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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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4일 (금) 18:44 판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총칙의 제1장 채권의 목적 조문이다. 의용민법 제399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민법 제199조, 만주민법 제360조와 가장 유사하다.

조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399조(채권의 목적)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三百九十九条(債権の目的) 債権は、金銭に見積も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っても、その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る。

참조조문

주석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