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대한민국자유주의 사상을 말한다.

자유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형식적 자유(법률적·정치적·사상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로 나뉜다. 전자는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고, 후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유이다.[1]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삼권 분립, 문화적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분파에 따라 사회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좌파 자유지상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등으로 나뉜다.

보수주의·사회주의 등은 모두 자유주의에서 파생되었다.[2] 문지영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개화기에 자유주의를 수용한 이래 임시정부, 건국 헌법, 민주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원리로 하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믿음을 꽃피운 적 없이 항상 ‘사회적 자유주의’로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2] 개화기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좌우 세력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했고, 자유주의의 의미도 계속 변화하였다.[2]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당세력으로 알려져 있다.[3]

정치, 법률, 사상적 자유주의[편집]

대한제국[편집]

독립신문》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의 ‘초기 자유주의’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재돼 있었고, 자유의 주체인 ‘개인’은 근대사상에 눈뜬 서구적 지식인으로 한정되었다.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동학을 비판하고, 외세를 신뢰하다, 마침내 친일로 돌아서게 된 것도 ‘초기 자유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이나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분석하였다. 한겨례21에 따르면, 한국에 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모든 개인’이 아니라 ‘엘리트적 개인’에만 주목했던 것이었다.[2]

일제 강점기(1910~1945)[편집]

1935년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나혜석정조 취미론을 발표, 순결과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순결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성욕을 품는 한국 남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자유연애주의를 주장하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출처 필요]

광복 직후 미군정기(1945~1948)[편집]

이승만 정부 (1948~1960)[편집]

이승만 정부공산주의에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냉전 자유주의’를 제기했다.[2] 박찬표 목포대학교 교수는 “구한말 개화기의 자유주의는 독립·부강을 위한 체제 이념으로 수용됐고, 해방 이후의 자유주의 역시 남한 반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하였다.[2]한겨례21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유전자에 자유주의가 깊이 각인된 계기이기도 했다.[2]

1952년 7월 4일 오후 8시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4] 7월 7일 공포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됐다.[5][6]

1958년 1월 1일 자유당민주당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증설,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입후보 기탁금제 등에서 자유당과 이해를 같이했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선거참관인의 확대를 「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선거공영제와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을 양보한 것이었다. 협상선거법의 언론 규제 조항 삽입은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으며, 언론과 국민의 기본권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7]

제2공화국 (1960~1961)[편집]

1960년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국민투표제를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였다.[6][8]

1961년 박정희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다.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 개정에 한해 국민투표제가 다시 채택되었다.[8] 1962년 12월 17일 박정희제1차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복구시켰다.

박정희 정부 (1961~1979)[편집]

1972년 10월 17일 4가지 비상조치가 포함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비상조치 아래 1972년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이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은 초헌법적이었으며,[9] 국민주권 원리, 권력 분립 원칙,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였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삭제하고 축소시켰다.[10] 여기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정치에서의 대의민주주의'는 물론,[11][12] 자유주의민주주의의 합성어도 가리킨다.[10]

전두환 정부 (1980~1987)[편집]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로 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헌하였다.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복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노태우 정부 (1988~1992)[편집]

1970~80년대에 이르러 ‘한국식 자유주의’를 둘러싼 '해석'에 변화가 생겼다.[2] 반공주의와 같은 말로 여겨지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자유주의를 재발견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다. 박찬표 목포대 교수는 체제 경쟁 차원에서 헌법에 삽입됐던 기본권적 자유주의 조항이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유'는 반공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슬로건이 됐다. 1990년대 민주정부의 등장은 그 결실이었다.[2] 다만 민주화 세력이 주창한 자유주의는 여전히 민중성·민족성과 강하게 결합돼 있었다.[2] 문지영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은 "(저항 이념으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역시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민족' 또는 '민중'을 권리의 담지자로 강조했다"고 평가하였다.[2] 민주화 세력의 자유주의는 자유의 주체인 '개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중·민족·국가 등 '공동체'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였다.[2]

1988년 1월 1일 노태우는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김영삼 정부 (1993~1998)[편집]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당시 세계 경제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13] 역대 정부중 처음으로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의 특별지시로 사회운동가 김남주 등이 석방되었다.

김대중 정부 (1998~2003)[편집]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으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중 처음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출처 필요], 1999년 국민연금 정책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14][15]

1998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다.

노무현 정부 (2003~2008)[편집]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화[13]및 사회자유주의적 기조를 이어갔고,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다.[출처 필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명박 정부 (2008~2013)[편집]

이명박 정부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세웠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 (2013~2017)[편집]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기조를 이어나갔다.

