나 LGBT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 및 성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30]
  •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집에서 해야 할 일, 여성이 남성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형적인 성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30]

여론[편집]

국가별 의견[편집]

다음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들에 동성 입양에 대한 전국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 체코(의붓자식이나 부분 입양)

법적 지위[편집]

세계 동성 부부들의 법적 입양 상태:[a]
  동성 입양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국가
  두 번째 부모의 입양만이 허용되는 국가
  동성 결혼이나 동성 입양에 관한 법률이 전무한 국가
  동성 결혼은 허용되나 동성 입양은 허용되지 않는 국가

동성 입양은 다음 국가들에서 허용된다.

동성 입양은 다음 하위 국가 관할권이나 종속 지역에 허용된다.

다음 국가들은 의붓자식 입양만을 허용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2022년 3월 기준
  2. 일부 주에는 2002년부터 동성 입양이 허용됐다.
  3. 일부 주에는 1996년부터 동성 입양이 허용됐다.
  4. 입법부에 아직 성문화되지 않은 법원의 명령과 판결에 의한 것이다.
  5. 지역별로 허가 연도가 다르다.
  6. 일부 주에는 1993년부터 동성 입양이 허용됐다.
  7. 일부 사례에만 한정된다.

참조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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