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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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무역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제53조 |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가스사고조사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공론화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 |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 | |
광업조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광업법 제92조 |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
국가표준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 |
로봇산업정책협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로봇개발보급촉진법 제5조의2 |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5조 |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산업표준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표준화법 제4조 |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제8조 | |
에너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법 제9조 | |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 | |
외국인투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 |
이러닝진흥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 |
전력정책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법 제47조의2 |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산업발전법 제5조 |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1조 |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
폐지된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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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현황(2013.06 기준)"