2016년 4월 29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약칭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16] 신천지는 이날 대규모 집회에 앞서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헌법 20조 1·2항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편향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사회인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다 같은 주인이며 다 같은 국민이다. 편향적으로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16] 한편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퀴어문화축제와 신천지집회 등 전임시장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사가 버젓이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16]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상 (광장사용 문제에서) 종교 차별을 둘 수 없다”면서 “조례상 위배되지 않으면 반려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16]

문재인 정부 (2017~)[편집]

문재인 정부사회적 자유주의 기조를 내세웠고, 경제정책으로 수정자본주의를 내세웠다.

2019년 11월경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남성 김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17]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대자보를 붙인 게 '건조물침입죄'라고 하였다.[18] 그런데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된다.[19] 하지만 2020년 5월 21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신고한 적이 없으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경찰 부탁에 따라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또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김씨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19] 또한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대자보의 '출처'도 캐물었다. 이에 김씨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차원의 (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新전대협)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20][18] 2020년 6월 23일 김씨에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21]이에 한 야권 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5공(제5공화국) 시절에도 대통령 조롱하는 대자보가 대학내 즐비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고 건조물 침입죄라니"라고 비판했다.[17]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020년 6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9] 2020년 6월 29일 新전대협은 전국 430개 대학에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판결"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였다.[22]

2020년 7월 7일 대법원은 "병역강제는 과도한 양심의자유 제한"이라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3]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던 2020년 10월 3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 광화문역 일대를 온종일 점령하고, 일반 시민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24] 경찰 인력 11,000여 명이 도심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경찰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한 총연장 4 km짜리 차벽(車壁)이 일대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했다. 정부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검문'을 시행했다.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됐다. 태극기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을 금지당했다.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7년 농민집회 당시 이와 비슷한 방식의 '원천 봉쇄'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24]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11시 25분쯤 광화문우체국 인근 보도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광화문이 네 거냐"고 따졌다. 그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투덜댔다.[24]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25] 다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26]

경제적 자유주의 관련 사건[편집]

두 차례의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관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각종 유인책에 따라 민간 부문 기업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27]

제6차 경제개발계획(1987~1991)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입각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와 주고, 분배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27]

가치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공동체 자유주의》 (박세일 외·나남)
  • 《보수주의》 (로버트 니스벳·이후)
  • 《신자유주의》 (데이비드 하비·한울)
  •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김한원 외·부키)
  •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후마니타스)
  • 《한국의 보수주의》 (김병국 외·인간사랑)
  • 《한국 보수세력 연구》 (남시욱·나남출판)
  •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책세상)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제적 자유주의”. 두산백과. 
  2. “신자유주의, 구한말 개화파의 재림”. 한겨레21. 2010년 3월 5일. 
  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1405.html
  4. “국회, 발췌개헌안 통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이슈 논쟁]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민일보. 2017년 1월 18일. 
  6. “[백 투 더 동아/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도입’ 현행 헌법 개헌 투표”. 《동아일보》. 2017년 10월 26일. 
  7. “협상선거법(協商選擧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국민투표(國民投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100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10. “개헌절차도 국민주권도 무시…유신헌법은 ‘원천적 불법·무효’”. 한겨레. 2012년 10월 16일. 
  11. “시월유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2.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사회학사전》. 
  13. “[제2부 촛불의 과제와 전망]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경향신문. 2009년 4월 30일. 
  14. [h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655&cid=40942&categoryId=34709 “여성가족부”]. 두산백과. 
  15. “국가인권위원회”. 두산백과. 
  16. “‘신천지’ 내달 1일 서울광장 수만명 집회”. 국민일보. 2016년 6월 3일. 
  17.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5공 때도 없던 판결". 한국경제. 2020년 6월 24일. 
  18. “‘文 비판 대자보’ 재판받는 K씨 “대통령 비난했다고 범죄자 만들다니…””. 신동아. 2020년 6월 17일. 
  19. “[단독] "민주 외친 자들이 민주주의 탄압" 울분의 대자보”. 조선일보. 2020년 6월 28일. 
  20.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 중앙일보. 2020년 9월 2일. 
  21. “文 대통령 비판 대자보 대학에 붙인 20대 男 '유죄'…50만원 벌금형”. 조선비즈. 
  22. "전두환때도 없던 대자보 유죄판결" 보수단체,대학에 비판대자보”. 연합뉴스. 2020년 6월 29일. 
  23.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확정”. 연합뉴스. 
  24. “600m 가는데 6번 검문...시민들 “80년대 독재시절 거리 보는듯””. 조선일보. 
  25. “‘재인산성’ 비판에 정세균 “다른 대안 없어…한글날도 빈틈없이 차단””. 세계일보. 2020년 10월 6일. 
  26.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1.5% "개천절 집회 경찰력 동원 과잉조치 아냐". 데일리안. 2020년 10월 7일. 
  27.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