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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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8조은 점유계속의 추정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

  •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1]

주석

  1. 96다2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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