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측정 단위
대한민국의 측정 단위은 계량의 기준과 적정한 계량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단위를 뜻한다.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여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편집]
- 1961년 5월 10일 : 계량법 제정-미터법을 법정단위로 지정
- 1964년 : 계량법 전면 시행, m(길이), ㎏(질량), s(시간) 등 미터법 사용을 규정('평(坪)' 사용은 인정)
- 1978년 : 국제법정계량기구 정회원국으로 가입
- 1983년 : 건물 및 토지의 단위에 '평' 사용 금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서 ‘평’을 ‘m2’으로 전환
- 2007년 ~ : 본격적으로 ‘평, 돈’을 제곱미터(m2)
- 그램(g) 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홍보.계도를 본격 추진
- 2009년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 국토부 「주택공급규칙」등 ‘평’ 사용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 2010년 6월 : 일간지광고의 ‘평, 돈’을 사용한 업체 과태료부과 등 단속 실시
- 과태료 부과대상 : 구두주의 및 서면주의 등 3회 이상 상습 위반자
- 과태료 부과 건수 : `10년 31건, `11년 68건, '12년 9건, ‘13년 16건
- 2013년 1월 : 인터넷 및 현장(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에서 ‘평’, ‘돈’을 중심으로 상습/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단속 확대
- 17개 부동산 포털사이트: 위반사례 486건, 75%(365건) 시정
- 6개 귀금속 포털사이트: 위반사례(8건) 중 88%(7건) 시정
- 부동산 중개사무소: 1,271개소 조사 위반업소(832개소)의 55% (455개소) 시정
- 2015년 : 미래경제주체인 어린이 및 10~20대 층을 겨냥하여 집중 홍보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홍보대상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홍보 전개
홍보 사례[편집]
- 일반 국민 대상 : TV, 라디오,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홍보, 광고포스터, 캠페인 등
- 2007년 : KBS 공익광고, MBC 경제매거진
- 2008년 : 지하철 전광판 홍보, 옥외 전광판 홍보
- 2015년 : 부산국제식품대전, SNS 활용 홍보
- 경제 주체별 : 박람회 홍보, 지역행사지원, 교육책자. 전통시장 가격표 배포 등
사용 현황[편집]
이용[편집]
- 정부 부처 및 국가 기술 표준원의 각종 정책 시행 및 시정 노력 (연도별 진행 상황 정리)
- 시 /도의 홍보
오용[편집]
- 평/돈 등 부정확한 단위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해마다 약 3조원씩 발생
- 비법정 단위는 품목/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상거래의 혼란 초래 및 국제거래 신뢰도에 악영향 미침
- 정부가 만든 규정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이 정책을 수용하기 힘들어지며 단위 시정에 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